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6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개정

가. 한․육우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 설 형 태	번 식 우	비 육 우	송 아 지
방 사 식	10.0	7.0	2.5
계 류 식	5.0	5.0	2.5

(2)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두 = 육성우 2두)

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 분	송 아 지	육 성 우	성 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나. 젖 소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	경 산 우		초 임 우 (13～24월령)	육 성 우 (7～12월령)	송 아 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 짚	16.5	13.5	10.8	6.4	4.3
계 류 식	8.4	8.4	8.4	6.4	4.3
후리스톨	8.3	8.3	8.3	6.4	4.3

(2) 일관사육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시설형태	깔 짚	계 류 식 1)	후리스톨 2)
두당평균면적	12.8	8.6	9.0

1) 계류식 : 착유․건유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

2) 후리스톨 : 착유우사는 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

(3)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1) 및 (2)의 기준 중 택일하여 적용함

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다. 돼지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구 분	웅돈	번 식 돈				비 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두당 소요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2)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3)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1) 및 (2)의 중 택일하여 적용함

② 자돈은 번식돈(어미돼지)과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자돈은 두수에서 제외)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 분	자 돈		육 성 돈	비 육 돈
	초 기	후 기
성장단계	20kg 미만	20kg～30kg 미만	30kg～60kg 미만	60kg 이상

④ 경영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 분	경영 형태(유형)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자돈 → 비육
번식경영-1	번식 → 분만
번식경영-2	번식 → 분만 → 자돈
비육경영-1	자돈 → 비육
비육경영-2	비육

라. 닭

(1)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구 분	시설형태		소요면적	비 고
산 란 계	케 이 지		0.042㎡/수
	평 사		0.11㎡/수
산란 육성계	케 이 지		0.025㎡/수	100일령까지 사육
육 계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2)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수 = 육성계 2수 = 병아리 4수)

② 토종닭은 육계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함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 분	병 아 리	육 성 계	성 계
산란계․종계	3주령 미만	3주령 ～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마. 오리

(1)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구 분	수당면적	비 고
산란용 오리	0.333㎡/수
육 용 오 리	0.246㎡/수	다만,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수 적용

(2)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수 = 육성오리 2수 = 새끼오리 4수)

②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 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 오 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 용 오 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5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