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예규 제4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33호, 2011.6.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자등의 관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 ①「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

2. 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포장재

②규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 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5조(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이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 2012-145호, 2012.7.31)」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이하 “포장검사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이 다른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기간중인 경우에는(포장검사명령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표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포장검사성적서의 제출)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 등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제조자등이 그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등이 당해 제품에 대하여 이미 포장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포장검사명령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포장검사명령에 따른 조치)①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결과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제품의 제조자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구역내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제9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 및 보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등이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제조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제조자등이 제출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검토 또는 확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별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3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에 따른 조치)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 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장용기의 재사용제품 생산 권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에게 해당 비율 이상의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권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면적이 33㎡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제조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점검은 과대포장이 성행하기 쉬운 설․추석 등 명절, 연말연시, 특정기념일 및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1.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포장재질․포장방법 지도․점검 : 수시점검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점검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점검을 위한 관내 유통매장 현황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제품의 제조자등 대상업소 현황

3.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5. 중점 점검사항

6. 과대포장 방지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7. 전년도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대책 및 점검 계획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위생․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 자료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 및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방법 및 요령) ①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대한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은 별표 5과 같다.

제16조(지도․점검결과의 처리절차)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7조(이행여부 확인 기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영 제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기준은 제조일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홍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자에게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계도하고, 주민들이 적정포장제품 및 환경친화적 포장제품을 구매하도록 홍보하는 등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점검결과 제출) 시․도지사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취합하여 매반기 다음달 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9.8.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003-229호, 2003.6.2)’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0.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3)

이 예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제3조제2항관련)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및 석유중간제품(유분)〕 및 석유가스(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로서 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동물유 및 식물유	각종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제품
4. 화공약품 및 농약	가. 화공약품 : 염류, 황산, 질산, 비료, 전지, 도금, 카아바이드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업의 공정에 사용하거나 이러한 화학공업에서 생산된 약품(농약 및 의약품을 제외한다) 나. 농약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을 해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기타 동․식물(달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 및 이끼류 또는 잡목)의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기피제․유인제․전착제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냉동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제품

[별표 2]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제4조 관련)

1. 단위제품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식품공전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음료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먹는 샘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류․인삼제품 등 건강․기호식품중 액상(液狀)으로 된 음용제품을 포함한다. 단, 주류 및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는 제외한다.
	주류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류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규정된 것(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을 말한다.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음식료품류	제과류	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인삼과자류(인삼캔디류, 인삼추잉껌) 등의 제품을 말한다.
	건강기능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과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 벌꿀 및 다류(침출차․고형차․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등의 제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제품 용기․포장에 건강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을 표시한 제품)
화장품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말한다.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어린이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염모용(染毛用) 제품, 색조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방지용 제품류 등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방향제란 실내 및 차량의 환기용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청정제를 말한다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세제류	세제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하며 주로 섬유 등의 고체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과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약제로서 습윤, 침투, 유화, 분산, 가용호 등 계면활성 복합작용으로 세정작용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잡화류	완구․인형류	자동차․로보트․무기․집․건물․악기․글자 기타 생활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 동력식과 무동력식을 불문한다. 다만 아동용 삼륜자전거, 비디오게임기 등 모형이 아닌 제품은 제외한다.
	문 구 류	필기용구․공책․회화용품 등 학용품과 사무용품을 말한다.
	신변잡화류	지갑 및 허리띠에 한한다.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말한다.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리대(생리처리용 위생대, 생리처리용 탐폰), 가리개(마스크, 안대), 감싸개(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꺼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제(구중청량제, 액취방지제, 땀띠․짓무름용제, 치약제, 욕용제), 모발의 양모, 염색(탈색·탈염 포함), 제모 등을 위한 제제(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제),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외용 소독제, 스프레이파스, 내복용 제제(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 및 보조제,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 의치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살충제, 살서제),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을 말한다.
의류	와이셔츠․내의류	와이셔츠와 각종 내의(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캐미솔, 슈미즈, 슬립 등을 포함한다)제품을 말한다.

2. 종합제품

제품의 범위		제품의 범위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1차식품(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가공식품, 음료류,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또는 잡화류의 제품으로서 1회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별표 3]

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제8조 관련)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계란난좌 및 팩	계란을 담는 난좌(받침접시), 팩 등을 말한다
사과․배 받침접시	사과․배를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받침접시류를 말한다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 받침접시	청과부류(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 축산부류(조수육류 및 난류 등), 수산부류(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 및 젓갈류 등)를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받침접시류를 말한다
면류용기	면류(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고 필요에 따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한 후 면발을 성형한 것이거나 이를 열처리, 유탕처리,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또는 이에 수프를 첨가한 것으로서 건면류, 생면류,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별표 4]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주요 지도‧점검 사항(제15조제1항 관련)

제품종류	주요 지도․점검사항	비 고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종합제품	o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 o PVC를 사용하여 첩합․수축포장․도포한 포장재 사용여부
완구․인형류, 종합제품	o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기준 준수여부 o PVC를 사용하여 첩합․수축포장․도포한 포장재 사용여부
기타 모든 포장재(제3조제2항에 규정된 제품을 제외한다)	o PVC를 사용하여 첩합․수축포장․도포한 포장재 사용여부
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o PVC재질 포장재 사용여부	o 2004.1.1부터 사용금지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액체․분말세제류, 샴푸‧린스류, 물티슈류, 분말커피류, 크레용․크레파스․물감	o 규칙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비율이상의 리필제품 생산여부 - 대상제품별 총 생산량 - 대상제품별 리필제품 생산량	o 권장사항

[별표 5]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제15조제2항 관련)

사 업 장	주요 지도․점검사항	비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계란을 생산․판매하는 자(계란집하장 포함)	o 연차별 줄이기 대상 포장재(난좌․팩)의 재질대체 여부, 사용량 감량 여부 등 줄이기 기준 이행여부 o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기록 관리 여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개설․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 포함)	o 연차별 줄이기 대상 포장재(사과․배 받침접시)의 재질대체 여부, 사용량 감량 여부 등 줄이기 기준 이행여부 o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기록 관리 여부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o 연차별 줄이기 대상 포장재(청과․축산․수산부류 받침접시)의 재질대체 여부, 사용량 감량 여부 등 줄이기 기준 이행여부 o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기록 관리 여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용기 면류를 제조(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	o 연차별 줄이기 대상 포장재(용기)의 재질대체 여부, 사용량 감량 여부 등 줄이기 기준 이행여부 o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기록 관리 여부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포장검사 명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장검사를 명령하오니,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아래의 기한 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업 소 명 :

2. 대 표 자 :

3. 사업장소재지 :

4. 검사명령 대상제품 및 검사사항 :

5. 검사성적서 제출기한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별지 제2호서식]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년도)

1. 계란난좌․팩, 사과․배 받침접시, 청과․축산․수산부류 받침접시, 면류 용기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실적

포장재 구분	대상사업장명	연간 포장재 사용량			줄이기 실적				총 줄이기 기준 이행률 (%)
					합성수 지재질외의 포장재 사용실적		사용량 줄이기 실적
		연간 포장재 총사용량 (개) (㎏)	직접 회수 재사용한 포장재량 (개) (㎏)	실제 사용된 포장재량 (개) (㎏)	수량 (개)	재질대체율 (%)	사용량 감량 (㎏)	사용량감량율 (%)
계
계란난좌 및 팩
사과․배 받침접시
청과․축산․수산부류 받침접시
면류 용기

[별지 제3호서식]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점검 관리대장

1. 유통중인 제품(포장재질․포장방법) 지도점검 관리대장

점검일자	유통 매장명	제품종류	제품명 (상품명)	제 조 자 (주소‧대표자등)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포장검사 명령일자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일자	과태료 부과		비고
								금액	일자

※ PVC등 포장재질 규제대상, 포장방법 규제대상에 한함

2. 연차별 줄이기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관리대장

점검일자	사업장명	제품종류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여부	과태료 부과		비고
							금액	일자

※ 계란난좌․팩, 사과․배 받침접시, 청과․축산․수산부류 받침접시, 면류용기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점검 결과 보고

1. 점검기간 :

2. 포장재질(PVC재질) 점검결과

가. 총 점검 및 위반건수

점검건수(누계)/위반건수(누계)

계	PVC 첩합 또는 코팅한 포장재	PVC 수축포장재	PVC재질 포장재
			계란․메추리알 포장재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포장재

나. 위반업체내역

업체명	제품명	제조 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상품 종류	위반 내용	조 치 내 용		비고
						과태료 부과	기타

3.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점검결과

가. 총 점검 및 위반건수

점검건수(누계)/위반건수(누계)

점검 내역	계	단위제품							종 합 제 품	기타
		소계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포장 공간 비율 점검
포장 횟수 점검

나. 위반업체내역

업체명	제품명	`제조 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상품 종류	검 사 결 과		위반 내용	조치 내용	비고
					공간비율(%)	포장횟수

4.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가. 총 점검 및 위반건수

점검건수(누계)/위반건수(누계)

점검 기간	계	계란난좌․팩	사과․배 받침접시	청과․축산․수산부류 받침접시	면류용기

나. 위반업체 내역

업 체 명	제품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위반내용	조치사항

5.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요청 실적

위반행위 구분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부과건수	부과금액
계
포장재질(PVC재질) 기준위반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위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위반

6. 기타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장․지도 활동 등

◦ 포장표시권장, 리필제품 생산권고, 제품의 재포장 판매 자제 등 조치 사항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