여성부 감사 규정

제 정 2003. 3.21     여성부훈령 제34호

개 정 2005. 9.14 여성가족부훈령 제 3 호

(여성가족부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에관한규정등개정령)

2006. 1.19 여성가족부훈령 제 9 호

(여성가족부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에관한규정등개정령)

2008. 4.11 여성가족부훈령 제 4 호

(여성가족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제2조(적용범위) ①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대상기관은 여성부 본부로 한다. <개정 2008. 4.11>

②여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 4.11>

제3조(관련단체등의 감사) 장관은 제2조의 감사대상기관 이외에 기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제4조를 준용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 2 장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와 시기) ①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②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③부분감사는 종합감사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 실시한다.

1. 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

2. 진정서, 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할 사항이 발생한 때

3.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④기강감사는 제2조의 감사대상기관에서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일상감사) ①장관은 여성부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담당부서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4.11>

1. 국고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과 관련된 제․개정사항

2. 기타 비리 발생이 우려되는 업무로서 해당 실․국장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개정 2006. 1.19 2008. 4.11>

②각 실․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9 2008. 4.11>

제 3 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제6조(감사의 위임) ①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대한 감사의 경우 당해 관련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소관 실․국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 1.19 2008. 4.11>

제7조(감사실시계획)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행정감사규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대한 실․국장 위임감사의 경우 소관 실․국장은 수임 받은 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감사실시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9 2008. 4.11>

③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감사실시 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감사반 편성)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감사반원은 감사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장관은 특수분야를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거나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감사실시의 통지) 장관은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부서, 감사대상 업무, 감사방법,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하거나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①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보고, 출석, 질문, 문답, 확인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그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생략) 장관은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장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조치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 직원 및 이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감사를 받는 단체의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관계규정 등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

2. 징계 : 감사대상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추징․회수 또는 보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는 때

4. 개선 : 관계법령․규정 또는 업무 집행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어 법령상․제도상․운용상의 개선이 필요한 때

5. 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원상태로 환원이 불가능하거나 환원의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때

6. 기타 필요한 조치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관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고발) 감사반장은 감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여성가족부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에관한규정등중            개정령)〈개정 2005. 9.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여성가족부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에관한규정등중            개정령)〈개정 2006. 1.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여성가족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개정 2008. 4.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 4.11>

질 문 서 ══════════
발부번호
제 목 :
질문사항
20 년 월 일
귀하
			여성부 감사공무원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문 답 서 ════════════
주 소		:
소 속		: (전)
직 위 및 직 명		: (전)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성 명		: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 ○ ○ ○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귀하의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을 말하십시오, 답 :
문 : 귀하의 재산상태를 말하십시오. 답 :
문 : 귀하의 가족사항을 말하십시오. 답 :
문 : 귀하의 상벌사항을 말하십시오. 답 :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위 기간중의 담당직무는? 답 :
※ (행위의 동기, 배경 및 변명을 문답식으로 작성기재…“을지” 사용)
문 : 더 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케 한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무인) 한다.
		20 년 월 일
	진술인 직		성명 (인)
	입회인 직		성명 (인)
	감사인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 4.11>

답 변 서 ═══════════
발부번호
제 목 :
답변사항
20 년 월 일
여성부 감사반장 귀하
기 관 명 : 직․성명 :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확 인 서 ═══════════
1. 제 목 : 2. 내 용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소속직	성명(인)
입회자	소속직	성명(인)

(뒷면)

3. 확인자 의견 :
관련공무원 조서
	소속	직	성명	관련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비고

【별지 제5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기관/부서명				. . . 현재
소 속	담 당 자		담 당 업 무	근 무 기 간	비 고
	직 급	성 명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별지 제6호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

1. 감사대상부서(또는 감사사항) : 2. 감사기간 및 인원 : 3. 지적사항
일련 번호	제목 및 내용	처 리 의 견	관련자 직 ․ 성명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감사결과총괄표

════════════

피감사부서명
지 적 건 명	건 수							지 적 내 용
	계	시정	주의	경고	징계	변상 명령	고발

【별지 제8호서식】

감사결과처분지시서

═════════════

번 호 :	소속부서 :	관련기관 :
처분종류 :		시행년도 :
제 목 :
내 용 :
(조치할 사항)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8. 4.11>

현지시정지시서

═════════════

20 년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시정을 요구하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부 감사반장 인
소 관		시행년도		제 목		시 정 요 구
1. 내 용
2. 시정지시
3. 관 련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8. 4.11>

변상처분지시서

═════════════

소 속:                   직명(회계직명)                성명 :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여  성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