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개정('12.9.28) 사항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동일 위반제품에 대한 과태료 중복부과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2012.7.31)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으로 수정(안 제5조제1항)

나. 포장검사 기간 중인 경우에만 동일 제품을 포장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포장방법 기준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납부한 제품으로서 과태료 부과고지상 납부기한까지 생산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에서 제외(안 제5조제1항)

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개정 사항 반영하여 인삼제품류와 벌꿀 및 다류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에서 가공식품 제품 범위에 포함(안 별표2)

라. 주류 제품 범위에 주세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

마. 건강기능식품 제품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

바. 화장품류 종류 및 제품 범위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및 화장품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

사. 의약외품류 제품 범위에 약사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

아. 종합제품 제품 범위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예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58호, 2012.7.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2012.7.31)”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로 하며, “기간중인 경우에는(포장검사명령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을 “기간 중이거나(포장검사명령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제품은 과태료 부과고지상 납부기한까지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로 한다.

별표 2 단위제품의 음식료품류 중 가공식품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 벌꿀 및 다류(침출차․고형차․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의 제품을 포함한다. <식품공전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별표 2 단위제품의 음식료품류 중 주류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음식료품류	주류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류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규정된 것(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을 말한다.

별표 2 단위제품의 음식료품류 중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종류와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음식료품류	건강기능 식품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제품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을 표시한 제품)

별표 2 단위제품의 화장품류 제품의 종류와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중 인체 세정용 제품(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외음부 세정제, 및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버블 배스 등 세정용 제품) 및 두발 세정용 제품(샴푸, 린스 및 그 밖의 두발 세정용 제품)을 말한다. 다만, 영‧유아용 제품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화장비누를 포함한다.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은 제외),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을 말한다.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 피부의 미백‧피부의 주름개선‧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화장품법에 의한 유기농화장품>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방향제> 실내 및 차량의 환기용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청정제를 말한다

별표 2 단위제품 중 의약외품류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말한다.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리대(생리처리용 위생대, 생리처리용 탐폰), 가리개(마스크, 안대), 감싸개(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꺼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취 또는 액취의 방지제(구중청량제, 액취방지제, 땀띠․짓무름용제, 치약제, 욕용제), 모발의 양모, 염색(탈색·탈염 포함), 제모 등을 위한 제제(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제),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외용 소독제, 스프레이파스, 내복용 제제(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 및 보조제,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 의치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살충제, 살서제),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을 말한다.

별표 2 종합제품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의 종류		제품의 범위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1차식품(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가공식품, 음료류,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세제류 또는 잡화류의 제품으로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이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2012.7.31)」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이하 “포장검사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이 다른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응로부터 포장 검사명령을 받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기간중인 경우에는(포장검사명령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 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기간 중이거나(포장검사명령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제품은 과태료 부과고지상 납부기한까지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