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90호, 2013.5.30]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자동차차대번호등의운영에관한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방법·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체형상"이라 함은 문짝 또는 창문의 수, 화물운반 특성, 지붕형상(세단, 해치백)등 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동차의 일반적인 형상 또는 형태를 말한다.

2. "차대번호"란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차대 또는 차체가 일체구조인 경우에는 차체(이하 "차대"라 한다)에 표기한 아라비아숫자 및 알파벳 글자를 말한다.

3. "원동기형식"이라 함은 연료의 종류, 배기량, 기통 수, 출력 등과 같은 특징으로 정의된 동력원의 형식을 말한다.

4. "모델년도"라 함은 자동차가 실제 생산된 년도와 관계없이, 24개월 이하의 생산기간 내에 각각의 자동차 모델을 구별하여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년도를 말한다.

5. "표기시행"이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실린더 블록에 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유 각인"이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시행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 또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표기시행자(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정정한 때 사용하는 각인으로서 각인대장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의 경우에는 제8호의 종부호 각인을 말한다.

7. "지움 각인"이란 잘못 표기되었거나 교통안전공단이 차대 등에 표기된 각인을 지우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각인(각인대장에 등록된)으로 알파벳 X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8. "종부호"란 교통안전공단이 표기시행 장소의 구분 등을 위해 사용하는 한글로 된 부호를 말한다.

9. 국제 제작자 식별부호(WMI : World Manufacturer Identification)는 차대번호 중 자동차 제작자의 구분을 위해 첫째자리 내지 셋째자리에 표기하는 부호(이하"WMI"라 한다)로서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자에 배정한 차대번호 표기부호를 말한다.

제3조(WMI 배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WMI를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중 당해 제작자가 제작·조립하는 차종에 한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자동차에 표기하기 위한 WMI는 별도로 구분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WMI를 배정받은 제작자가 폐업 등으로 반납한 WMI는 당해 WMI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부터 3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WMI를 다른 제작사 등에 배정할 수 없다.

③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지 아니한 WMI를 자동차(수출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표기할 수 없다.

제4조(국가공통부호등)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통부호는 다음과 같다.

제5조(표기내용 및 방법) ①규칙 제14조에 의한 표기시행자가 표기하는 자동차의 차대번호는 제작회사군·자동차특성군 및 제작일련번호군의 총17자리로 구성하며, 각 군별 표기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표기내용에 따른다.

2.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2의 표기내용에 따른다.

② 제작자등이 차대번호 등을 표기할 경우에는 각 자리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한 줄 또는 두 줄로 표시하되 처음과 끝이 명확히 구분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유 각인을 표기할 수 있다.

③표기시행자가 시행하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방식은 알파벳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하되 18자를 초과할 수 없다.

④지정표기시행자는 당해 표기시행자가 기통 수 및 총배기량이 동일한 실린더블록을 연료의 종류가 다른 원동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표기시행자가 인정한 형식을 표기할 수 있다.

제6조(표기인정 및 표기명령등) ①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동일성 인정 및 재 표기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거나 재 표기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명령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표기가 없거나 지워져 있는 경우, 알아보기 곤란한 때(부식에 의해 일부 표기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표기내용이 별표 1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별표 2의 표기부호를 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표기를 그대로 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형식 표기를 명령하는 때에는 당해 원동기의 제작자가 부여한 표기부호를 인정하여 명령하여야 한다.

제7조(표기의 위치) ①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차대번호의 표기는 운전석에서 전방을 향하여 우측의 차대

2. 원동기형식의 표기는 실린더블록

②표기시행자는 자동차의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위치가 부적합할 경우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표기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표기의 정정등) ①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의 인정 또는 명령에 의하여 재 표기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종전의 표기를 지움 각인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적절한 곳에 명령된 표기부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가 잘못된 표기를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움 각인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적절한 곳에 적정한 표기를 하고 그 표기 전·후에 표기시행자의 고유 각인 또는 종부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각인대장의 관리 등) ①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각인대장을 비치하고 새로운 각인을 구입(점자 등 글자의 크기 및 형태 등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폐기할 때에는 각인의 압형(탁본)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각인대장은 30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인대장을 10년까지 보관하고, 이후 20년까지는 전산데이터로 보관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인관리를 위해 각인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각인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인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동일 각인을 2벌 이상 구입하는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각인사용·폐기대장에 각각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각인의 회수 및 폐기) 표기시행자가 그 업무를 폐지한 때 및 교통안전공단의 표기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각인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표기시행대장의 관리)① 교통안전공단 또는 표기시행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책 1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교통안전공단은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에 표기한 압형 탁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대장은 최소 30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표기시행대장을 10년까지 보관하고, 이후 20년까지는 전산데이터로 보관할 수 있다.

제12조(표기시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교통안전공단 및 표기시행자의 표기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표기시행자의 표기내용(제5조제1항1호 관련)

1. 군별, 자리별 표기부호

표기 군별	자리 번호	사용 부호	표 시 내 용	세 부 내 용
제작회사군	1	B	자동차 제작사 및 자동차 종별구분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의 종별 등에 따라 제작자에게 배정한 부호
	2	B
	3	B
자동차특성군	4	B	차종(차량의 기본형식 기준)	제작자가 일괄하여 표기신고시에 선택한 각자리 세부부호를 표시 * 제작자는 생산차량관리에 필요한 경우 6개자리 상호간에 그 표시내용을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음
	5	B	차체 형상
	6	B	세부차종(승용차는 등급, 기타는 용도별로 구분)
	7	B	ㅇ안전벨트의 고정개소(승용차의 경우) ㅇ제동장치의 형식(공기식, 유압식등) : 승용차 이외의 경우 ㅇ기타 특성
	8	B	원동기(배기량별로 구분)
	9	B	타각의 이상유무 확인 표시
제작일련번호	10	B	모델연도
				별표1의 제2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시
	11	B	제작공장의 위치	제작자가 표기신고시에 선택한 세부부호를 표시
	12 13 14 15 16 17	B B N N N N	제작일련번호	차종별, 형식일련번호를 표시

주 : 1. 사용부호란의 B는 I,O,Q를 제외한 알파벳 또는 아라비아숫자를, N은 아라비아숫자를 표시한다.

2.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인 경우 모델연도 부호가 없는 경우 수입면장․모델형식 등을 확인하여 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3.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 10자리 모델연도 부호는 1월 1일을 한 번 포함한 2년 이내에 한하여 동일 모델연도 부호를 표시할 수 있다.

2. 모델년도별 표기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년도	부호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A B C D E F G H J K L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M N P R S T V W X Y 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 3 4 5 6 7 8 9 A B C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D E F G H J K L

주) 연도별 표기부호는 1980년 이전 또는 2020년 이후에 제작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2]

WMI 미배정자 및 교통안전공단 표기내용(제5조제1항2호 관련)

1. 군별, 자리별 표기부호

표기 군별	자리 번호	사용 부호	표 시 내 용	세 부 내 용
제작회사군	1	B	자동차의 종별	제4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 종별 등에 따라 정하는 부호 승용자동차 : KL9 특수자동차 : KP9 승합자동차 : KM9 이륜자동차 : KR9 화물자동차 : KN9
	2	B
	3	B
자동차특성군	4	B	자동차 용도별 분류	별표2의 제2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기
	5	B	차체 형상별 분류	별표2의 제3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기
	6	B	차량총중량별 분류	별표2의 제4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기
	7	B	변속기별 분류	별표2의 제5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기
	8	B	원동기 총배기량별 분류	별표2의 제6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기
	9	B	사용연료별 분류	별표2의 제7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기
제작일련번호				WMI 미배정자		교통안전공단 (이삿짐 등 제작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시행)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제작자가 표기)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 (교통안전공단이 표기)
	10	B	모델연도	모델연도에 해당하는 별표 1의 제2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시
	11	B	제작공장 또는 표기시행 검사소 위치 부호	제작공장 위치에 해당하는 제8호에 규정된 부호 표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위치에 해당하는 별표2의 제8호에 규정된 부호 표기
	12	B	제작자등록번호 또는 지정표기시행자 고유부호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여한 ‘제작자등록번호’ 표기		지정표기시행자 고유부호 ‘Z’ 표기
	13	B	제작자등록번호 또는 각자시행 일련번호			각자시행 연도별 일련번호
	14	B
	15 16 17	N N N	각자시행 연도별 일련번호	각자시행 연도별 일련번호	각자시행 일련번호

주 : 1. 사용부호란의 B는 I,O,Q를 제외한 알파벳 또는 아라비아숫자를, N은 아라비아숫자를 표시한다.

2.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인 경우 모델연도 부호가 없는 경우 수입면장․모델형식 등을 확인하여 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3.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 10자리 모델연도 부호는 1월 1일을 한 번 포함한 2년 이내에 한하여 동일 모델연도 부호를 표시할 수 있다.

2 자동차 용도별 표기부호

부호	용 도	예 시	부호	용 도	예 시
1	전문수송용 자동차류	차량수송트럭류 셀프로더류 세이프티로더류 보틀케리어 원목수송용차 장의차 기타 전문수송용자동차	7	통신, 광고 관련 자동차류	방송중계차류 무선중계차류 촬영 및 촬영보조차류 광고용 자동차류 기타 통신관련 자동차류
2	환경 관련 자동차류	압축진개차류 암롤트럭류 롤온트럭류 진개덤프류 바큠탱크로리류 도로청소차류 진공흡입차 하수도청소차 기타 환경관련차	8	일반수송용 자동차류	일반카고트럭 풀 카고 트럭류 풀카고트레일러류 파워게이트류 덤프트럭류 기타 일반수송용자동차류
			9	레저,사무용 자동차류	캠핑용자동차류 이동집무차류 이동검진차류 기타
			0	일반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 일반 승합자동차 일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3	사다리, 구급 및 소방관련 자동차류	물탱크소방차류 소방펌프자동차류 화학소방자동차류 내폭화학소방차류 배연차류 고가사다리차류 굴절사다리소방차류 조명차류 구조공작차류 구급차류 기타 소방차류	A	탱크 트레일러류	각종 탱크트레일러
			B	벌크 트레일러류	각종 벌크트레일러
			C	평판 트레일러류	각종 평판트레일러
4	탑 차 류	냉동탑차류 냉장탑차류 보냉탑차류 내장탑차류 윙바디 트럭류 자동하역탑차 이삿짐운반탑차 기타 탑차류	D	콘테이너샤시 트레일러류	각종 콘테이너 샤시류
			E	저상식 트레일러류	각종 저상식트레일러 류
5	크 레 인 자동차류	렉커트럭류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굴절식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차 절연고소작업차 기타 크레인자동차류	F	덤프 트레일러류	각종 덤프트레일러류
			G	특수 트레일러류	기타 특수트레일러류
6	탱크로리류	유류 탱크로리류 급수차류 이동주유차류 알루미늄 탱크로리류 가스수송용 탱크로리류 벌크트럭 벌크 탱크차류 써스탱크로리류 기타 탱크로리류	Z	기타 자동차	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3. 차체 형상별 표기부호

구 분		부호	구 분		부호
승용자동차	세 단 형	A	화물, 특수자동차	캡오버형	J
	해치백형	B		본 닛 형	K
	쿠 페 형	C		픽 업 형	L
	리무진형	D		밴 형	M
	왜 건 형	E		특 수 형	N
	기 타 형	F
승합자동차	일 반 형	G	이륜자동차	일 반 형	P
	특 수 형	H		특 수 형	R

4. 차량총중량별 표기부호

부호	차량총중량	부호	차량총중량	부호	차량총중량
1	500 kg 이하	8	12,500 kg 초과 15,000 kg 이하	E	30,000 kg 초과 32,500 kg 이하
2	500 kg 초과 1,000 kg 이하	9	15,000 kg 초과 17,500 kg 이하	F	32,500 kg 초과 35,000 kg 이하
3	1,000 kg 초과 2,500 kg 이하	0	17,500 kg 초과 20,000 kg 이하	G	35,000 kg 초과 37,500 kg 이하
4	2,500 kg 초과 5,000 kg 이하	A	20,000 kg 초과 22,500 kg 이하	H	37,500 kg 초과 40,000 kg 이하
5	5,000 kg 초과 7,500 kg 이하	B	22,500 kg 초과 25,000 kg 이하
6	7,500 kg 초과 10,000 kg 이하	C	25,000 kg 초과 27,500 kg 이하
7	10,000 kg 초과 12,500 kg 이하	D	27,500 kg 초과 30,000 kg 이하

5. 변속기 종류별 표기부호

부 호	M	A	S	C	X	Z
변속기분류	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반자동변속기	무단변속기	기타	변속기 없음

6. 원동기 총배기량별 표기부호

부호	배 기 량	전동기 정격출력	부호	배 기 량	전동기 정격출력	부호	배 기 량	전동기 정격출력
1	50cc이하	1 kW이하	0	1,300cc초과 1,500cc이하	60 kW초과 70 kW이하	J	6,000cc초과 7,000cc이하	350 kW초과 400 kW이하
2	50cc초과 125cc이하	1 kW초과 1.5 kW이하	A	1,500cc초과 1,800cc이하	70 kW초과 80 kW이하	K	7,000cc초과 8,000cc이하	400 kW초과 450 kW이하
3	125cc초과 250cc이하	1.5 kW초과 5 kW이하	B	1,800cc초과 2,000cc이하	80 kW초과 90 kW이하	L	8,000cc초과 9,000cc이하	450 kW초과 500 kW이하
4	250cc초과 400cc이하	5 kW초과 10 kW이하	C	2,000cc초과 2,500cc이하	90 kW초과 100 kW이하	M	9,000cc초과 10,000cc이하	500 kW초과 550 kW이하
5	400cc초과 600cc이하	10 kW초과 20 kW이하	D	2,500cc초과 3,000cc이하	100 kW초과 150 kW이하	N	10,000cc초과 12,000cc이하	550 kW초과 600 kW이하
6	600cc초과 750cc이하	20 kW초과 30 kW이하	E	3,000cc초과 3,500cc이하	150 kW초과 200 kW이하	P	12,000cc초과 13,000cc이하	600 kW초과 650 kW이하
7	750cc초과 900cc이하	30 kW초과 40 kW이하	F	3,500cc초과 4,000cc이하	200 kW초과 250 kW이하	R	13,000cc초과 15,000cc이하	650 kW초과 700 kW이하
8	900cc초과 1,100cc이하	40 kW초과 50 kW이하	G	4,000cc초과 5,000cc이하	250 kW초과 300 kW이하	S	15,000cc초과	700 kW초과
9	1,100cc초과 1,300cc이하	50 kW초과 60 kW이하	H	5,000cc초과 6,000cc이하	300 kW초과 350 kW이하	T	원동기 없음	전동기 없음

7. 사용연료 종류별 표기부호

부 호	A	B	C	D	E	G	H	L	S	Z
사용연료	LNG	연료 전지	CNG	경유	전기	휘발유	하이 브리드	LPG	태양열	기 타

8. 제작공장(지정표기시행자 검사소) 위치별 표기부호

부호	지 역	부호	지 역	부호	지 역
S	서 울	U	울 산	P	경 북
B	부 산	K	경 기	N	경 남
H	인 천	E	충 북	M	강 원
T	대 구	C	충 남	L	제 주
G	광 주	A	전 북	Z	기 타
D	대 전	J	전 남

[별지 제1호 서식]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 각인대장

표기시행자(교통안전공단)명/관리부서(검사소)명 :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각인제작자	각인압형	관리책임자(인)	사 용				폐 기			비고
					사용개시연월일	적용차종	시행장소	관리책임자(인)	폐기연월일	폐기사유	관리책임자(인)

보존기간 : 200  .    .   부터(30년)

주1) 각인관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각인 및 각인대장의 인수증을 별도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책임자의 각인대장의 별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297mm×210mm

(보존용지(2종)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