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09.6.30)  및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준수하여야 할 대상 업종의 범위에서 숙박업 삭제(안 제3조제3호)

나. 대상 업종의 범위 중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제3조 제1호,제2호,제7호)

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에서 숙박업 삭제(안 제4조제2호)

라.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신설(안 제6조제1호 나)

마.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에서 숙박업 삭제(안 제6조제2호)

바.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에서 숙박업소 삭제(안 별표1 제1호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예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58호, 2012.7.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환 경 부 장 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21조제1항제3호에”를 “제36조제1항제3호에”로 하고, 제3조제2호 중 “제9호에”를 “제12호에”로 하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제7조에”를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로 하며,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 사업”를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로 하고,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하며,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을”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목욕장업, 숙박업”을 “목욕장업”으로 하고,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사업”을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6호를 제2호부터 제5호로 하며, 제3호(종전 제4호) 가목 중 “제12조에”를 “제14조에”로 한다.

별표 1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중 제1호 나목 중 “목욕장업‧숙박업소”을 “목욕장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상 업종의 범위) (생 략) 1.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2.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7.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말한다. 8.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 사업 : (생 략) 9.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대상 업종의 범위) (현행과 동일) 1. -------- : --------------- 제36조제1항제3호에 ----------------------- ---. 2. -------- : ---------------------- 제12호에 ----------------------. <삭 제>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5. (현행과 동일) 6. --------------------------------- --- : -----------------------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 -----------------. 7. -------------------------------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현행과 동일)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
제4조(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에 관한 사항) (생 략) 1. (생 략) 2. 목욕장업, 숙박업 : (생 략) 3～5. (생 략) 6.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사업 : (생 략) 7. (생 략)	제4조(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에 관한 사항)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목욕장업 : (현행과 동일) 3～5. (현행과 동일) 6. -------------------------------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현행과 동일) 7. (현행과 동일)
제5조(1회용품 유상제공 사업자 관리) (생 략)	제5조(1회용품 유상제공 사업자 관리) (현행과 동일)
제6조(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생 략)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가. (생 략) <신 설> 나. (생 략) 다. (생 략) 라. (생 략) 2. 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경우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생 략) 4. (생 략)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밀봉이란 「식품위생법」제12조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을 말한다. 나. (생 략) 5. (생 략) 6. (생 략)	제6조(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현행과 동일)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가. (현행과 동일)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 (현행과 동일) 라. (현행과 동일) 마. (현행과 동일) <삭 제>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가. ------------------------------- ------------------------------------ --------------- 제14조에 ----------- ------------------------------------- -----------------------. 나.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5. (현행과 동일)
[별표 1]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제6조 관련) 1. 정기점검 가. (생 략) 나. 목욕장업‧숙박업소 : (생 략) 다～바. (생 략) 2. 수시점검 (생 략)	[별표 1]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제6조 관련) 1. 정기점검 가. (현행과 동일) 나. 목욕장업 : (현행과 동일) 다～바. (현행과 동일) 2. 수시점검 (현행과 동일)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2호서식〕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 종
소재지				전화번호

2.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

구 분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o 1회용품(1회용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o 1회용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컵 회수대 등 회수설비 설치여부 - 사업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품의 90%이상을 회수하는지 여부 -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재활용하는지 여부 및 그 입증서류 구비여부 o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 o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2. 목욕장업	o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의 무상제공 여부 o 1회용품을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하는지 여부

구 분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3.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o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 종이봉투․쇼핑백은 순수 종이 재질(손잡이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무상제공 여부 o 1회용봉투․쇼핑백 판매대금 사용용도 준수 여부 - 법률이 정하는 용도에 따른 적정사용 여부 -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문 게시 여부 -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한 1회용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경우 안내문 인쇄 여부 o 현금 환불 등으로 회수된 1회용 봉투․쇼핑백 재사용․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o 합성수지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o 대규모매장 내 사업장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여부 o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 여부
5.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o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여부
6. 기타 사업장	o 합성수지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3. 특기사항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지도･점검결과 보고

1. 총 괄

가. 조치기간

나. 조치결과

(단위 : 건수/만원)

구분		계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목욕장	대규모점포1)	도･소매업 2)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 3)
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

주 1)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

2) 도･소매업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도･소매업

3) 기 타 : 이 법 시행규칙 별표2, 제6. 7호 업소

2. 과태료 부과내역

시･군･구	위반 사업장			위반내역	과태료 부과내역
	업체명	업 종	소재지		금액(만원)	부과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