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정족수 조항 중 서면심의 관련 법제처 개선의견(2012.12) 반영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4조 제3항(서면심의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은 상위법령인「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제3항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위배되므로 관련조항 삭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0호, 2013.03.23 일부개정) 개정 및 고도보존육성 업무 소관 변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효율적 운영

2. 주요내용

○ 서면심의(제4조) : 의결정족수 조항 삭제

○ 소위원회 운영(제5조) : 소위원장 선정방법 변경

- 소위원회 위원장 : 문화재정책국장 → 소위원회 호선

첨부 : 신·구조문 대비표

<첨  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서면심의)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4조(서면심의) ①·② <생략> ③ <삭제> ④ <생략>
제5조(소위원회 운영) ①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소위원회위원장 1명, 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하 생략)	제5조(소위원회 운영) ①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2. 11. 7.)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2012. 11. 7.)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