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6호

2009년 12월 0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정 1996. 5.13 중소기업청고시 제1997- 6호

개정 1997.10. 6 중소기업청고시 제1997-14호

2001. 8. 8 중소기업청고시 제2001-15호

2004. 3. 9 중소기업청고시 제2004- 4호

2006. 9.13 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5호

2008. 2.21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 8호

2008. 12.24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57호

2009. 11.22 중소기업청고시 제2009-54호

2009. 12. 8 중소기업청고시 제2009-56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22〉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상표”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 강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도입․이용하는 상표를 말한다.〈개정 2009. 11. 22〉

2. 삭제.〈2004. 3. 9〉

3. “상표대표자”라 함은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을 총괄하거나 선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영 제2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 11. 22〉

4.“참여기업”이라 함은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려는 개별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개정 2004. 3. 9〉

5.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라 함은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말한다.〈개정 2004. 3. 9〉

제3조(기본요건)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운영체(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체를 포함한다)는 별표1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상표 도입․이용에 관한 규약(이하 “공동상표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1〉

제4조(신청) 영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홍보지원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2〉

제5조(실태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운영체에 대하여 결속도, 품질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율적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홍보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9.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품질관리 등 관계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6. 9. 13〉

제6조(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한다. <개정 2006. 9. 13〉

②제1항의 선정심사위원회는 별표2의 공동상표 개발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별표3의 공동상표 홍보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위원 평점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상표 개발지원 대상 선정시와  자율적으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홍보지원을 신청한 공동상표 운영체에 대한 홍보지원 대상 선정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3>

③중소기업청장은 지원대상 운영체 선정결과를 상표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3〉

제7조(선정제외) <삭  제>〈개정 2009. 11. 22〉

제8조(상표등록)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의 상표대표자는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해당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되지 아니한 공동상표는 개발이 완료된 후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2〉

제9조(품질검사) <삭제 2004. 3. 9>

제10조(품질검사기관) <삭제 2004. 3. 9>

제11조(검사기준) <삭제 2004. 3. 9>

제12조(확인증 교부) 삭제 < 2006. 9. 13〉

제13조(제품표시) 삭제〈2004. 3. 9〉

제14조(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공동상표운영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법 제28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2〉

②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지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9. 11. 22〉

1. 상표개발 및 공동상표 홍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상표대표자는 각각 상표개발 또는 공동상표 홍보에 대한 세부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3. 상표개발 및 홍보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상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1. 22〉

1. 상표의 인지도가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

2.  품질경쟁력이 높으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주문자부착상표 의존체제를 탈피할 경우 대외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품목

3. 신규 또는 기존상표의 공동사용이 가능하고 부가가치 및 국산화율이 높은 품목

4. 공동상표의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④중소기업청장은 참여기업이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2〉

제15조(지원제외 등) 삭제〈2004. 3. 9〉

제16조(확인증 회수) 삭제 <2006. 9. 13〉

제17조(유망품목 조사) 중소기업청장은 유망한 품목의 공동상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비자 브랜드 중요도 인식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6. 9. 13〉

제18조(자문위원회) ①중소기업청장은 공동상표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동상표진흥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 중에서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 12. 23>

③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 활성화계획의 수립

2. 공동상표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 지원기관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관련기관 협조) 중소기업청장은 공동상표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된 운영체를 우대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9. 13〉

제20조(조사․확인) 삭제 < 2006. 9. 13〉

제21조(보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상표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운영실적보고서를 정부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2〉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2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 11. 22>

부       칙 (2009. 12. 08.)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공동상표 규약서에 포함할 사항

1. 참여업체의 자격기준, 중도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사용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 소유, 등록, 사용, 상표관리에 관한 사항

4. 분담금 의무 및 분담방법, 이익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생산 및 판매, 물량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6. 약정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7. 참여업체간, 참여업체와 추진주체와의 업무협력, 회의 일지 작성 및 공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 참여업체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품질검사 및 기술개발, 품질표시 등 품질 및 기술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10. 공동홍보 및 광고, 사후A/S체제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동상표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별표 1-1 >

< 공동상표 운영일지 >
일시		장소
공동상표명		작성자
참석자
회의내용
첨부자료

< 별표 2 >

상표개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표

□ 추진체명 :                         위원                인

구 분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현지 평가	보정 평가	비 고
공동브랜드 조직 운영 역량	목표 및 전략	10	①	공동의 목표와 비전/ 공동사업전략(10) 공동목표/비전, 공동사업전략
	추진체	40	②	경영관리체계(5.0) 공동규약 및 업무매뉴얼
			③	경영 독립적 운영체계(2.5) 전문 경영인 도입
			④	공동의사결정시스템(5.0) 회의횟수
			⑤	참여업체간 자본투입(현물출자포함)(10) 투입자본
			⑥	추진전담인력의 전문성(5.0) 마케팅경력
			⑦	자체마케팅 관리능력(6.0) 마케팅조직
			⑧	수익 및 배분구조의 적정성(6.5) 비용.수익배분
공동브랜드 경쟁력 및 마케팅역량	시장 경쟁력	5	⑨	시장점유/매출증가(5.0) 산업체 평균대비
	제품․ 서비스	30	⑩	체계적 품질관리(7.5) 품질시스템인증, 품질전담조직
			⑪	품질경쟁력(7.5) 품질인증 갯수
			⑫	기술경쟁력(7.5) 기술인증 갯수
			⑬	디자인경쟁력(7.5) 디자인수상 갯수
	판로 및 유통	10	⑰	판로 확보 및 시장유지(10) 시장유지율
	사후관리	5	⑱	사후관리(5.0) A/S조직,PL,해피콜
계		100
가점	시너지 효과	5	공동사업(공동구매/생산)(5.0)
	정책참여	5	사업참여도: 공동브랜드교육/전시회 행사/성과평가참여(5.0)
총계

* 견고딕 굵은 글씨는 주요평가 항목예시

< 별표 3 >

공동상표 홍보지원대상 선정 심사표

□ 공동상표명 :                      위원                인

구분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현지 평가	보정 평가	비 고
공동브랜드 조직 운영 역량	목표 및 전략	10	①	공동의 목표와 비전/ 공동사업전략(10) 공동목표/비전, 공동사업전략
	추진체	32	②	경영관리체계(5.0) 공동규약 및 업무매뉴얼
			③	경영 독립적 운영체계(2.5) 전문 경영인 도입
			④	공동의사결정시스템(2.5) 회의횟수
			⑤	참여업체간 자본투입(현물출자포함)(5.0) 투입자본
			⑥	추진전담인력의 전문성(5.0) 마케팅경력
			⑦	자체마케팅 관리능력(7.0) 마케팅조직
			⑧	수익 및 배분구조의 적정성(5.0) 비용.수익배분
공동브랜드 경쟁력 및 마케팅역량	시장 경쟁력	5	⑨	시장점유/매출증가(5.0) 산업체 평균대비
	제품․ 서비스	18	⑩	체계적 품질관리(5.0) 품질시스템인증, 품질전담조직
			⑪	품질경쟁력(5.0) 품질인증 갯수
			⑫	기술경쟁력(5.0) 기술인증 갯수
			⑬	디자인경쟁력(3.0) 디자인수상 갯수
	마케팅 촉진	20	⑭	판매촉진(10) 광고, 홍보 횟수
			⑮	매체의 효과성(5.0) TV, 라디오․신문, 잡지
			⑯	온라인 홍보(5.0) 온라인 홍보 횟수
	판로 및 유통	10	⑰	판로 확보 및 시장유지(10) 시장유지율
	사후관리	5	⑱	사후관리(5.0) A/S조직, PL, 해피콜
계
가점	시너지 효과	5	공동사업(공동구매/생산)(5.0)
	정책참여	5	공동브랜드 표창, 사업참여도: 공동브랜드교육/전시회 행사/성과평가참여 등(5.0)
총계

* 견고딕 굵은 글씨는 주요평가 항목예시

〔별지 제1호 서식〕

< 공동상표 개발지원 신청서 >
추진주체명					TEL
대표자명					FAX
소 재 지	(우 - )				E-mail
					사업자 번호
					법인번호
상표 활용 예정 품목					품목 선정 사유		-공동상표로 활용시 장점 등
상표관리 담당자	이 름
	부 서				신청액		원
	휴대폰				참여 업체수		개
	이메일
참여기업 매출액합계 (백만원, 만불/년간) *참여기업별 자료별도첨부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구비서류: 공동상표 사업추진계획서(참여업체현황, 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포함), 공동상표규약서(공증),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 부착대상 품목										수수료 없음

* 신청액은 사전검토를 위한 항목으로 최종 선정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 공동상표 홍보지원 신청서 >
추진주체명							공동상표명
대표자명							상표등록 (출원)일
사업자번호							상표권자
법인번호							TEL
소 재 지		(우 - )					FAX
							E-mail
희망홍보 매체
신청액(잠정)		지원요청액 원				자부담 원				총액 원
대상 품목			참여 업체수			담당자		부서
								이름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매출액합계 (백만원, 만불/년간) *참여기업별 자료별도첨부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구비서류: 공동규약서, 공동상표 사업추진계획서(참여업체현황, 공동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포함), 특허청 상표등록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수수료 없음

* 희망매체 및 소요비용은 사전검토를 위한 항목으로 최종 선정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공 동 상 표 운 영 실 적 보 고 서
추진주체명							대표자명
소 재 지	(우 - )						TEL
							FAX
공동상표명	(한 글)									정부 지원내용
	(영 문)
사업현황	(해당란에∨표시) ①상표개발단계( ) ②상품개발단계( ) ③판로개척단계( ) ④생산판매단계( ) ⑤참여업체부도 등으로 사업중단( )
상표사용 개시일자 (예정일자)			대상 품목					참여 업체수				관리부서
												담당자
												전 화
매출액 (공동상표부착상품)	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예상
	내수(백만원)	수출(천달러)			전년대비 증감율			내수(백만원)			수출(천달러)			전년대비 증감율
					내수(%)	수출(%)								내수(%)		수출(%)
공동전시 판매장	직판장	(개수 : ) (총면적 : ㎡)
	대리점	(개수 : )
정부지원 사업내용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사업개요 및 소요비용 적시 ․ ․ ․ ․ ․ ․ ․ ․

□ 참여업체 현황

참여업체명	제품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수 (명)

□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천불)

참여업체명	전년도 매출				당해연도 매출
	총매출액		공동상표 매출액		총매출액		공동상표 매출액
	내수	수출액	내수	수출액	내수	수출액	내수	수출액
계

□ 공동상표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현황(공동사업 추진)

공동상표 추진계획(내용)	주요 추진실적

□ 주요 공동상표규약 이행내용

(사업기금 출자, 분납금 납부, 이익금배분, 품질 및 기술관리 등)

주요 규약이행 내용	주요 추진실적
참여기업 탈퇴 등
품질 통제 내역 등
규약서 회의록 등
분담금 납부 등
이익금 배분 등
기타

□ 공동홍보 실적 (당해년도 포함 3년간)

연도	홍보방법(매체)	총비용	비용충당
			참여기업	정부지원

□ 추진주체의 사업능력 확대

브랜드마케팅 경력 또는 브랜드 관련 교육이수 실적

-

공동상표활성화를 추진한 노력

(브랜드교육, 운영위원회 개최, 품질개선 노력 등)

-

□ 기타 공동상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시책 등

- 좋은 사례일 경우 타 공동상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