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3 - 56호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4항, 제50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 제69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218호, 2012.11.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3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가 제3조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사용종료․폐쇄검사”란 사용종료․폐쇄 예정인 폐기물매립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최종복토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회분식 소각시설”이란 1일 8시간미만 운전하고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5. “준연속식 소각시설”이란 1일 24시간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 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가능하며,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 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6. “연속식 소각시설”이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7. “연속투입식 소각시설”이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8. “일괄투입식 소각시설”이란 회분식 소각시설로서 1회 소각가능한 최대량의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소각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규칙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하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은 검사대상시설에서 제외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퇴비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물의 생장촉진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비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퇴비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나. “사료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하여 동물의 영양섭취 및 성장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사료관리법의 규정에서 정한 사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다. “감량화”란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발효, 소멸, 건조 등 방법으로 감량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라. “혐기성분해”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를 목적으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액상 및 가스상 물질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마. “부숙토생산”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주원료로 기계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부숙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바. “지렁이분변토생산”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지렁이가 서식하는 지렁이사육시설에 먹이로 공급하고 이것을 지렁이가 먹이로 섭취하여 분변토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사. “기타시설”이란 위에서 서술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10. “시멘트 소성로”란 규칙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로서 석회석을 주원료로 점토질, 규석질, 철질 광물 등을 혼합하여 분쇄한 시멘트 제조용 원료를 고온에서 구워 반제품(클링커)을 생산하는 시설(폐기물을 보조연로로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시멘트 소성로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예열기”란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가 연소되고 난 이후에 배출되는 고온의 연소공기로부터 열을 회수하여 원료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나. “연소장치”란 시멘트 소성로나 예열기에서 원료를 소성하거나 예열하기 위해서 연료를 투입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회분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1일 8시간 미만 운전하고 소각열회수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연소실을 냉각한 후 소각잔재물(바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12. “준연속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1일 24시간 미만 운전하고 가동중지 후 일정온도만 승온한 후 재가동 가능하며, 소각열회수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 중에 소각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13. “연속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1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소각열회수시설의 투입설비에서 재처리설비까지 기계화되어 가동중에 연속적으로 소각잔재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14. “연속투입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폐기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소각로에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15. “일괄투입식 소각열회수시설”이란 회분식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회 소각가능한 최대량의 폐기물을 소각로에 투입하고 투입구를 차단한 상태에서 소각하는 방식의 시설을 말한다.

16.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은 연속식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 24시간, 준연속식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 16시간, 회분식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시 산정된 처리용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검사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제4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①검사기관이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부터 5일에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신청서․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사일자 통보) ①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는 5일, 매립시설은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시 검사대상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검사대상 시설로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처리대상 폐기물의 확보

2.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처리시설․계량시설․세륜세차시설 등의 시험가동을 위한 준비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연기 등) ①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10일, 재검사의 경우로서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매립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는 10일,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신청인이 인정한 경우

②신청인이 규칙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에 부적합한 시설로써 15일 이내(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정기검사의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당해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보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보완검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⑥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 시설에 대한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최초 검사기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매립시설의 중간검사) ①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검사 전에 별표 2 제1호나목의 매립면적 및 용량, 라목, 마목, 타목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하부의 차수시설 및 너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폐쇄검사 전에도 별표 2 제3호 2) 가목, 나목, 다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 실시한 때에는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여부를 설치검사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통보) 검사기관은 검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시험분석 소요기간 등은 제외)에 검사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정기검사를 완료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9-173, 2009.8.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2,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 세부기준란 (2) 및 검사방법란의 (나)․(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검사를 완료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완료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별표 4 제2호나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치완료 또는 설치가 진행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마목③, 제1호거목⑨ 및 제1호더목③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완료 또는 설치가 진행 중인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소각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1)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4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8시간 이상 ․연속식 : 24시간 이상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이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발열량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은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의 130퍼센트 미만까지 허용한다.	(가) 소각능력은 총 소각처리량(강열감량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소각시설이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배기가스 허용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처리능력을 확인한다. (다) 시설 검사시(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 최대 처리능력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1시간 이상 ․준연속식 : 2시간 이상 ․연속식 : 4시간 이상
	(3)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
		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다)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투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연소실 출구온도 유지여부	(1) 연소실, 분해실, 용융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이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시설별로 다음의 기준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850℃(200㎏/hr 미만의 경우에는 800℃) 다만, 종이, 목재류(접착제,폐페인트, 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 류에 한 한다. 이하 목재류로 한다)만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450℃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850℃ ․고온소각시설 : 1,100℃ ․열분해시설 : 850℃ ․고온용융시설 : 1,200℃	(가)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2)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다.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일반소각시설 2ton/hr이상 : 2초 2ton/hr미만 ～ 200㎏/hr 이상 : 1초 200㎏/hr 미만 : 0.5초 * 체류시간은 850℃〔200㎏/hr 미만인 경우에는 800℃,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2초 (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소각시설 : 2초(11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열분해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용융시설 : 1초(12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라.바닥재 강열감량 적정여부	(1)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10%(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소각능력이 200㎏/hr미만인 시설은 15%).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5%(200㎏/hr미만인 시설은 10%)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10% ․고온소각시설 : 5%	(가)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열분해시설 : 10%(200㎏/hr미만인 시설은 15%) ․고온용융시설 : 1%
마.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1)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소각시설로서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600℃, 종이․목재류 및 마늘피 등 초근목피류를 소각하는 시설은 45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바.연소실의 공기또는 산소공급장지 작동상태	(1)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풍설비설치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확인한다. (다)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정성	(1)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이어야 한다.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아.폭발사고 및 화재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자.압력측정계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200㎏/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수 있는 압력측정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차.자동투입장치, 계량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자동투입장치 설치여부(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200㎏/hr이상의 시설) (2)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2ton/hr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200㎏/hr 이상의 시설은 투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	(가)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1) 자동투입시,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포장된 상태(금속제 제외)로 투입종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계량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등을 확인한다.
카.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600℃(2ton/hr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를 설치하고,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이상 측정할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처리능력이 2ton/hr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6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연장치의 최대화염길이 또는 화염폭의 1.5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타.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 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1) 연소실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표면온도를 80℃이하(200㎏/hr 미만인 시설의 경우 1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소각성능시험시 각 연소실의 외부표면온도를 4회씩 3개 지점 이상 실측하여 각각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매 일괄 소각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이하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파.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의 적정성	(1)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본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나)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소각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등을 측정할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유무, 사양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거.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1)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밀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소각시설로서 2차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 경우에는 투입구가 2중문구조인지 확인한다.
너.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여부	(1)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더.소각재의 흩날림방지조치 여부	(1)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러.표지판부착여부 및 기재사항	(1) 시설용량,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설치검사

2.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적정연소상태 유지여부	(1) 적정한 소각기능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2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4시간 이상 ․연속식 : 12시간 이상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 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다)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투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시설별로 다음의 기준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850℃(200㎏/hr 미만의 경우에는 800℃) 다만, 종이, 목재류(접착제,폐페인트, 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 류에 한 한다. 이하 목재류로 한다)만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450℃ ․감염성폐기물을 소각시설 : 850℃ ․고온소각시설 : 1,100℃ ․열분해시설 : 850℃ ․고온용융시설 : 1,200℃	(가) 소각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2)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다.연소실 가스체류시간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2ton/hr이상 : 2초 2ton/hr미만 ～ 200㎏/hr 이상 : 1초 200㎏/hr 미만 : 0.5초 * 이 경우 체류시간은 850℃(200㎏/hr 미만인 경우에는 800℃,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에 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소각시설 : 2초(11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열분해시설 : 2초(8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고온용융시설 : 1초(120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 기준)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일괄투입방식 소각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라.바닥재 강열감량	(1)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기준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소각시설 : 10%(지정폐기물 외의 페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소각능력이 200㎏/hr미만인 시설은 15%).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5%(200㎏/hr미만인 시설은 10%)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 : 10% ․고온소각시설 : 5% ․열분해시설 : 10%(200㎏/hr미만인 시설은 15%) ․고온용융시설 : 1%	(가) 검사대상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마.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1)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관제센터와 연결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600℃,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200kg/hr미만 시설로서 2000. 8. 9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500℃(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3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바.배기가스온도 적정여부	(1)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나)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1) 본체 및 부대설비(용수저장탱크,조작판넬제외)의 구조및 형상은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설치검사시와 동일한 내용을 각인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압력측정장치 및 각 계기들의 부착위치는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초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위치가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별표 2]

폐기물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공통사항	가.외곽시설 설치상태	①육안검사 및 실측
	나.표지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육안검사 및 실측 ② 표지판 및 검사신청서의 매립면적․용량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측량허가사업자(측지기사, 토목기사 자격증소유자가 있는 사업자)등의 측량을 통하여 확인.
	다.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①옹벽구조물의 균열 등 외부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제방성토재의 다짐상태 및 침식가능여부 등 시공상태를 관계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 ②옹벽 및 제방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여 옹벽의 경우 저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5이상), 전도에 대한 안전율(2.0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3.0이상), 제방의 경우 자체 및 최종매립단면(침출수위 고려)의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1.3이상)이 적합한지 확인 ③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라.기초지반 처리내역 및 상태	①지반조사결과․지반보강조치내역 등을 검토하고, 매립폐기물의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지반침하 가능성이 없는지 설계도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②암반지역의 경우 요철처리상태 확인 ③성토지역의 경우 지반다짐상태 확인 ④연약지반의 경우 지반침하에 의하여 침출수집배수관로, 집수정 및 차수시설 등이 파손 또는 굴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마.빗물배제시설 설치내역	①설계도면을 통해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매립지내 집배수구, 매립지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로 확인 ③매립시설 측면 절토사면 소단배수로의 경사는 최소 2%에서 최대 4% 이하로 설치하였는지 확인
	바.계량시설 작동상태	①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에 적합한지를 확인 ②정상작동여부를 실측을 통하여 확인
	사.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①차량진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②진출입차량대수를 감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아.지하수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치구조	①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적정한 장소에 검사정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②검사정(직경이 10센티미터이상)의 깊이를 확인하고, 설치기준의 재질(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지 확인 ③지하수위 측정장치, 시료채취장치 설치 또는 보유여부 확인 ④지하수검사정에 외부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팅, 덮개설치 등 오염방지조치 실시여부 확인
차단형매립시설	자.바닥 및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①한국산업규격 에프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압축강도가 210㎏/㎠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되었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또는 비파괴압축강도시험기를 통하여 확인 ②비파괴시험 등에 의한 철근탐사 실시 ③내부방수처리상태 확인
	차.내부막의 구획면적․매립가능용적․두께․압축강도	①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을 측정하여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이하가 되는지 확인 ②내부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10센티미터이상이 되는지 확인 ③내부막의 압축강도시험성적서 및 비파괴압축강도시험기를 통하여 압축강도가 210㎏/㎠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카.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내역	①빗물유입방지시설 및 덮개설치상태를 현지확인
관리형매립시설	타.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①차수시설의 종류․재질 및 두께 확인 ②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결과(점토광물혼합비, 입도분포, 투수계수, 다짐도, 소성지수 및 함수비 등) 확인 ③점토류라이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투수계수를 확인 ④점토류라이너 시공시 층두께, 층간 최적 접합을 위한 하부층 표면의 거침질(Scratch) 여부, 혼합장비 및 다짐장비(양족롤라 등) 사용여부 등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투수시험방법 등에 따라 바닥 및 측면의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투수계수를 측정 ⑤점토류라이너의 균열․이물질혼합 여부를 확인 ⑥측면에 점토 등의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를 포설한 경우 측면의 경사, 소단높이 등을 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의 포설이 불가피하였는지를 확인 ⑦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차수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자료와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⑧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가 지하수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파.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	①토목합성수지라이너에 대한 안정성검토 내용을 설계도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재검토 실시 ②설계내용대로 항복인장강도의 안전율(2.0이상)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하.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적합여부	①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대하여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재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 ②기타 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③토목합성수지라이너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진공시험, 공기압시험, 스파크시험, 전단시험 및 박리시험 등)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시험 실시
	거.침출수집배수층의 재질․두께․투수계수․투과능계수 및 구배	①매립시설 바닥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②침출수집배수층의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인 모래․잔자갈등을 사용하여 포설하였는지 여부와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자료 또는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③침출수 집배수관로, 집수정(수직집수정 포함) 및 이송관로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④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설치하였는지를 시험성적서 또는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⑤침출수집배수관로 주변에 충분한 공극을 가지는 자갈(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치수는 5밀리미터 체의 통과량이 5% 이하)등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⑥침출수집배수시설에 미치는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⑦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촬영한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를 확인 ⑧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침출수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관로에 대한 수밀시험 실시여부를 확인 ⑨침출수집배수시설의 바닥구배가 최소 2퍼센트에서 최대 4퍼센트 이하가 되는지를 설계도면 및 실측을 통하여 확인 ⑩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였는지 확인
	너.지하수배제시설 설치내역	①지하수흐름층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바닥 및 측면의 빗물배제시설 및 지하수집배수시설(유공관, 돌망태, 지오컴포지트, 지오네트 및 집속다발관 등)의 적정설치여부를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 ③빗물배제시설과 지하수집배수시설이 분리되도록 설계․시공되었는지 확인 ④필요시 CCTV 등으로 수로연결상태 등을 확인
	더.침출수유량조정조의 규모․방수처리내역,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①유량조정조의 설계조건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 확인 ②유량조정조내부의 방수처리상태 확인 ③유량조정조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러.침출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처리용량	①침출수처리시설 규모․처리방법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토 ②침출수처리시설의 각종 기기의 작동상태, 예비장비 확보상태 등을 확인 ③침출수처리시설의 최종 배출구에 적산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머.침출수 이송․처리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능력	①인근에 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하는지 확인하고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토록 하는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확인 ②침출수를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업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당해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송 또는 위탁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버.매립가스 소각시설 또는 활용시설 설치계획	①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매립량 등을 고려하여 발생가스의 종류․발생량․열량․발생가능기간 등의 산정내역을 확인 ②가스포집을 위한 유공관로(수평 및 수집관로), 유공관로 주변의 돌망태 여과장치, 이송관로 및 강제이송시설 설치계획 등을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검토 ③매립가스소각시설 또는 활용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내부진입도 설치내역	①매립시설의 내부진입도로가 차량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었는지 확인 ②내부진입도로 설치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 ③매립작업설계도서에 의한 매립과정에서의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확인 및 적정여부 검토

2. 정기검사

구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차단형매립시설	가.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①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나.옹벽의 안정성	①옹벽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 확인 ③비파괴시험방법 등으로 강도 등의 시험 실시 ④초음파 탐사 등을 통한 균열여부 확인 ⑤옹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계산,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다.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①매립시설외부의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②매립시설내부의 소제방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관리실태, 정상적인 기능유지상태 등을 확인 ③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CCTV로 확인
	라.사용종료매립지 밀폐상태	①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
관리형매립시설	가.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①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나.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①옹벽, 제방(소단제방 포함)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옹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③옹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 ④제방 및 매립사면에 대하여 사면안정, 침하 등에 대한 해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인 ⑤제방(소단제방 포함), 매립사면의 균열, 층분리 및 침하여부 확인
	다.빗물․지하수 유입방지조치	①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CCTV로 확인
	라.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실태	①매립시설내부의 소제방 등 빗물배제시설의 설치․관리실태, 정상적인 기능유지상태 등을 확인 ②일일복토․중간복토․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구배 등을 조사하여 빗물이 폐기물매립층으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마.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	①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를 현지확인
	바.계량시설의 작동상태	①계량시설의 작동상태를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②계량자료 비치여부 확인
	사.미 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실태	①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 점토류라이너 등 차수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현지확인 ②미 매립구역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위에 지오컴포지트, 지오텍스타일, 지오네트 등의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실태 확인 ③매립구역의 점토류라이너위에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이상인 모래, 모래를 채운 폐타이어 등이 포설되어 있는지 확인
	아.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①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내역을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 ②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 유량측정결과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의 유량측정결과 확인 ③침출수 발생량 대비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의 적정여부 검토 ④침출수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⑤각종 계측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 ⑥침출수처리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실태 확인 ⑦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계처리를 하는지를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확인 ⑧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시 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⑨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관로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자.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누출 여부	①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지하수검사정 또는 해수의 수질분석결과 검토 ②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④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한 CCTV조사
	차.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①침출수집배수층, 집배수관로, 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②수직집수정 설치여부 및 수직집수정 주위에 적정하게 돌망태 여과장치를 설치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는지 확인 ③중간복토층위에 침출수 집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직집수정 또는 수직가스 포집시설로 연결하였는지 확인 ④매립시설내의 침출수를 신속하게 배제하는지 확인 ⑤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한 CCTV조사
	카.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설치 ․운영여부	①수평 및 수직가스포집공의 수량․간격․깊이 등을 조사하여 매립시설 규모 등에 대비하여 적정여부 확인 ②매립가스 강제이송시설이 설치된 경우 작동실태 확인 ③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타.매립작업 설계도서에 의한 매립․복토․빗물배제 실태	①매립작업 설계도서 확인 ②설계도서내용의 적정여부 검토 ③설계내용대로 매립․복토․빗물배제 및 진입로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파.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정도	①다짐장비 보유실태 확인 ②다짐장비 운영인력 확보 및 운영실적 확인 ③일일복토․중간복토의 포설 및 다짐정도 확인
	하.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적정설치 여부	①매립시 사면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
	거.복토두께	①복토재 종류․반입량․반입장소 확인 ②복토규정에 적합한 두께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너.방역	①방제약품․방제주기 등의 적정여부 확인
비고. 최초정기검사시에는 차단형매립시설의 나목의 ③․④ 및 라목의 ①, 관리형매립시설의 나․사․카목의 ③의 검사방법은 생략할 수 있다.

3. 사용종료․폐쇄검사

1) 차단형 매립시설

검사항목	검사방법
가. 축대벽의 안정성	①옹벽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 확인 ③비파괴시험방법 등으로 강도 등의 시험 실시 ④초음파 탐사 등을 통한 균열여부 확인 ⑤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전도2.0이상, 활동1.5이상, 지지력3.0이상)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계산,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나.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①매립시설외부의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CCTV로 확인
다. 사용종료 또는 폐쇄에 따른 밀폐상태	①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
라.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①지하수 검사정 유지관리실태 확인
마.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①정기적인 지하수검사정 또는 해수 및 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분석결과로 침출수 누출 여부 확인 ②현장검사시 지하수검사정 또는 해수 및 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한 CCTV조사

2) 관리형 매립시설

검사항목	검사방법
가.최종복토층(가스배제층) 설치상태	①가스배제층 설계도면, 시공자료 등 검토하여 최종복토기준(두께 30cm이상)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 확인
나.최종복토층(차단층점토류라이너)설치상태	①차수시설의 종류․재질 및 두께 확인 ②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결과(점토광물혼합비, 입도분포, 투수계수, 다짐도, 소성지수 및 함수비 등) 확인 ③점토류라이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분야 대학부설연구소,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통하여 투수계수 확인 ④점토류라이너 시공시 층두께, 층간 최적 접합을 위한 하부층 표면의 거침질(Scratch) 여부, 혼합장비 및 다짐장비(양족롤라 등) 사용여부 등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투수시험방법(코아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등에 따라 바닥 및 측면의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투수계수 확인(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 인지 확인) ⑤점토류라이너의 균열․이물질혼합 여부를 확인 ⑥측면에 점토 등의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를 포설한 경우 측면의 경사, 소단높이 등을 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의 포설이 불가피하였는지를 확인 ⑦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차수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자료와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다.최종복토층(차단층토목합성수지라이너)설치상태	①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대하여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재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 ②기타 합성고분자차수막의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③합성고분자차수막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진공시험, 공기압시험, 스파크시험, 전단시험 및 박리시험 등)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시험 실시
라.최종복토층(배수층) 설치상태	①설계도서를 통하여 배수층이 모래, 순환골재 등을 이용하여 30cm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의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로 설계되었는지 확인 ②현장시공상태,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침투된 빗물이 주변 배수로로 연결되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설치하였는지 확인 ③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 확인
마.최종복토층(식생대층) 설치상태	①식생대층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최종복토기준(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cm이상)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 확인
바.침하에 대한 안정성	①매립지반 안정도 관리(침하량 예측자료)계획 수립여부 확인 ②침하관측시설이 면적에 대비하여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사.축대벽과 둑의 안정성	①축대벽, 둑 등 구조물의 안정도 관리계획 수립여부 확인 ②축대벽, 둑(소단제방 포함)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전도2.0이상, 활동1.5이상, 지지력3.0이상)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④축대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 ⑤둑 및 매립사면(최종단면적용하여 안전율1.3이상 확인)에 대하여 사면안정, 침하 등에 대한 해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인 ⑥둑(소단 둑 포함), 매립사면의 균열, 층분리, 침식 및 침하여부 확인
아.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①설계도면을 통해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최종복토 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확인 ②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③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로 확인
자.빗물 배제시설의 설치상태	①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 구배 등을 조사하여 빗물이 폐기물매립층으로 가능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빗물을 배제하는 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차.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ㆍ관리 실태	①침출수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②매립시설내의 침출수를 신속하게 배제하는지 확인 ③매립장 내부에 침출수위 관리(사후관리 중 2.0m 이하 유지)계획 확인 ④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한 CCTV조사
카.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①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내역을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 ②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 유량측정결과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의 유량측정결과 확인 ③침출수 발생량 대비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의 적정여부 검토 ④침출수 단계별 처리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⑤각종 계측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 ⑥침출수처리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실태 확인 ⑦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계처리를 하는지를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확인 ⑧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시 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⑨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관로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타.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ㆍ운영 여부	①가스포집공의 수량․간격․깊이 등을 조사하여 매립시설 규모 등에 대비하여 적정여부 확인 ②매립가스 강제이송시설이 설치된 경우 작동실태 확인 ③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파.지하수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①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지하수검사정 또는 해수의 수질분석결과 검토 ②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④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한 CCTV조사

비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차목, 카목, 타목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4. 사후관리 정기검사

1) 차단형 매립시설

검사항목	검사방법
가.소화장비 설치ㆍ관리 실태	①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나.축대벽의 안정성	①축대벽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 확인 ③비파괴시험방법 등으로 강도 등의 시험 실시 ④초음파 탐사 등을 통한 균열여부 확인 ⑤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전도2.0이상, 활동1.5이상, 지지력3.0이상)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계산,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다.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①설계도면을 통해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최종복토 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확인 ②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③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로 확인
라.밀폐시설 관리 상태	①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
마.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①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바.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①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지하수검사정 및 해수의 수질분석결과 검토 ②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한 CCTV조사

2) 관리형 매립시설

검사항목	검사방법
가.소화장비 설치ㆍ관리 실태	①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나.최종복토층 관리 실태	①침하현상으로 인한 최종복토 손상 및 빗물등으로 인한 침식현상이 있는지 확인 ②침하계측 장비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다.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실태	①축대벽, 둑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수 누출 여부 확인 ②축대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 ③축대벽(전도2.0이상, 활동1.5이상, 지지력3.0이상), 둑, 매립사면 안정성 검토 자료(최종단면적용하여 안전율1.3이상 확인)와 현장 유지·관리상태를 비교하여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다만 안정성검토자료 없을 경우 현장측정단면으로 안정해석을 실시하여 확인. ④둑이 빗물로 인한 침식현상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라.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①설계도면을 통해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최종복토 표면 집배수구의 설치·파손·침하·토사등 적체여부를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로 확인
마.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①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 구배 등을 조사하여 빗물이 폐기물매립층으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빗물을 배제하는 시설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바.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ㆍ관리 실태	①침출수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설계검토 육안등으로 확인 ②매립장 내부의 침출수위를 2m이하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③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한 CCTV조사
사.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①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내역을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 ②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 유량측정결과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의 유량측정결과 확인 ③분기마다 조사한 침출수·처리수 분석자료를 검토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최근 분석자료 미비한 경우등) 수질 분석하여 확인 ④각종 계측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 ⑤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계처리를 하는지를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확인 ⑥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시 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아.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ㆍ운영 여부	①발생가스 조사자료 검토하여 항목·주기 적합여부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측정 ②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자.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①정기적으로(매립종료후 3년까지 월1회이상, 3년이후 분기1회이상) 조사한 지하수검사정, 지하배제시설 및 해수 수질에 대한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및 항목·주기 적합여부 확인하고 필요시(최근 분석자료 미비한 경우등) 수질 분석하여 확인 ②지하수검사정 유지관리실태 확인
차.지표수 및 주변 토양조사 등을 통한 주변오염 관리의 적절 여부	①정기적으로(지표수 분기1회이상, 토양 연1회이상)조사한 지표수 수질 및 주변토양 오염도 자료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영향 및 항목·주기·지점 적합여부 확인하고 필요시(최근 분석자료 미비한 경우등) 수질 분석하여 확인
카.방역 실태	① 방역약품, 방역주기 등의 적정여부 확인

비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목, 사목, 아목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멸균분쇄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시설 설치의 적정성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중 공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1)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리시설의 바닥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나.멸균능력의 적정성 및 멸균조건의 적정여부(멸균검사포함)	(1) 적정한 멸균분쇄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멸균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멸균분쇄용량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1) 아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 회분식 : 2회이상 가동 - 연속식 및 준연속식 : 정상가동 상태로 연속하여 4시간이상 가동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멸균분쇄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하되, 폐기물종류와 성상이 신고 또는 허가받은 조성비의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만약, 폐기물 조성이 신고 또는 허가받은 성상과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 시간당 멸균분쇄 능력이 검사신청한 용량이상에 적정하여야 한다. ① 검사신청시 처리능력은 허가 또는 신고필증상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가) 멸균분쇄 능력은 정상가동상태에서 멸균처리량을 검사대상 폐기물의 투입부터 멸균․분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검사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산정된 멸균분쇄시설 능력이 검사신청한 처리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3) 폐기물은 아래의 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규정된 시간이상이 체류하여야 한다 ① 증기멸균분쇄시설 :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멸균실이 섭씨121도이상, 계기압 1기압이상인 상태에서 30분이상 체류 ② 열관멸균분쇄시설 : 섭씨100도이상의 증기로 수분침투후 나선형열관에서 분당 4회 내지 5회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100도 이상인 상태이서 40분이상 체류 ③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 섭씨 160도이상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후 4개이상의 마이크로파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주파수와 출력 1,200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이상인 상태에서 25분이상 체류	(가) 멸균분쇄시설의의 적정 멸균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안정적인 멸균을 위한 온도, 압력,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의 제반기준에 총족되는지 여부를 검사를 통해 판정한다. 1) 온도측정기기(센서) 또는 마이크로파 측정기가 멸균실 안의 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멸균분쇄 방법별 처리 온도, 압력 또는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에 대한 시험을 통해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3) 아포균 검사는 멸균기가 정상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아포균 검사를 통한 멸균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아포균(Bacillus Stearothermophilus, 열관멸균분쇄시설은 Bacillus Subtillis)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1) 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아포균 바이얼은 멸균실내의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밀도, 시료량 및 배양시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분쇄시설의 적정작동 여부	(1) 분쇄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가) 멸균된 폐기물을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었는지와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이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는 등 분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인지 여부	(1) 증기멸균장치는 밀폐형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자동제어에 의해서 전과정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가) 투입, 멸균, 배출의 전과정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 설치여부와 함께 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운전중 멸균장치의 누출검사 등을 통해 밀폐여부를 확인한다.
마.자동기록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1)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자동기록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1) 자동기록장치는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2)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이어야 한다.	(가) 자동기록지가 연결방식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이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가) 자동기록장치는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함께 자동기록 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와 동 설비가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장치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나) 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압력 등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정인 압력상승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와 동 시스템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설비 또는 비치된 소화장비 용량의 적정성, 형식 등과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라) 콘크리트 등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딱딱한 지반위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자동투입장치 및 투입량 자동계측장치의 적정작동여부	(1) 자동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나) 자동투입시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포장된 상태(금속제는 제외)로 투입종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투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자동측정하여야 한다.	(가) 자동계량시설의 설치여부와 설치된 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등과 함께 시설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아.악취방지시설, 건조장치의 적정작동 여부	(1) 처리시설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멸균시설 운전도중 악취가 처리시설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와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처리된 잔재물의 수분함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가)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을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함수율이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처리용량의 적정성	(1) 적정한 멸균분쇄시설의 기능 및 용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검사 신청시 처리능력은 허가 또는 신고필증상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가) 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 처리시설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멸균분쇄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수탁받은 폐기물로 시험하되, 적정운전조건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검사한다. 2) 멸균분쇄시설 능력은 멸균분쇄처리량을 검사대상 폐기물의 투입부터 멸균․분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검사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회분식은 2회이상,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은 연속하여 4시간이상 시험실시
나.멸균조건의 적정유지여부(멸균검사 포함)	(1) 폐기물은 아래의 운전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규정된 시간이상이 체류하여야 한다 ① 증기멸균분쇄시설 :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멸균실이 섭씨121도이상, 계기압 1기압이상인 상태에서 30분이상 체류 ② 열관멸균분쇄시설 : 섭씨100도이상의 증기로 수분침투후 나선형열관에서 분당 4회 내지 5회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100도 이상인 상태이서 40분이상 체류 ③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 섭씨 160도이상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후 4개이상의 마이크로파발생기에서 각각 2,450㎒의주파수와 출력 1,200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이상인 상태에서 25분이상 체류 (2) 아포균 검사를 통한 멸균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가) 멸균분쇄시설의 적정 멸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멸균을 위한 온도, 압력, 마이크로파의 세기, 체류시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1) 온도측정기기(센서) 및 마이크로파 등은 멸균시설 안의 온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설치되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아포균 검사시 멸균기가 정상운전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아포균(Bacillus Stearothermophilus, 열관멸균분쇄시설은 Bacillus Subtillis)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얼(튜브 등)을 이용한 멸균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1) 아포균 멸균시험시 운전조건 및 체류시간은 멸균기기의 적정 운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아포균 바이얼이 멸균기기내의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아포균 검사에 따른 지표생물, 포자밀도, 시료량, 배양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분쇄시설 정상가동 여부	(1) 분쇄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가) 멸균된 폐기물이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분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자동 기록 장치의 정상 가동 여부	(1)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자동기록장치가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결방식으로 자동기록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외부조작에 의한 기록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이 자동기록 되어야 한다.	(가) 처리일자, 처리횟수(일련번호), 처리온도, 처리압력, 처리시간, 투입량 등을 함께 자동기록하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투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자동측정하여야 한다	(가) 자동계량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및 계량범위와의 오차가 정상범위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안전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기계의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적정온도 및 압력 등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정인 압력상승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와, 동 시스템이 정상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소화설비 또는 비치된 소화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바.악취방지시설, 건조장치, 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가동여부	(1) 악취방지시설, 건조시설, 자동투입장치 등은 설치검사시의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악취방지시설과 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처리된 잔재물의 수분함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가) 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을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수분함량을 측정하여 함수율이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

1. 설치검사

가. 공통기준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처리능력의 적정성	(1)적정한 처리기능 및 인․허가 받은 처리시설 용량이어야 한다.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처리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현장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시험시간 및 횟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자료에 의한다. (나)검사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다.
	(2)시간당 처리능력이 설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처리능력은 총 처리량을 처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계량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근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계량시설은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가)계량시설의 정밀도 등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투입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투입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투입작업이 용이하고, 처리시설에 막힘 없이 투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가교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식각 및 내부식성, 내마모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만,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을 적정하게 투입하는 설비 또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수집운반차량의 출입과 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이 원활한 면적임을 확인한다.
	(2)투입시설의 하부저장용량은 반입량의 저장과 이송시설의 고장을 대비하여 최소한 2일분 이상의 저장 가능한 용량이어야 한다. 다만, 이송설비가 2계열로 설치되어 있어 고장을 대비할 수 있거나 별도의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투입시설 하부 저장용량은 투입시설 각각의 변 길이를 실측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3)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및 악취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하부의 수질오염물질이 자연배수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 저장조 또는 처리시설로 이송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나)청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의 완료 또는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투입시설은 덮개가 부착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 시에는 열고 평상시에는 밀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투입시설 상부에는 후드를 설치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배기 팬을 이용하여 전량 악취제거시설로 이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투입시설 주변이 밀폐되어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라.이송시설의 적정성 및 안정성	(1)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밀폐구조 등 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이송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를 악취방지시설로 이송하는 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이송 중 막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건식 또는 습식으로 가공하여 이송할 경우 잔사 등 이 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과 철편에 의한 이송설비의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선별효율	(1)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비닐, 뼈다귀, 쇠붙이류 등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선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선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설계도에 의한 선별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포장하기 전에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계도에 의한 선별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이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물질이란 돌, 흙, 유리, 비닐류, 쇠붙이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가)발생하는 이 물질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 및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구조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물질의 처리실적을 확인한다.
바.파쇄시설의 설치여부 및 파쇄능력	(1)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하는 크기(길이)로 파쇄하기 위한 파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시설설치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파쇄시설의 설치여부와 성능을 확인한다.
	(2)호기성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가)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3)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은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마력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부지경계선에서 소음계를 이용하여 검사기간 중 3회 이상 실소음과 암소음을 측정하고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한다.
사.악취제거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처리시설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처리용량의 적정여부 현장 확인한다.
	(2)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가)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측정한 분석결과로 확인한다.
	(3)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리된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악취방지시설과 연결된 적산전력계를 설치여부와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아.수질오염물질의적정처리 여부	(1)수질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무 및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다)수질오염물질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송방법의 적절성,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 등을 확인한다.
자.포장시설의 설치 및 표시의 적정성	(1)생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생산물의 출하시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2)사료화․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벌크상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표시기준 등) 또는 비료관리법 제14조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차. 고형물 적정회수 여부	(1)고형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다목8)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회수되어야 한다.	(가)고형물 회수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ㅇ고형물회수율(%)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이물질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100 (나)고형물 회수율 산정을 위하여 반입한 음식물, 발생된 이물질,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그 양과 성상 등으로 볼 떄, 동 물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각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각각의 시료 채취간격은 20～30분 단위로 채취한 후 이를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제조․분석하여야 하며, 기타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비고 1. 규칙 제4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법령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검사가 불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검사기관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이하 “세부검사방법”이라 한다.)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처리방법,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검사는 세부검사방법 중 유사한 검사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세부검사방법에서 정한 규격, 성능 등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검사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파쇄․분쇄 등 전처리 설비는 음식물류폐기물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열분해(탄화) 설비는 소각시설 검사기준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액상폐기물을 유입하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혐기성분해시설은 3)혐기성 분해시설 개별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5.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설치검사), 제2호(정기검사)의 가(공통기준) 바 및 차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개별기준

1) 사료화 (건식, 습식, 발효 등) 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혼합시설의 적정여부	(1)음식물류폐기물을 식품가공부산물, 효모, 박류, 곡류부산물(강피류)과 혼합하여 동물 등에 적합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수분함량이나 물질특성에 따라 충분한 혼합시간과 효율을 가져야 한다.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혼합시간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나.가열,건조 시설의 적정여부	(1)섭씨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돼지전용 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섭씨 80도(심부온도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성능시험은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정상 운영 시 온도가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나)건조시설(가열처리와 건조를 병행하는 경우는 가열․건조시설)의 내부온도가 섭씨 100도가 30분간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단, 돼지전용사료의 경우에는 섭씨 80도가 30분 이상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2)적정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자동온도기록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3)건조시설은 사료의 영양소 파괴 및 탄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제조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건조시설의 설계도면과 운전조건, 생산된 건조사료제품 확인 등을 통해 사료 영양소 파괴 또는 탄화현상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다.사료 저장 시설의 적정여부	(1)생산된 사료를 저장하는 기간 동안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 저장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2)습식제조시설은 저장기간 중 비중 차에 의하여 층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국지적 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교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저장시설 및 교반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라.사료화 제품의 적정성	(1)최종생산물인 (단미)사료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제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나)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2) 퇴비화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탈수,혼합시설의 기능 및 적정여부	(1)최적 발효조건인 수분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에 톱밥 및 최종산물 등을 수분 조절제로 혼합하거나 건조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탈수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음식물류폐기물과 수분조절제 및 축분 등 퇴비의 원료를 적정량으로 균일하게 혼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혼합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탈수, 혼합 또는 건조시설을 거친 음식물류폐기물의 pH 범위는 5〈 pH〈12 및 유기물대질소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단, 유기물대질소비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분석한다. (나)음식물류 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이상 채취하여 분석한 평균값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나.발효시설의 구조, 기능 및 적정여부	(1)호기성미생물의 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기공급장치(송풍식, 흡입식) 및 급수장치의 설치상태를 파악한다.	(가)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공기공급장치의 작동상태 및 조절기능(댐퍼, 송풍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급수장치의 설치여부와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2)발효시설의 수분함량은 발효시설 입구,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하며 4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 이어야 한다. 발효시설 구조가 입형의 경우에는 발효시설상부,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3)발효시설의 체류시간은 최소한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내부온도는 섭씨 50도 이상에서 최소한 3일 이상유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발효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나)발효시설을 일정 길이로 구획한 후 내부온도를 측정하여 섭씨 50도가 유지되는 구간의 체류시간이 3일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다)발효시설의 온도측정은 발효시설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제품의 균질화, 괴상화(뭉침현상) 방지 및 수분의 고른 분배를 위하여 교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교반기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와 생산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의 적정여부	(1)후부숙시설을 설치하여 21일 이상 체류토록하여 분해시간이 긴 리그린, 셀룰로우스 등의 섬유물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후부숙시설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다.
	(2)생산된 퇴비를 저장하는 기간동안 우수가 유입되지 않고, 퇴비가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 우수의 유입이 방지되고, 통풍이 될 수 있는 저장시설의 설치여부와 통풍시설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후부숙 시설 및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적정 처리되어야 한다.	(가)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전량 폐수저장시설로 이송되어 적정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퇴비화제품의 적정성	(1)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부산물인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공정규격 항목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생산물의 시료채취기간이 최소한 36일 이상 소요되므로 발효시설에 투입되는 물질을 시료로서 채취하여 분석하고, 공정규격 항목 중 설치검사에서는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부숙도 및 수분함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의 변경승인 등으로 인한 설치검사와 같이 기존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는 적용한다.

3) 혐기성 분해시설(액비화, 가스연료화, 하수병합처리 등)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혐기성 분해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전처리된 음식물류폐기물을 1단 또는 2단 혐기성 분해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혐기성분해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 2단혐기성분해에서 1차 혐기분해시설에서는 가온 및 교반을 하고 2차혐기분해시설에서는 소화액과 탈리액으로 분리한다. 1단 혐기성 분해의 경우에는 2단 혐기성 분해에 준하여 검사한다.	(가)혐기성발효시설의 유효용량을 검토하여 pH제어 여부를 확인한다. 혐기성분해시설의 유효용량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하고 ①항과 ②항 중 시설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V =Q×T V: 1차 또는 2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용량(㎥) Q: 1차 또는 2차 혐기성분해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슬러지량(㎥/일) T: 1차 또는 2차소화조의 체류일수(일) ①체류시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체류시간은 가온식의 경우 20일 이상으로 한다. - 2차혐기성 분해시설의 체류시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혐기성분해 시설의 무가온시 체류시간은 60일 이상, 90일 이하로 한다. ②유기물의 분해율 및 유기물로부터의 메탄가스 생성율을 확인한다. 유기물의 분해율(%)은 65% 이상으로 하고 유기물로부터 메탄가스 생성율은 0.35m3CH4/kgVS유입 이상으로 한다. 단 생성 바이오가스의 메탄함량은 6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유기물 분해기준은 휘발성고형물(VS) 분해율로 하고, 유기물 분해율(%) 산정식은 {(유입VS (kgVS/d) - 유출VS (kgVS/d)) /유입VS × 100}으로 한다. 시료채취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르고 유기물 함량조사는 공정시험기준 상 휘발성고형물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 유입VS는 전처리(선별, 파쇄) 후 소화조로 유입되는 음식물을, 유출VS는 소화조에서 유출되는 슬러지와 탈리액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 바이오가스 채취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배출가스시료채취 방법을 적용한다(수분제거 및 온도보정 필요). 채취한 바이오가스 성상분석을 통해 메탄가스 생성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정시험기준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법을 사용한다. 메탄가스 생성율은 유입된 원료 중 유입 유기물량 당 메탄발생량으로 한다.
	(3) 메탄균 활성에 적합한 pH를 유지하여야 한다. - pH의 적정범위 : 6〈 pH〈8.5	(가)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혐기성분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혐기성분해시설의 소화가스압력확인 및 가스배관계통의 누출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교반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교반시설은 가수교반방식 또는 기계교반방식으로 한다.	(가)교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교반용 가스량은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지름당 0.3～0.6㎣/분․미터로 한다.
다.가온설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가온설비는 증기주입식 또는 외부가온설비를 설치하여 혐기성분해시설 내부의 온도를 조절한다.	(가)검사기간 중 설계서에 명시된 혐기성분해시설의 온도를 확인한다.
라.소화액의 적정관리	(1)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은 고액분리하여 고형분은 퇴비 또는 연료화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라목2)나)의 규정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액상의 물질은 재활용 또는 정화처리하여야 한다(하수병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퇴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처리계획서에서 제시된 방법이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최종제품을 채취하여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을 고액분리없이 액체퇴비(액비)로 사용처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비료공정규격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항목별로 최대량과 최소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최종제품을 채취하여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마.메탄가스의 적정처리 여부	(1)혐기성 분해후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가스연료화하는 공정은 메탄가스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발생가스가 작아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메탄가스 처리시설의 설치여부 및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활용후 남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잉여가스 연소설비는 노(盧)내형 또는 외형으로 한다.	(가)잉여가스 등을 적정하게 연소할 수 있는 연소설비 설치여부와 형식을 확인한다.
	(3)잉여가스연소설비의 용량은 혐기성분해 가스 발생량, 이용방법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혐기성분해 가스량의 2배로 한다.	(가)잉여가스연소설비의 용량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Q1 = 1/24 ×Q×α Q1 : 연소가스설비 용량 (N㎥/시간) Q : 혐기성분해가스 발생량 (N㎥/일) α : 여유율 2.0
	(4)메탄가스 처리 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중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가)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 감량화 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소멸 방 식	가. 구조, 기능 및 적정성	(1)음식물류폐기물이 접촉하는 소멸조 내부는 내부식성을 갖는 재질이어야 하며, 두께는 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드럼회전방식의 경우에는 1.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소멸조의 철판에 대하여 두께측정기로 측정하여 2밀리미터 이상, 드럼회전방식의 경우에는 1.5밀리미터 이상 되는지 확인한다.
		(2)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뚜껑을 열면 교반기의 회전이 정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수동교반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투입구의 뚜껑을 열어 교반기가 정상적으로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3)소멸조의 내부온도가 섭씨 70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소멸조의 내부온도를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소멸조의 외부온도가 섭씨 50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소멸조의 외부온도를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5)설치장소가 법적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한 감량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부산물의 수분함량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액상 또는 습식소멸방식은 사용할 수 없음)
	나. 성능	(1)소멸장치의 감량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등으로 함수율 40퍼센트 이상으로 조절 후 시설에 투입하여 최대 15일간 연속적으로 정량 투입하여 무게기준으로 감량율 75퍼센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감량율(%) = ----------------------- × 100 총 투입무게(kg) 총투입무게= 최초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연속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총무게+최초투입된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최종남은무게= 소멸장치에남은 총무게- 최초투입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무게
	다.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1) 최종생산물의 수분함량은 40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부산물비료로 이용하는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발효 또는 건조, 발효건조방식	가. 구조, 기능 및 적정성	(1)전기가열식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발열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동중 이상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운전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열 매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압방지 및 열매체수위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발열체가 온도조절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경보장치의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과압방지 및 열매체수위 관측장치의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증기 또는 온수가열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기계 본체에 공급하는 증기의 압력을 일정압력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되는 증기압이 규정압력을 초과할 경우 과잉압력을 자동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급되는 증기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열교환부 및 증기배출구는 결로된 물방울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열교환부 내의 수위가 극저위시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증기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증기압의 확인 및 규정압력 이상인 경우 안전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압력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라)물방울 배출구(드레인 밸브)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마)경보장치의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3)열풍가열식의 경우에는 발생되는 열풍의 온도 및 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열풍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성 능	(1)발효방식의 감량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등으로 수분함량을 60퍼센트로 조절 후 시설에 투입하여 24시간 이상 발효 후 무게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건조방식의 수분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을 6시간 이내 건조하여 2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발효건조는 표준발효건조시간(10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을 지켜 수분함량이 4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 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감량율(%) = -------------------------- × 100 총 투입무게(kg) ․총투입무게=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투입된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최종남은무게= 장치에 남은 총무게- 투입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 무게
	다.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1)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잔재물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서 정하는 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사료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사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파쇄 ․ 탈수 방식 등	가.구조 및 기능의 적정성	(1)음식물류폐기물을 원하는 크기 또는 길이로 파쇄하기 위한 파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시설 설치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파쇄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음식물류폐기물에 함유된 수분을 줄이기 위하여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시설 설치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탈수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설치장소가 법적 사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처리시설 설치장소가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한 감량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성 능	(1) 퇴비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크기 또는 길이는 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가)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2)파쇄․탈수방식으로 처리한 후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함량은 75% 이하이어야 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분석결과 수분함량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1)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잔재물은 비료관리법 또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 또는 사료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5) 부숙토(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제) 생산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성	(1)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나)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부숙공정의 적정성	(1)함수율 6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넣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 시켜야 한다.	(가)부숙조 투입전의 대상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함수율을 측정하고,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2)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장치 또는 뒤집기 장치를 설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가)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부숙시설에서 15일 이상의 1차발효 공정을 거쳐야 하며, 1차 발효공정 중에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섭씨5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부숙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나)부숙시설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온도측정이 가능한 동일한 위치에서 표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부숙토를 부숙시설로부터 반출․사용하기 전에 21일 이상의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한다.	(가)후부숙공정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다.
	(5)부숙토에는 유리, 플라스틱, 돌 등 이물질이 건조중량 기준으로 1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매립지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최종생산물인 부숙토를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이물질의 평균 함유율을 측정한다.
	(6)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보관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보관시설에 우수유입 발생 침출수 외부유출 여부와 보관중인 부숙토 등이 흩날려 외부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부숙토의 적정성	(1)처리시설에서 생산된 부숙토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제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나)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다. (다)부숙토 최종생산물의 시료채취기간이 최소한 36일 이상 소요되므로 부숙공정에 투입된 물질을 시료로 하여 검사하고, 다만 공정규격 항목 중 설치검사에서는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및 부숙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먹이저장시설의 적정성	(1)먹이저장시설은 빗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바닥은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가)먹이저장시설의 바닥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적정여부를 파악한다.
	(2)먹이저장시설의 용량은 지렁이사육장 면적 330제곱미터 당 30톤 이상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먹이저장시설의 실제용량을 실측하여 산정하고 저장된 먹이 량을 파악하여 적정량 보관여부를 파악한다.
나.지렁이사육시설의 설치여부 및 적정성	(1)지렁이사육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급수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2)지렁이사육장은 지렁이의 탈출, 도피 및 이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조명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3)지렁이사육장은 개폐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사육시설 내부의 환기시설설치 여부와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4)지렁이사육장(서식처) 내부의 산화환원전위의 값은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라)지렁이사육장(서식처)을 균등하게 분할하고 표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ORP미터(Oxidation-Reduction Potential)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다.분변토 품질의 적정성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제 11조 (지렁이분변토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부숙토의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른다.

7) 기타시설(생석회처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혼합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음식물류폐기물과 생석회를 교반기로 교반하여 혼합한다. 생석회는 산화칼슘(CaO) 함량 80퍼센트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혼합시간과 용량 등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나)생석회의 산화칼슘(CaO) 함량이 80퍼센트 이상인지 확인한다.
나.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정성	(1)혼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혼합기의 반응온도는 섭씨 100도 이상, 섭씨 150도 이하 이어야 한다.	(가)혼합시설의 반응열을 측정하고 확인한다.
	(2)생석회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이 혼합되면 급속한 발열반응(Slaking)이 일어나면서 이 열에 의하여 대장균군이나 병원성미생물인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가 사멸되어야 한다.	(가)대장균군과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 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3)혼합물은 혼합 후 2시간 후에 pH가 11 이상 이어야 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과 석회 혼합물의 pH를 확인한다.
다.최종산물 품질의 적정성	(1)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부산물은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석회처리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8) 기타시설(버섯재배)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버섯재배용배지배합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을 조절하여 버섯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분 및 영양조절제(톱밥, 쌀겨 등)를 혼합하여 수분을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나.입병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버섯재배 배지가 자동입병기에 의하여 버섯재배용기에 투입되는지 여부와 자동입병시설의 처리용량이 적합한 지를 파악한다.	(가)자동입병기의 설치여부를 파악한다. (나)자동입병기의 입병능력과 처리량을 파악하여 적정설치여부를 파악한다.
다.살균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섭씨 100도에서 5시간 증기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와 성능여부를 파악한다.	(가)증기살균시설 설치여부와 적정가동여부를 처리용량과 체류시간 등을 파악하여 확인한다.
	(2)버섯재배용기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의 살균상태를 파악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살균여부를 파악한다.
라.자동접종기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자동접종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가)자동접종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버섯종균을 무균상태에서 접종한다.
마.무균배양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무균배양실의 실용적과 배양조건이 적정한가를 파악한다. - 배양시설 (배양기간 30일, 섭씨 20도 이상, 25도 이하, 습도 5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이하) - 생육시설 (생육기간 10일, 섭씨 10도 이상, 15도 이하, 습도 8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무균배양실이 적합한 실용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바.폐배지의 퇴비로서의 적정성	(1)폐배지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공정규격항목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생산물의 시료채취기간이 최소한 40일 이상 소요되므로 배양시설에 투입된 물질을 시료로 하여 검사하고 다만, 공정규격항목 중 설치검사에서는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및 수분함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설치검사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 유지 여부	(1)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형상 및 처리능력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가)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형상이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처리능력은 현장시험을 거쳐 인․허가를 받은 처리능력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각 시설에 부착된 계기들의 부착위치와 기능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항은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각 시설에 부착된 계기들의 부착위치와 기능이 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나.계량시설의 작동상태	(1)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이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다만, 외부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근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계량시설의 크기 및 대수가 반입차량규모 및 수량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계량시설의 정밀도 등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투입시설의 작동상태	(1)투입시설은 설치당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투입작업이 용이하고, 폐기물이 막힘없이 투입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가교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식각 및 내부식성, 내마모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만,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을 적정하게 투입하는 설비 또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투입시설의 하부저장용량은 반입량의 저장과 이송시설의 고장을 대비하여 최소한 2일분 이상의 저장가능한 용량이어야 한다. 다만, 이송설비가 2계열로 설치되어 있어 고장을 대비할 수 있거나 별도의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투입시설 하부 저장용량은 투입시설 각각의 변 길이를 실측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3)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및 악취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하부의 수질오염물질이 자연배수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 저장조 또는 처리시설로 이송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나)청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의 완료 또는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투입시설은 덮개가 부착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투입 시에는 열고 평상시에는 밀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투입시설 상부에는 후드를 설치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배기 팬을 이용하여 전량 악취제거시설로 이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투입시설 주변이 밀폐되어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이송시설의 작동상태	(1)악취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밀폐구조가 유지되어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지 확인한다. (나)이송시설에서 발생된 악취가 악취방지시설로 이송되어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이송 중 막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건식 또는 습식으로 가공하여 이송할 경우 잔사 등 이 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과 철편에 의한 이송설비의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선별시설의 작동상태	(1)이물질을 분리하는 선별시설이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물질이란 돌, 흙, 유리, 비닐류, 쇠붙이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가)이물질을 분리하는 선별시설이 적정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이 이물질과 함께 혼합되어 과다하게 분리 배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2)선별시설을 거친 후 발생하는 이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발생하는 이물질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 및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구조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질의 처리방법과 실적을 확인한다.
	(3)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포장하기 전에 이물질을 선별하는 시설 또는 장치가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이물질 선별시설이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파쇄시설의 작동상태	(1)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하는 크기(길이)로 파쇄하기 위한 파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시설설치 시 설계도서에서 정한 파쇄시설의 설치여부와 성능을 확인한다.
	(2)호기성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가)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은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3)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은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마력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부지경계선에서 소음계를 이용하여 검사기간 중 3회 이상 실소음과 암소음을 측정하고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한다.
사.악취제거 시설의 작동상태	(1)악취방지시설의 정상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영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악취방지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는 지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를 현장 확인한다.
	(2)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리된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악취방지시설과 연결된 적산전력계를 설치여부와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아.수질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1)수질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유무 및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다)수질오염물질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송방법의 적절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해양배출인 경우 배출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2)폐수배출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하는 처리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수질오염물질 중 검사항목> BOD, COD, SS, pH	(가)검사기간 중 배출하는 배출수를 일정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항목별로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자.포장시설의 작동상태 및 표시의 적정성	(1)생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생산물 출하 시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2)사료화․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벌크상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사료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및 방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차. 고형물 적정회수 여부	(1)고형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다목8)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회수되어야 한다.	(가)고형물 회수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ㅇ고형물회수율(%)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이물질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량 × 100 (나)고형물 회수율 산정을 위하여 반입한 음식물, 발생된 이물질,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그 양과 성상 등으로 볼 떄, 동 물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각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되, 각각의 시료 채취간격은 20～30분 단위로 채취한 후 이를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제조․분석하여야며, 기타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가. 공통기준

비고 1.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법령 규정상 검사가 불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세부검사방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처리방법,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검사는 세부검사방법 중 유사한 검사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세부검사방법에서 정한 규격, 성능 등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검사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파쇄․분쇄 등 전처리 설비는 음식물류폐기물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열분해(탄화) 설비는 소각시설 검사기준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액상폐기물을 유입하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혐기성분해시설은 3)혐기성 분해시설 개별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5.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별표4. 제1호(설치검사), 제2호(정기검사)의 가(공통기준) 바 및 차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개별기준

1) 사료화 (건식, 습식, 발효 등) 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가열,건조 시설의 작동상태	(1)섭씨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돼지전용 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섭씨 80도(심부온도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성능시험은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 시간을 제외한 정상운영 시 온도가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나)건조시설(가열처리와 건조를 병행하는 경우는 가열․건조시설)의 내부온도가 섭씨 100도가 30분간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단, 돼지전용사료의 경우에는 섭씨 80도가 30분 이상 유지되는 지를 확인한다.
	(2)적정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자동온도기록계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3)건조시설은 사료의 영양소 파괴 및 탄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습식제조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건조시설의 운전상태, 생산된 건조사료 제품의 확인 등을 통해 사료의 영양소 파괴 또는 탄화현상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나.사료 저장 시설의 작동상태	(1)생산된 사료를 저장하는 기간 동안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침술수가 유출되지 않는 저장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2)습식 제조시설은 저장기간 중 비중 차에 의하여 층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국지적인 부패방지를 위하여 교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저장시설 및 교반 시설의 설치여부와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다.사료화 제품의 적정성	(1)최종생산물인 (단미)사료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제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나)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탈수, 혼합시설의 작동상태	(1)탈수, 혼합(건조)시설을 거친 음식물류폐기물의 pH 범위는 5〈pH〈12 및 유기물대 질소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2)음식물류폐기물과 수분조절제 및 축분 등의 퇴비의 원료를 적정량으로 균일하게 혼합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가)검사기간 중 시료를 3회이상 채취, 분석한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단, 유기물대질소비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분석한다. (다)탈수, 혼합시설 및 장비의 혼합가능여부 등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나.발효시설의 작동상태	(1)발효시설의 수분함량은 발효시설 입구,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하며, 4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 이어야 한다. 발효시설 구조가 입형의 경우에는 발효시설상부, 중간 및 출구로 구획하여 조사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2)발효시설 체류시간은 최소한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내부온도는 섭씨 50도 이상에서 최소한 3일 이상유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발효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나)발효시설을 일정 길이로 구획한 후 내부온도를 측정하여 섭씨 50도가 유지되는 구간의 체류시간이 3일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다)발효시설의 온도측정은 발효시설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다.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의 작동상태	(1)후부숙시설을 설치하여 21일 이상 체류토록하여 분해시간이 긴 리그린, 셀룰로우스 등의 섬유물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후부숙시설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다.
	(2)생산된 퇴비를 저장하는 기간동안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저장시설에서 제품의 흩날림이나 누출여부, 우수의 유입여부와 통풍시설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후숙시설 및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가)발생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전량 폐수저장시설로 이송되어 적정처리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퇴비화제품의 적정성	(1)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부산물인 퇴비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퇴비제품에 대하여는 비료공정규격의 부숙도 측정방법에 의한 부숙도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2) 퇴비화 시설

3) 혐기성 분해시설 (액비화, 가스연료화, 하수병합처리 등)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혐기성분해 시설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전처리된 음식물류폐기물을 1단 또는 2단 혐기성 분해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혐기성분해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 2단혐기성분해에서 1차 혐기분해시설에서는 가온 및 교반을 하고 2차혐기분해시설에서는 소화액과 탈리액으로 분리한다. 1단 혐기성 분해의 경우에는 2단 혐기성 분해에 준하여 검사한다.	(가)혐기성발효시설의 유효용량을 검토하여 pH제어 여부를 확인한다. 혐기성분해시설의 유효용량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하고 ①항과 ②항 중 시설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V =Q×T V : 1차 또는 2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용량(㎥) Q : 1차 또는 2차 혐기성분해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슬러지량(㎥/일) T : 1차 또는 2차소화조의 체류일수(일) ①체류시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체류시간은 가온식의 경우 20일 이상으로 한다. - 2차혐기성 분해시설의 체류시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혐기성분해 시설의 무가온시 체류시간은 60일 이상, 90일 이하로 한다. ②유기물의 분해율 및 유기물로부터의 메탄가스 생성율을 확인한다. 유기물의 분해율(%)은 65% 이상으로 하고 유기물로부터 메탄가스 생성율은 0.35m3CH4/kgVS유입 이상으로 한다. 단 생성 바이오가스의 메탄함량은 6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유기물 분해기준은 휘발성고형물(VS) 분해율로 하고, 유기물 분해율(%) 산정식은 {(유입VS (kgVS/d) - 유출VS (kgVS/d)) /유입VS × 100}으로 한다. 시료채취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따르고 유기물 함량조사는 공정시험기준 상 휘발성고형물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 유입VS는 전처리(선별, 파쇄) 후 소화조로 유입되는 음식물을, 유출VS는 소화조에서 유출되는 슬러지와 탈리액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 바이오가스 채취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배출가스시료채취 방법을 적용한다(수분제거 및 온도보정 필요). 채취한 바이오가스 성상분석을 통해 메탄가스 생성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정시험기준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법을 사용한다. 메탄가스 생성율은 유입된 원료 중 유입 유기물량 당 메탄발생량으로 한다.
	(3) 메탄균 활성에 적합한 pH를 유지하여야 한다. - pH의 적정범위 : 6〈 pH〈8.5	(가)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항목별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혐기성분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가)혐기성분해시설의 소화가스압력확인 및 가스배관계통의 누출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교반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교반시설은 가수교반방식 또는 기계교반방식으로 한다.	(가)교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교반용 가스량은 1차 혐기성분해시설의 지름당 0.3～0.6㎣/분․미터로 한다.
다.가온설비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가온 설비는 증기주입식 또는 외부 가온설비를 설치하여 혐기성분해시설 내부의 온도를 조절한다.	(가)검사기간 중 설계서에 명시된 혐기성분해시설의 온도를 확인한다.
라.소화액의 적정관리	(1)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은 고액분리하여 고형분은 퇴비 또는 연료화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라목2)나)의 규정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액상의 물질은 재활용 또는 정화처리하여야 한다(하수병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퇴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처리계획서에서 제시된 방법이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최종제품을 채취하여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2)최종부산물인 소화액을 고액분리없이 액체퇴비(액비)로 사용처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비료공정규격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항목별로 최대량과 최소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최종제품을 채취하여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나)시료채취는 검사기간 동안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마.메탄가스의 적정처리 여부	(1)혐기성 분해 후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가스연료화하는 공정은 메탄가스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발생가스가 작아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가)메탄가스 처리시설의 설치여부 및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활용 후 남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잉여가스 연소설비는 노(盧)내형 또는 외형으로 한다.	(가)잉여가스 등을 적정하게 연소할 수 있는 연소설비 설치여부와 형식을 확인한다.
	(3)잉여가스 연소설비의 용량은 혐기성분해가스발생량, 이용방법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혐기성분해가스량의 2배로 한다.	(가)잉여가스연소설비의 용량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Q1 = 1/24 ×Q×α Q1 : 연소가스설비 용량 (N㎥/시간) Q : 혐기성분해가스 발생량 (N㎥/일) α : 여유율 2.0
	(4)메탄가스 처리 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중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가)배출시설 해당여부 및 방지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 감량화 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소멸방식	가.작동상태	(1)소멸장치의 감량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등으로 함수율 40퍼센트 이상으로 조절 후 시설에 투입하여 최대 15일간 연속적으로 정량 투입하여 무게기준으로 감량율 75퍼센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 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여부를 판정한다.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감량율(%) = ----------------------- × 100 총 투입무게(kg) 총투입무게= 최초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연속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총무게+최초투입된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최종남은무게= 소멸장치에남은 총무게- 최초투입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무게
	나.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1)최종생산물의 수분함량은 40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부산물비료로 이용하는 경우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분석결과 수분함량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발효 또는 건조, 발효 · 건조방식	가.작동상태	(1)발효방식의 감량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분조절제 등으로 수분함량을 60퍼센트로 조절 후 시설에 투입하여 24시간이상 발효 후 무게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2)건조방식의 수분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을 6시간 이내 건조하여 2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발효건조는 표준발효건조시간 (10～48시간이내)을 지켜 수분함량이 4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감량율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총투입무게(kg)-최종남은무게(kg) ․감량율(%) = -------------------------- × 100 총 투입무게(kg) ․총투입무게=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투입된 수분조절제의 수분무게 ․최종남은무게= 장치에 남은 총무게- 투입된 수분조절제의 고형분 무게
	나.생산물 품질의 적정성	(1)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잔재물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서 정하는 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사료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사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시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파 쇄 ․ 탈수 방식 등	가.성 능	(1) 사료나 퇴비의 원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크기 또는 길이는 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가)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 크기 또는 길이가 50밀리미터 이상인 것이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나)파쇄한 음식물류폐기물 5킬로그램을 50밀리미터 스크린 또는 체로 10회 흔들어 통과 못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무게가 500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2)파쇄․탈수방식으로 처리한 후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함량은 75% 이하이어야 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분석결과 수분함량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생산물질품질의 적정성	(1)처리시설을 거친 최종 잔재물은 비료관리법 또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비료 또는 사료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검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사료의 분석은 사료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공정서에서 정한 사료표준분석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실험결과의 적용은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5) 부숙토(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제) 생산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대상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성	(1)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나)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부숙공정의 작동상태	(1)함수율 6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넣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	(가)부숙조 투입전의 대상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함수율을 측정하고,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2)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장치 또는 뒤집기 장치를 설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가)공기공급장치의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3)부숙시설에서 15일 이상의 1차 발효공정을 거쳐야 하며, 1차 발효공정중에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섭씨5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부숙시설의 용적 및 폐기물의 투입량을 환산하여 체류시간을 측정한다. (나)부숙시설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온도측정이 가능한 동일한 위치에서 표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4)부숙토를 부숙시설로부터 반출․사용하기 전에 21일 이상의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한다.	(가)후부숙공정의 설치여부 및 체류시간을 확인한다.
	(5)부숙토에는 유리, 플라스틱, 돌 등 이물질이 건조중량 기준으로 1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매립지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최종생산물인 부숙토를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이물질의 평균 함유율을 측정한다.
	(6)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의 구분 보관하고 우수유입 및 침출수 유출이 방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부숙토와 원료의 구분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나)보관시설의 유수유입 및 침출수의 외부유출 방지 여부와 부숙토 등이 흩날려 외부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부숙토의 적정성	(1)처리시설에서 생산된 부숙토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제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나)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다.

6)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먹이저장시설의 작동상태	(1)먹이저장시설의 용량은 지렁이사육장 면적 330제곱미터 당 30톤 이상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먹이저장시설의 실제용량을 실측하여 산정하고 저장된 먹이량을 파악하여 적정량 보관여부를 파악한다.
나.지렁이사육시설의 작동상태	(1)지렁이사육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의 가동상태를 파악한다.	(가)급수시설 정상가동상태를 점검한다.
	(2)지렁이사육장은 지렁이의 탈출, 도피 및 이동을 제어하기 위한 조명시설의 가동상태를 파악한다.	(나)조명시설 정상가동상태를 점검한다.
	(3)지렁이사육장의 개폐 가능한 환기시설의 가동상태를 파악한다.	(다)환기시설 정상가동상태를 점검한다.
	(4)지렁이사육장(서식처) 내부의 산화환원전위의 값은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라)지렁이사육장(서식처)을 균등하게 구분하고 표면 아래로 1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서 ORP미터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판정한다.
다.분변토의 적정성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제 11조(지렁이분변토의 기준)를 적용한다.	(가)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토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른다.

7) 기타시설(생석회처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혼합시설의 작동상태	(1)음식물류폐기물과 생석회를 교반기로 교반하여 혼합한다. 생석회는 산화칼슘(CaO) 함량 80퍼센트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혼합시설의 혼합시간과 용량 등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나)생석회의 산화칼슘(CaO) 함량이 80퍼센트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나.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정성	(1)혼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혼합기의 반응온도는 섭씨 100도 이상, 150도 이하 이어야 한다.	(가)혼합시설의 반응열을 측정하고 확인한다.
	(2)생석회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이 혼합되면 급속한 발열반응(Slaking)이 일어나면서 이 열에 의하여 대장균군이나 병원성미생물인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가 사멸되어야 한다.	(가)대장균군과 살모렐라(Salmonela typhosa)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3)혼합물은 혼합 후 2시간후에 pH가 11 이상이어야 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과 석회 혼합물의 pH를 확인한다.
다.최종산물 품질의 적정성	(1)처리시설을 거쳐 생산된 최종 부산물은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석회처리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8) 기타시설(버섯재배)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버섯재배용배지배합시설의 작동상태	(1)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을 조절하여 버섯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분 및 영양조절제(톱밥, 쌀겨 등)를 혼합하여 수분을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시료채취와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나)음식물류폐기물을 검사기간 중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채취하여 평균 수분함량을 측정한다.
나.살균시설의 작동상태	(1)섭씨 100도에서 5시간 증기멸균할 수 있는 시설의 성능여부를 파악한다.	(가)증기살균시설의 적정가동여부를 처리용량과 체류시간 등을 파악하여 확인한다.
	(2)버섯재배용기에 담겨진 음식물류폐기물의 살균상태를 파악한다.	(가)음식물류폐기물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다.무균배양실의 작동상태	(1)무균배양실의 실용적과 배양조건이 적정한가를 파악한다. - 배양시설 (배양기간 30일, 섭씨 20도 이상, 25도 이하, 습도 5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이하) - 생육시설 (생육기간 10일, 섭씨 10도 이상, 15도 이하, 습도 8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이하)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무균배양실이 적합한 실용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나)배양시설의 배양조건 충족여부를 파악한다. (다)생육시설의 생육조건 충족여부를 파악한다.
라.폐배지의 퇴비로서의 적정성	(1)폐배지는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부산물비료 중 퇴비의 원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별표5]

시멘트 소성로의 세부 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 제2호 가목에 따른 총탄화수소(THC)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3 제2호 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연의 경우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정한다.
나.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온도 유지 여부	(1)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가) 재활용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다.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여부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소성로의 가스유량(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폐기물의 연소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 연소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 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연소실의 온도 유지여부	(1) 연소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폐기물 재활용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예열기 1단에서 80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 재활용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 연소상태 유지 여부	(1) 적정한 재활용 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재활용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재활용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24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외부에서 반입된 고형연료 및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 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폐기물을 균질화 시킨다. 균질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이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발열량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은 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 미만까지 허용한다.	(가) 재활용능력은 총 재활용처리량(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재활용시설이 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배기가스 허용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처리능력을 확인한다. (다) 시설 검사시(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 최대 처리능력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마.연소실의 공기나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1) 연소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풍설비설치 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확인한다. (다)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1)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사.폭발사고와 화재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1)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아.압력측정계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연소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자.자동투입장치, 계량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1) 자동투입시, 투입과정에서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포장된 상태(금속제 제외)로 투입종료 시점까지 작업자가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계량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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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 온도 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섭씨 600도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카.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1)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 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 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나) 냉각시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타.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1)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을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산소, 먼지,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유무, 사양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파.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1)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폐기물재활용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밀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하.표지판부착여부 및 기재사항	(1) 시설규모,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가) 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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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여부	(1) 적정한 재활용 기능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재활용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재활용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24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외부에서 반입된 고형연료 및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폐기물을 균질화 시킨다. 균질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나.적절 연소상태 유지여부	(1)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는 2도 이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따른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정한다.
다.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가스 온도	(1)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가) 재활용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라.연소실 가스체류시간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소성로의 가스유량(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폐기물의 연소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 출구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마. 연소실의 온도 유지여부	(1) 연소실의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하는 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폐기물 재활용 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예열기 1단에서 80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배기가스온도 적절여부	(1)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본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나)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1) 본체 및 부대설비(용수저장탱크,조작판넬 제외)의 구조 및 형상은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설치검사시와 동일한 내용을 각인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압력측정장치 및 각 계기들의 부착위치는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초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위치가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별표 6]

소각열회수시설의 세부 검사방법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가.재활용 능력의 적정성 및 적정연소상태 유지 여부	(1)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4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 투입 연소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8시간 이상 ․연속식 : 24시간 이상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열회수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 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재활용 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이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발열량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간당 재활용능력은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재활용능력의 130퍼센트 미만까지 허용한다.	(가) 재활용능력은 총 소각처리량(강열감량 및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을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검사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소각열회수시설이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재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배기가스 허용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재활용능력을 확인한다. (다) 시설 검사시(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 최대 재활용 능력시험을 실시하되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1시간 이상 ․준연속식 : 2시간 이상 ․연속식 : 4시간 이상
	(3)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다)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 투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연소실 출구온도 유지 여부	(1)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이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8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접착제, 폐페인트, 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에 한 한다. 이하 목재류로 한다)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이상 이어야 한다.	(가) 재활용 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2)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다.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 여부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ton/hr이상 : 2초 ․2ton/hr 미만 : 1초 * 체류시간은 850℃(종이류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 이상)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열회수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 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 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라.바닥재 강열감량 적정 여부	(1)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가) 검사대상 소각열회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재활용 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마.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1) 연소실(열분해 후 열분해 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을 말한다)․열분해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소각열회수시설로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600℃, 종이․목재류를 소각하는 시설은 45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바.연소실의 공기 또는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1) 연소실의 공기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풍설비설치 등으로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의 공기공급량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소실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연소실 압력을 4회 측정하여 확인한다. (다) 성능시험 시간동안 연소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정성	(1)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이어야 한다.	(가) 굴뚝을 설치한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아.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1) 폭발사고,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안전변 또는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 전기적 안전장치 등의 폭발, 화재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소화기 용량, 형식을 확인한다.
자.연소실 압력측정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1) 연소실․열분해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소실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수 있는 압력측정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차.계량시설 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재활용능력이 2ton/hr이상인 경우)하여야 한다.	(가) 계량시설의 정밀도, 종류, 계량방식 등을 확인한다.
카.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1) 연소실의 출구에는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 이상,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600℃(2ton/hr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를 설치하고,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실 출구에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300℃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재활용능력이 2ton/hr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 60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온도측정장치 또는 온도지시계는 폐기물 연소시 화염이 직접 닿지 않는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연장치의 최대화염 길이 또는 화염 폭의 1.5배 이상 이격시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출구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온도지시계 및 온도기록계의 정밀도를 현장 측정온도와의 비교검사로 확인한다.(온도지시계와 자동온도기록계의 일치 여부 확인)
		(가) 재활용성능시험시 각 연소실의 외부표면온도를 4회씩 3개 지점 이상 실측하여 각각 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매 일괄 소각별로 2회 측정하여 각각 기준이하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타.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 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1) 연소실 외부를 철판으로 피복한 경우에는 연소실 본체의 고온부위는 내열도료로 도색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외부표면온도를 80℃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 소각열회수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의 적정성	(1)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하.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소각열회수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유무, 사양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입․출구,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거.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1)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의 유입이나 연소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유지상태, 형태 및 기밀성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소각시설로서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속투입방식인 경우에는 투입구가 2중문구조인지 확인한다.
너.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 여부	(1)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연소실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더.소각재의 흩날림 방지조치 여부	(1)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의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소각 또는 열분해잔재물 제거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러.에너지 회수․이용(공급)의 적정설치 및 에너지 회수기준 준수 여부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에너지 회수․이용 또는 공급 설비(에너지 생산 및 공급을 계량할 수 있는 설비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	(가) 에너지 회수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한다. (나) 에너지를 회수․이용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설비와 생산된 에너지 계량 및 에너지를 이용 또는 공급 받는 사용자별로 계량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한다.
머.에너지 회수 설비 온도지시계, 압력계 및 안전밸브 설치 여부	(1) 에너지를 회수하는 설비에는 내부온도 및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압력측정계 및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온도지시계, 압력계, 내부 온도 조절 장치, 안전밸브 설치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버.표지판부착여부 및 기재사항	(1) 시설용량,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표지의 내용, 표식의 견고성, 부착성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설치검사

2. 정기검사

검사항목	세 부 기 준(안)	검 사 방 법(안)
가.적정연소상태 유지 여부	(1)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	(가) 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재활용대상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제 소각시험을 통하여 판정한다. 1) 시험시간(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회분식 : 2시간 이상(일괄투입식으로서 1회투입 연소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연소완료시 까지) ․준연속식 : 4시간 이상 ․연속식 : 12시간 이상 (나) 검사 대상 폐기물은 소각열회수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또는 처리대상지역에서 직접 발생되는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
	(2) 배기가스중의 매연농도와 일산화탄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시험방법인 휴대용 측정장비로는 현장에서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은 시간당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를 산정 하여 적용하고, 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회의 일괄투입 소각에 걸쳐 매 10분마다 측정하여 평균치를 산정한다. (나) 산소의 농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치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보정한다. (다) 연속투입식 시설로서 인력에 의한 투입방식인 경우에는 각 1시간 분량의 폐기물을 30회 이하로 투입하여야 한다.
나.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1) 연소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조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초기가동시 폐기물 소각없이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45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200kg/hr미만 시설로서 2000. 8. 9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500℃(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시설은 300℃)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보조연소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확인하고 감지구간내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다.배기가스온도 적정 여부	(1)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 이하(2ton/hr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50℃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hr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의 입구 온도를 연속측정 하여 전체 검사시간의 90%이상이 기준온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나)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바닥재 강열감량	(1)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가) 검사대상 소각열회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 수 있도록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재활용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마.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1)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을 말하며, 이하 “연소실”이라 한다)의 출구온도는 8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접착제, 폐페인트, 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에 한 한다. 이하 목재류로 한다)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이상 이어야 한다.	(가) 재활용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성능검사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이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나) 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의 온도유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첫번째 폐기물 일괄투입시에는 점화 후 기준온도 도달시간부터 소각을 종료하여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2) 이후의 모든 소각온도 유지시간 산정은 일괄투입 폐기물의 점화 후부터 소각종료 후 투입문을 여는 시간까지 산정한다.
바.연소실 가스체류시간	(1)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다음에서 정한 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ton/hr이상 : 2초 ․2ton/hr 미만 : 1초 * 체류시간은 850℃〔종이류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가) 연소실의 가스유량(연소실 출구온도 기준으로 산정)을 성능검사기간 동안 동일 간격으로 4회 측정한 평균값과 연소실 내부용적을 구하여 체류시간을 산정한다. 다만, 일괄투입식의 경우 가스화실은 내부용적에서 제외하고, 1회 투입연소시간이 4시간 미만인 일괄투입 회분식 소각열회수시설은 투입회수별로 각각 2회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나)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위치까지를 실측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소실 구조상 2차연소용 공기공급장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폐기물체류용적을 제외한 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연소실 내부용적 계산시에는 사각지대(dead-space)를 감안하여 산정된 내부용적의 90%만을 내부용적으로 한다. (라) 일괄투입방식 소각열회수시설의 가스체류시간 산정을 위한 동압 및 온도측정은 매 일괄소각공정별로 2회 측정하여 최종 평균치를 적용 산정(일괄투입 소각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4회 측정함)한다.
사.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1) 본체 및 부대설비(용수저장탱크, 조작판넬 제외)의 구조및 형상은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설치검사시와 동일한 내용을 각인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압력측정장치 및 각 계기들의 부착위치는 설치검사시와 동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초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위치가 설치검사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아.에너지 회수기준 준수 여부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한다.

비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비고 4에 따라 검사항목 중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및 에너지 회수설비의 온도지시계·압력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에 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의 유효기간동안 해당 항목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