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02호

「친환경농업육성법」제10조에 따른「농업 탄소상쇄 사업 시범운영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53호, 2012.5.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 규정

제정 2012.5.1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 53호

개정 2013.5.2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시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2.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감축사업“이라 한다)이란 감축사업자가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녹색농업기술 도입 등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감축사업자”란 감축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 책임 및 소유권을 가진 사업주체로서 사업관리자와 사업수행자로 구분한다.

4. “사업관리자”란 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을 위한 총괄 관리자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 감축 활동 모니터링,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5. “사업수행자”란 등록된 감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운영, 모니터링)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6. “검증기관”이란 감축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본 규정의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7. “베이스라인 방법론”이란 감축사업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절차 등을 말한다.

8.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9. “모니터링”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추가성”이란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감축사업의 특성으로서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비하여 추가적인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감축실적”이란 감축사업을 이행함으로써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인증을 통하여 감축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12. “타당성평가”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3. “검증”이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과정을 말한다.

1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1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6.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17. “묶음형 감축사업＂이란 동일 유형의 기술을 적용한 여러 개의 소규모 감축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8. “지역단위 감축사업”이란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 등을 기준으로 동일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감축기술을 하나의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9.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란 국가정책 등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동일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감축사업을 상시로 추가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운영조직 및 역할)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시범운영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총괄기관으로서 감축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2. 심의위원회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들을 의결한다.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운영기관으로서 감축사업 신청서 접수, 사업등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증서 관리 등 실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4. 검증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범운영기간동안 운영기관에서는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검증기관을 선정하거나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검증심사원으로 타당성평가팀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기후변화 및 농업분야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의 재적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 감축사업 성격에 따라 재적위원 중 7인 이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역할) 심의위원회는 감축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등록신청 사업 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2. 모니터링 계획 변경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3. 검증기관의 감축실적 검증 결과에 대한 심의

4. 검증기관 및 감축사업자의 이의 신청 및 조치계획에 대한 심의

5. 감축사업 방법론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감축실적 인증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7. 검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8.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감축사업의 등록

제6조(등록 대상 및 규모) ① 감축사업의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하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 감축량 최소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20,000tCO2-eq를 초과하는 일반 감축사업과 20,000tCO2-eq 이하인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시･군 또는 읍･면･동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녹색농업기술을 활용한 감축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지역단위 감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④ 감축사업의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묶음형 감축사업”이나 “프로그램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소규모 감축사업은 제8조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실시할 때 경제적 추가성 평가와 장애요인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기타 감축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지침”에 따른다.

제7조(사업등록기준) 감축사업 등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축사업의 수혜자는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내에서 실시되는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3.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4. 농업ㆍ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에 비하여 추가적인 활동 및 조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있어야 한다.

5. 감축실적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되어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7. 감축사업에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감축실적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타당성 평가 및 등록신청) ①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범 사업기간에는 운영기관이 타당성 평가팀을 구성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 또는 타당성 평가팀은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타당성평가 보고서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제9조(사업 등록) ①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의하여 상정된 사업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심의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운영기관은 신청사업의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미등록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운영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감축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등록 취소) 운영기관은 등록된 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축사업을 1년 동안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3장 감축사업의 이행 및 모니터링

제11조(감축사업 이행) 감축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상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대상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모니터링) 감축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사업 변경사항 등에 대한 통보) ① 감축사업자는 감축사업의 운영책임자 및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축사업자는 사업규모의 증설 및 축소, 방법론 변경 등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을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감축실적을 검증할 때에는 감축사업의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검증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감축실적 검증 및 인증

제14조(감축실적 검증 및 인증신청) ① 감축사업자는 등록된 감축사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검증 보고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게 인증신청 하여야 한다.

제15조(감축실적 인증심의) ① 운영기관은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를 서면으로 검토하여 감축실적의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축사업의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감축사업자에게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모니터링 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규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심의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운영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제20조에 따른 세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장 감축실적 발급 및 취소

제17조(감축실적 발급 및  취소) ① 운영기관은 제16조에 따라 감축실적이 인증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발급하고, 등록대장에 감축실적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서가 발급된 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감축사업자 및 검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 신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제출된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아니거나 자격정지 또는 지정 취소된 검증기관이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 신청한 경우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견이 없을 경우 인증 취소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6장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제18조(검증기관 지정기준 등) ① 운영기관은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타당성 평가 및 감축실적 검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2-211호)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

2. 국제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인정받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검인증기관(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3.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2호)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

③ 운영기관장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부한다.

④ 운영기관장은 검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검증기관 관리) ① 운영기관에서는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지정 취소가 요청된 검증기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제20조(세부관리지침 등)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양식

□ 단    일 감축사업

□ 지역단위 감축사업

□ 묶 음 형 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계획서

20XX년 X월 X일

사업명 : ○○○○○

제출기관명

목  차

1. 사업 개요

2. 사업 추가성

3.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방법론

4. 소유권

부록 1. 사업계획서 작성자 정보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의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목적
기대효과

사업 분야

감축사업자

사업관리자

법인명(업체명)		사업수행자 여부	o	x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실무담당자
부서/직위
Tel.
Fax
E-mail
사업 담당 업무

사업 수행자

법인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실무담당자
부서/직위
Tel.
Fax
E-mail
사업 담당 업무

사업지역

사업 수행 전 상황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혹은 제거 방법

사업기간 및 인증 유효기간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년차	예상 감축량(tonCO2-eq)
1년차
2년차
3년차
…
총 예상 감축량(tonCO2-eq)
인증 유효기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연평균 감축량(tonCO2-eq)

사업 추가성

법 및 제도적 추가성

장애요인 분석

경제적 추가성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 방법론명

방법론 선정 타당성 및 선정 이유

사업 경계

배출원		온실 가스	산정 포함여부	설명
베이스 라인	배출원 1	CO2
		CH4
		N2O
	배출원 2	CO2
		CH4
		N2O
	배출원 3	CO2
		CH4
		N2O
사업 활동	배출원 1	CO2
		CH4
		N2O
	배출원 2	CO2
		CH4
		N2O
	배출원 3	CO2
		CH4
		N2O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타당성평가 시 필요한 자료와 변수들

자료/변수명
단위
설명
자료 출처
적용값
자료선택의 타당성 및 실제 적용한 측정방법과 절차 설명
비고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년도	예상 베이스라인 배출량	예상 사업이행 후 배출량	예상 누출량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1년차
2년차
3년차
...
합계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 변수

자료/변수명
단위
설명
자료 출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해 적용된 값
적용된 측정방법 및 절차
적용된 QA/QC 절차
비고

모니터링 계획 설명

소유권

부록 1. 사업계획서 작성자 정보

법인명(업체명)
주소
대표전화
Fax
홈페이지
실무담당자
부서/직위
담당자 전화
E-mail

[별지 제2호 서식] 타당성평가 보고서 양식

□ 단    일 감축사업

□ 지역단위 감축사업

□ 묶 음 형 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평가 보고서

20XX년 X월 X일

사업명 : ○○○○○ (version. X)

검증기관명

목  차

1. 일반 사항

2.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요

3.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검토결과

4. 타당성평가 수행 평가

5. 발견사항

6. 타당성평가결론

7. 타당성평가 성명서

8. 타당성평가 확인문서

9. 기타사항

일반 사항

타당성평가 대상 조직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시행 장소

감축사업자의 사업장명, 대표자명 및 사업시행 장소의 주소 등을 기술합니다.

타당성평가 수행 범위

타당성평가 기준
감축사업명
저감기술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방법론명: 방법론 Version:
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타당성평가 기준에는 심사 기준에 해당되는 타당성평가 및 검증관련 고시,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기술(예, CDM VVM 등)합니다.

감축사업명, 저감기술,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사업기간 및 인증 유효기간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술합니다.

타당성평가 개요

타당성평가팀	책임심사원
	심사팀원
타당성평가 일자	문서검토: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장검증: 년 월 일 ~ 년 월 일
예상 감축량	tonCO2e
타당성평가 의견	□ 등록신청 □ 등록신청 불가

타당성평가팀에는 평가에 참여한 심사팀의 책임심사원 및 심사팀원의 성명을 기술

타당성평가 일자에는 문서검토 및 현장검증 일자를 년, 월, 일로 기술합니다.

예상감축량에는 타당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확정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tonCO2eq 단위로 정수까지만 기입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합니다.

타당성평가 의견에는 검증기관에서 최종 의사 결정한 결과를 토대로 ‘등록신청’ 또는 ‘등록신청 불가’ 표시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요

사업 일반사항

감축사업으로써 특성, 저감기술, 저감형태, 방법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사업 수행 전 상황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의 상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식화 및/또는 설명합니다.

감축사업 설명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감축사업을 수행한 이후의 상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식화 및/또는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전후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검토 결과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

사업계획서에서 언급된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를 기술합니다.

감축사업 후 배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

사업계획서에서 언급된 감축사업 시행 후 배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를 기술합니다.

누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의 타당성

사업계획서에서 언급된 누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의 타당성을 기술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의 타당성

사업계획서에서 언급된 온실가스 감축량 배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의 타당성을 기술합니다.

타당성평가 수행 평가

심사기준 적용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용 및 결과 등의 타당성 여부를 기술하고 타당성평가 전후의 주요 변화 및 이슈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베이스라인 방법론 적용의 타당성

감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승인된 최신의 베이스라인 방법론을 적용여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정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술하고 타당성평가 전후의 주요 변화 및 이슈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추가성

법적, 장애요인 분석, 경제적 추가성을 평가한 내용 및 결과 등이 <별표 1>에 따라 입증되는지 타당성을 기술하고 타당성평가 전후의 주요 변화 및 이슈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계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 감축량 계산과정에 적용된 변수, 데이터 등의 타당성, 계산과정의 정확성 등을 평가한 내용 및 결과를 기술하고 타당성평가 전후의 주요 변화 및 이슈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 및 모니터링 계획의 타당성

감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승인된 최신의 모니터링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모니터링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술하고 타당성평가 전후의 주요 변화 및 이슈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일정 및 소유권

감축사업 추진 일정 및 감축사업의 소유권에 대한 평가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술하고 타당성평가 전후의 주요 변화 및 이슈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발견사항

부적합 사항

번호	부적합 내용	시정조치 내용	시정조치 평가	비고

문서검토 및 현장검증을 통해서 발견되어 지적된 부적합 내용, 시정조치결과 및 시정조치의 적합성 평가결과를 기술합니다.

개선을 위한 제안

번호	개선을 위한 제안 내용	적용 여부	비 고

문서검토 및 현장검증을 통해서 권고되는 개선을 위한 제안내용과 그 적용여부를 기술합니다.

타당성평가 결론

상기의 타당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기술하고 최종결론을 기술합니다.

타당성평가 성명서

타당성평가 결과 및 최종결론을 토대로 타당성평가팀의 최종의견을 서술하여 기술합니다.

성명서 내용에는 감축사업자, 감축사업명, 예상감축량, 인증기간, 심사기준, 심사절차, 타당성평가팀의 최종의견, 일자 및 타당성평가팀장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타당성평가 확인문서

번호	문서/자료명	출처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타당성평가 팀에서 확인하였던 기준, 데이터, 자료 등 모든 문서를 기술합니다.

기타 사항

기타 타당성평가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을 기술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서
신청기관	법 인 명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 코드 번호					단 일 감축사업 □ 묶 음 형 감축사업 □ 지역단위 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책
		전화			E-mail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타당성평가 보고서 3. 기타 사업계획서 증빙문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 규정( 부 고시 제 호)에 따라 당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출된 정보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운 영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대장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대장

순번	사업명	사업 코드번호	사업 유형	방법론 관리번호	감축사업자		인증 유효기간	사업 계획서 작성자	접수일	타당성 평가일		등록 심의일	등록일	비고
					사업 관리자	사업 수행자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1
2

[별지 제5호 서식]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

신청기관

법 인 명

(사업자명)

사업관리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 코드 번호

단    일 감축사업  □

묶 음 형 감축사업  □

지역단위 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 규정(     부   고시   제     호)에 의해 귀사에서 등록 신청한 위 사업의 등록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운 영 기 관 장

[별지 제6호 서식]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 단    일 감축사업

□ 지역단위 감축사업

□ 묶 음 형 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20XX년 X월 X일

사업명 : ○○○○○ (version. X)

모니터링 차수 : ○차

제출기관명

목  차

1. 사업 개요

2. 사업 이행

3. 모니터링 시스템

4. 자료와 변수

5.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의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목적
기대효과

사업 분야

감축사업자

사업관리자

법인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실무담당자
부서/직위
Tel.
Fax
E-mail
사업 담당 업무

사업 수행자

법인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실무담당자
부서/직위
Tel.
Fax
E-mail
사업 담당 업무

사업지역

사업 수행 전 상황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혹은 제거 방법

등록일

등록일	년 월 일

사업기간 및 인증 유효기간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모니터링 기간

모니터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모니터링 차수	차

사업 이행

사업 이행 상태

모니터링 계획 변경

변경 승인일	년 월 일
변경 내용

모니터링 시스템

자료와 변수

모니터링 하지 않는 자료와 변수

자료/변수명
단위
설명
자료 출처
값
자료 사용처	베이스라인 □ 사업 □ 누출량 □
비고

모니터링한 자료와 변수

자료/변수명
단위
설명
	측정 □ 산정 □ 기본값 □
자료 출처
측정값
자료 사용처	베이스라인 □ 사업 □ 누출량 □
모니터링 장비 (유형, 정확도, 검교정, 유효성 등)
측정/계측/기록 주기
산정 방법(해당 경우)
QA/QC 절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베이스라인 배출량
배출원	산정식	결과(tCO2/년)
베이스라인 배출량 합(A)

감축사업 이행 후 배출량 산정

감축사업 이행 후 배출량
배출원	산정식	결과(tCO2/년)
감축사업 이행 후 배출량 합(B)

누출량 산정

누출량
배출원	산정식	결과(tCO2/년)
누출량 합(C)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량
총 감축량	A-(B+C)

사업계획서 예상량과 비교

항목	등록된 사업계획서의 예상 감축량	모니터링 기간 동안 실제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실적 (tCO2e)

[별지 제7호 서식]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보고서 양식

□ 단    일 감축사업

□ 지역단위 감축사업

□ 묶 음 형 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 보고서

20XX년 X월 X일

사업명 : ○○○○○

검증기관명

목  차

1. 일반 사항

2.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요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결과 평가

4. 검증심사 수행평가

5. 발견사항

6. 검증결론

7. 검증성명서

8. 검증 확인문서

9. 기타사항

1. 일반 사항

1.1. 검증 평가 대상 조직

사업장명
대표자 명
사업시행 장소

▷ 감축사업 이행 법인명 및 사업장명을 기술합니다.

1.2. 검증수행 범위

검증심사 기준
감축사업명
모니터링차수	차 보고
모니터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검증심사 기준에는 심사 기준에 해당되는 타당성평가 및 검증관련 고시,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기술(예, CDM VVM 등)합니다.

▷감축사업명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술합니다.

1.3. 검증심사 개요

검증팀 구 성	구분	성명	소속	전문분야	연락처	확인
	팀장
	팀원
	팀원
	팀원
검증일자	문서검토: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장검증: 년 월 일 ~ 년 월 일
검증 감축량	tCO2eq
검증의견	□ 인증신청 □ 인증불가

▷검증팀에는 평가에 참여한 심사팀의 팀리더 및 팀원의 성명을 기술

▷검증일자에는 문서검토 및 현장검증 일자를 년, 월, 일로 기술

▷검증 감축량에는 검증을 결과를 토대로 최종 확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tonCO2eq   단위로 정수까지만 기입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검증 의견에는 검증기관에서 최종 의사 결정한 결과를 토대로 ‘인증신청’ 또는 인증신청 불가’ 표시함

2.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요

2.1. 사업 일반사항

▷감축사업으로써 특성, 저감기술, 저감형태, 방법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2.2 사업 수행 전 상황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의 상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식화 및/또는 설명합니다.

2.3. 감축사업 설명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감축사업을 수행한 이후의 상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식화 및/또는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전후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결과 평가

3.1.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

▷모니터링기간동안의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 기술합니다.

3.2. 감축사업 후 배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

▷사업시행후의 모니터링기간동안의 배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를 기술합니다.

3.3. 누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

▷사업시행후의 모니터링기간동안의 누출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를 기술합니다.

▷누출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술합니다.

3.4.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

▷사업시행후의 모니터링기간동안의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식 및 산정결과 기술합니다.

4. 검증심사 수행 평가

4.1. 모니터링방법론 및 사업계획서의 준수

▷모니터링방법론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감축사업이 적절하게 수행 되었는지를 검증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술합니다.

▷검증 전후의 주요 변화 및 이슈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4.2. 모니터링 변수의 적용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변수의 적용이 적합한지를 검증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술하고 검증 전후의 주요 변화 및 이슈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4.3.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계산과정 및 결과의 정확성 등을 검증한 내용 및 결과를 기술하고 검증 전후의 주요 변화 및 이슈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4.4. 품질보증(QA)/품질관리(QC) 활동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규정의 ‘모니터링 지침’에 따라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된 계측기 등은 공인된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3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으로 또는 데이터의 유동성이 큰 경우 교정을 받았음에 대한 내용 기술합니다.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수행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활동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증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술하고 검증 전후의 주요 변화 및 이슈사항 등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4.5. 변경 및 특이사항

▷고시, 규정, 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감축량 변화사항, 사업계획서 대비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과정의 특이사항 등을 기술합니다.

5. 발견사항

5.1. 부적합 사항

번호	부적합 내용	시정조치 내용	시정조치 평가	비고

▷문서검토 및 현장검증을 통해서 발견되어 지적된 부적합 내용, 시정조치결과 및 시정조치의 적합성 평가결과를 기술합니다.

5.2. 개선을 위한 제안

번호	개선을 위한 제안 내용	적용 여부	비 고

▷문서검토 및 현장검증을 통해서 권고되는 개선을 위한 제안내용과 그 적용여부를 기술합니다.

6. 검증 결론

▷검증으로 확인된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팀 의견 등을 기술합니다.

7. 검증성명서

▷검증 평가 결과 및 최종결론을 토대로 검증팀의 최종의견을 서술하여 기술합니다.

▷성명서 내용에는 감축사업자, 감축사업명, 감축량, 인증기간, 심사기준, 심사절차, 검증 평가팀의 최종의견, 일자 및 검증 평가팀장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검증 평가 확인문서

번호	문서/자료명	출처

▷검증 평가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 팀에서 확인하였던 기준, 데이터, 자료 등 모든 문서를 기술합니다.

9. 기타 사항

▷기타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을 기술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 신청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 신청서
사업장명
소재지
감축사업명
모니터링기간
보고 차수
검증기관명
인증신청 감축량	tCO2eq
담당자 연락처	성명: 연락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규정( 고시 제 호)에 의거하여 당사가 검증한 상기 감축사업의 감축실적 인증을 신청합니다. 제출된 정보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운 영 기 관 장 귀 하
구 비 서 류
1. 모니터링보고서 1부 2. 검증보고서 보고서 1부 3. 기타 모니터링관련 증빙 근거자료

[별지 제9호 서식]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감축사업명

인증번호

모니터링 기간

20  .  .   ~ 20  .  .

감축실적

tCO2eq

귀사에서 인증 신청한 위 사업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규정(     고시 제   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운 영 기 관 장

[별지 제10호 서식]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 신청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법 인 명	검증기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지정 여부		지정□ 비지정□		검증기관 지정일
UNFCCC CDM DOE 지정여부		지정□ 비지정□		검증기관 지정일
지경부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여부		지정□ 비지정□		검증기관 지정일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책
		전화			E-mail
증빙문서		1.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2. 검증 전문인력 보유현황 3.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규정 4. 기타 검증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규정( 고시 제 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검증기관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 영 기 관 장 귀 하

[별지 제11호 서식]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신청기관

법 인 명

검증기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지정 조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평가/검증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 작성

귀 기관을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범운영규정(     고시 제   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으로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운 영 기 관 장

<별표 1>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술 분류

사업 대상 분야	관련 기술	코드번호
①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고효율설비전환, 연료 전환 등	A01
②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소수력 등	A02
③ 합성비료 절감사업	퇴비․액비활용기술, 녹비작물활용 기술 등	A03
④ 농축산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목재연료활용 사업(농업분야), 바이오에너지생산사업 등	A04
⑤ 기타 감축사업	가축사료 급여개선, 논 물관리 기술(간단관계) 등	A05
※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한 사업으로 한정하며,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일상적인 활동, 에너지 절약 등 소비 행태 변화 등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