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237 호

국 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라 함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제2장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제3조(구성) ① 규제의 신설․강화의 타당성에 대한 자체심사와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토교통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그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

5.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 제10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국토교통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규제개선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규제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 자료의 검토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국토․부동산분과위원회

2. 교통·물류분과위원회

3. SOC·건설산업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그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토록 위임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소관) ① 국토․부동산분과위원회는 국토정책·토지·

주택·도시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교통물류분과위원회는 물류·도로·철도·항공·교통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SOC·건설산업분과위원회는 수자원, 건설경제, 기술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분과위원회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소관사항을 조정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신설·강화) ① 소관부서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첨부하여 법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 및 소관 분과위원회에 사전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신설·강화 규제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규제영향분석서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 서면검토를 요청하고, 필요시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대면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신설·강화규제 법령안이 확정된 후 최종 규제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국토교통부규제개선심의회

제17조(구성) ① 기존규제에 대한 개선을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정비가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규제개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국토교통부 조직 편제에 따라 2개의 심의회로 구성한다.

제1심의회는 제1차관 소관사항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심의하며,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건설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건 관련 정책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2심의회는 제2차관 소관사항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심의하며,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건 관련 정책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1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가 의결한 기존규제에 대한 개선권고(안)

2.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의 개선요구 과제

3. 기타 소관 심의회별 위원장이 심의회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심의회의 운영) ① 소관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개선요구가 접수되면 즉시 그 내용을 해당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규제개선 요구일로부터 7일 내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심의회 결정내용을 소관부서에 통지하여 즉시 법령개정절차를 추진하도록 요청한다.

제4장 공로자 포상

제20조(포상) ① 장관은 규제개선 업무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소관부서 포함) 및 민간인(위원 등)에게 표창 등 포상을 한다.

② 포상 규모, 종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심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운영등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11-736호)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