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는 정보통신설비간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 링크된 통신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으로 규정함.

나. 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는 유선 정보통신 교환망에 있어서는 회선종단장치와 단말 장치간의 접속 규격, 정보 송수신 교환기(회선 및 패킷교환 포함)간의 접속 규격,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 장치간의 접속 규격, 이동통신망에 있어서는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교환기와 유선교환망간 접속 규격으로 규정함.

◉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15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 월 29 일

전파연구소장

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는 정보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정보통신 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신규약”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신규약의 종류)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 설비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

2.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

3.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

제5조(통신규약의 범위)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설비 구성 항목으로 한다.

1. 유선 정보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가.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나. 정보 송수신 교환기(회선 및 패킷교환 포함)간의 접속 규격

다.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2.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가.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

나.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부      칙

제1조(표준의적용) 이 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공개되는 통신규약은 국제 및 국내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