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12. 11. 7.  문화재청 예규 제114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중앙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가 심의의결권을 갖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 운영) 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소위원회위원장 1명, 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전문가 의견) ①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도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단은 문화재,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 요청에 출석이나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결방식) ① 운영세칙 제8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회피) ① 위원은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 관계인인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위원의 위촉) 위원의 위촉은 법 제5조 등 관계규정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중앙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출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운영세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2. 11. 7.)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

20xx년도 제ㅇ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20xx. 00. 00)						위원 ㅇㅇㅇ (서명)
안 건 명	가결		부결	보류	접수	의 견
	원안	조건부
《심의사항》
1.
2.
3.
4.
《검토사항》
5.
6.
《보고사항》
7.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의결서

20xx년도 제ㅇ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의결 연월일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안건 명)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 / 제척 등 ( 명)
공개 여부	공 개	□
	비공개	□ 제1호 □ 제2호 □ 제3호 □ 4호 (사유 : )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위원 ○○○
서 기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회의자료 작성양식

	0000년도
제ㅇ차 고도보존육성심의중앙위원회

□ 일  시 : 0000. 00. 00(요일), 00:00 ～ 00:00

□ 장  소 : ㅇㅇ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210㎜×297㎜[보존용지(1종) 70g/㎡]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고사항】
23
24

210㎜×297㎜[보존용지(1종) 70g/㎡]

심의사항

안건번호 고도 (연도)-(차수)-(연번)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ㅇ

나. 제안사유

ㅇ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문화재명 :

ㅇ 소 재 지 :

ㅇ 지 정 일 :

ㅇ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ㅇ

ㅇ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ㅇ

마. 참고사항

ㅇ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소   속 :

직   위 :

위   원 :  (성 명)

본 위원은 0000년도 제0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임자 : 위원 000

수임자 : 소 속

직 위

성 명

0000년  00월 00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   0 0 0 (서명)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위촉 동의서

위 촉 동 의 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본인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성 명 :  0 0 0  (서명)

문 화 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1. 본인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위촉장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귀하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xx.00.00 ~ 20xx.00.00)

20xx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