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지침

제정 2004.12.31

개정 2007. 9.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87호

개정 2008. 4.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25호

개정 2009. 8.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04호

개정 2012. 8.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60호

개정 2013. 4.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5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에 따라 당해 교통체계 지능화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절차를 규정하여 원활한 구축 및 유지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과 고속국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리청 권한의 일부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2. “노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교차로, 분기점, 터널입구 등 교통흐름이 변경되는 지점을 전자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3. “링크”라 함은 제2호의 노드와 노드를 도로선형에 따라 연결하는 도로구간을 전자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4. “표준 노드․링크”라 함은 교통정보를 수집, 제공하기 위해 교통체계 지능화 사업자가 구축하는 전자전자교통지도로서 도로관리청이 구축기준에 따라 구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3조(구축․운영목표) 이 지침은 교통체계 지능화 사업주체간 원활한 교통정보 교환을 통해 전국적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체계적인 지능형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시 핵심 교통정보교환 기반확보

2. 지역간,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관간 실시간 교통정보 공유기반 마련

3.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과의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

제4조(구축 및 관리 주체) ① 표준 노드․링크는 도로법 제11조의 도로를 대상으로 구축기준에 따라 구축한다.

② 표준 노드․링크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구축․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로 위계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이하 “연결로”로 한다)의 노드․링크는 상위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구축․관리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해 도로관리청이 표준 노드․링크를 직접 구축․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인근 행정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의 노드․링크는 해당 시설 관할관청에서 구축․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시설 운영기관에 당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도로의 관리전환 등으로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 경우 구축된 노드․링크는 도로시설이 관리전환된 도로관리청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제5조(구축협의) ① 도로관리청장은 노드․링크 구축과정에서 타 도로관리청 구간의 노드․링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도로관리청장에게 노드․링크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한 도로관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 건의하여 소관 외 노드․링크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노드․링크는 본래 도로관리청장이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제6조(도로관리청의 의무 등) ① 표준 노드․링크를 구축․관리하는 도로관리청장은 당해 도로에 대한 노드․링크의 형상 및 정보의 현재성과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축․운용 중인 표준 노드․링크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도로관리청장에게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도로관리청장은 이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시설관리청에서 구축한 표준 노드․링크를 교통정보연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현실부합성과 제7조제2항의 정확성 및 중복확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저장 및 배포) ① 구축된 노드․링크 자료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공개파일형식으로 별도로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SHP(ESRI's ArcView ShapeFile Format  : *.shp, *.shx, *.dbf의 3개 파일로 구성된 형식)

2. MIF(MapInfo Interchange Format : *.mif)

3. GML(Geography Markup Language)

② 도로관리청장은 구축한 표준 노드․링크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료의 정확성 및 중복여부를 확인받은 후 광역시․도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거나 외부기관 연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관리 및 보고) ① 표준 노드․링크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장은 신규도로의 개설, 입체화, 선형개량, 확폭, 기존도로의 폐쇄 등 표준 노드․링크 체계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정․변경된 사항을 표준 노드․링크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신규도로의 개설, 입체화 등 신규 노드․링크가 생성되는 경우 : 준공 1개월 전 변경사유 보고, 준공과 동시에 표준 노드․링크 수정

2. 기존도로의 선형개량, 확폭 등 기존 링크의 형상 및 기초정보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 준공 1개월 전 변경사유보고, 준공과 동시에 표준 노드․링크 수정

3. 기존도로의 폐쇄 등 기존 노드․링크가 삭제되는 경우 : 폐도 고시 즉시 표준 노드․링크 수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국민 정보제공 편의제고를 위해 도로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보고시기 및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관리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노드․링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도로관리청을 연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도로관리청장은 구축한 표준 노드․링크의 변경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해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준 노드․링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교통DB센터는 이 지침에 의하여 구축 및 갱신되는 표준 노드․링크와 연계하여 국가교통DB 조사연구가 진행되도록 보완하고 동 연구결과가 표준 노드․링크에 환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구축기준의 일부변경) 광역시 등 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통폐합 등이 발생하여 구축기준 중 노드․링크 식별자 권역번호의 변경 또는 정보입력 항목의 변경 등 구축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구축기준의 개정)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5.1.2의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2009.8.24)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8.23)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3.4.11)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