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식물 및 수산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개정(안)

2013. 5.  .

농림축산식품부

검 역 정 책 과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개정으로 수산물 검역기능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복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동식물 검역공무원의 제복 지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동물·식물 및 수산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9호)을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산물관련 검역기능이 해양수산부로 이관(2013.3.23.)에 따라 예규 제명을 「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으로 하고 수산물 검역공무원을 적용범위에서 제외

❍ 종전 규정에 따른 지급품 및 대여품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혼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