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운영등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운영등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운영등규정”을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위원회 등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를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로, “국토해양부규제개선심의회”를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를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를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업무”를 “국토교통업무”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그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      검․평가에 관한 사항

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

5.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 제10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국토교통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규제개선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를 “3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부동산분과위원회

2. 교통․물류분과위원회

3. SOC·건설산업분과위원회

제10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8인 이내”를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2.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그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부동산분과위원회는 국토정책·토지·주택·도시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교통물류분과위원회는 물류·도로·철도·항공·교통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SOC·건설산업분과위원회는 수자원, 건설경제, 기술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장의 제목 “국토해양부규제개선심의회”를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규제개선심의회”를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토지실장, 건설수자원 정책실장, 국토정책국장”을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건설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정책실장, 물류항만실장, 항공정책실장, 해양정책국장”을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도로국장, 철도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운영등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11-736호)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운영등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 및 국토해양부규제개선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라 함은 국토해양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2 ~ 4 (생 략) 제2장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 제3조 (구성) ① 규제의 신설․강화의 타당성에 대한 자체심사와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규제개선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토해양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 규제개혁정책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그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그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 7.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본인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건설분과위원회 2. 교통·해양분과위원회 ② (생 략) 1. (생 략) 2. 국민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및 규제개혁 건의과제 개선권고(안) 의결 3. 인허가 등 규제 재검토를 위한 개선권고(안) 의결 4. (생 략)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 ⑥ (생 략) 제11조(분과위원회의 소관) ① 건설분과위원회는 국토정책·토지·주택·도시 및 수자원·건설경제·기술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교통해양분과위원회는 물류·도로·철도·항공·생활교통·광역교통 및 해양정책·해양환경·해상운송·해사안전·항만건설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③ (생 략) 제17조(구성) ① 기존규제에 대한 개선을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정비가 추진되도록 국토해양부규제개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국토해양부 조직 편제에 따라 2개의 심의회로 구성한다. 제1심의회는 제1차관 소관사항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심의하며,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국토정책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건 관련 정책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2심의회는 제2차관 소관사항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심의하며,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교통정책실장, 물류항만실장, 항공정책실장, 해양정책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건 관련 정책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조 (목적)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심의회------------------------ -------------. 제2조 (정의) --------------- -----------------. 1.-------------국토교통부------------------------ ------------. 2 ~ 4 (현행과 같음) 제2장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제3조 (구성) ① ------------ ----------------------- ----------------------- ------------------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토교통업무-------- ----------------------- 국토교통부장관------------ -----.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2.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그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 5. 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 -- 1년------------------ ---.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 제10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국토교통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규제개선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 능) ① ------------------- ------------------------------------3개----- -----. 1. 국토․부동산분과위원회 2. 교통·물류분과위원회 3. SOC·건설산업분과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그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분과위원회의 소관) ① 국토․부동산분과위원회는 국토정책·토지·주택·도시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교통물류분과위원회는 물류·도로·철도·항공·교통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SOC·건설산업분과위원회는 수자원, 건설경제, 기술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구성) ① 기존규제에 대한 개선을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정비가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규제개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국토교통부 조직 편제에 따라 2개의 심의회로 구성한다. 제1심의회는 제1차관 소관사항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심의하며,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건설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건 관련 정책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2심의회는 제2차관 소관사항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심의하며,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건 관련 정책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