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4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생식용 생굴 대일수출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생식용 대일 수출 요령｣ 일부개정안

생식용 대일 수출 요령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2조”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로 한다.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2조, 별표 6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8조, 제8조의1, 제9조, 별표 6,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중 “본원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1 중 “검역검사소장”를 “지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해역의 패류위생조사지점(20개소)을”를 “해역을”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7호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로,  “Chief of regional offic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Director of regional offic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