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3 - 56호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4항, 제50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 제69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218호, 2012.11.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3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로 하고,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제15호를 제4호∼제16호로 한다.

3. “사용종료․폐쇄검사”란 사용종료․폐쇄 예정인 폐기물매립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최종복토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받는 검사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제41조제7항”을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로 한다.

제6조제2항 “제41조제7항”을 “제41조제7항 및 제69조의2제3항”로 한다.

제7조제2항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매립시설에 한함)”으로 하고,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정기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호라목․마목, 타목”을 “제1호나목의 매립면적 및 용량, 라목, 마목, 타목”으로 하고, “검사항목”를 “검사항목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폐쇄검사 전에도 별표 2 제3호 2) 가목, 나목, 다목의 검사항목”으로 한다.

제11조 “2014년 11월 30일”을 “2016년 5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검사방법 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표지판 및 검사신청서의 매립면적․용량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측량허가사업자(측지기사, 토목기사 자격증소유자가 있는 사업자)등의 측량을 통하여 확인.

별표 2 제3호와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폐기물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3. 사용종료․폐쇄검사

1) 차단형 매립시설

검사항목	검사방법
가. 축대벽의 안정성	①옹벽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 확인 ③비파괴시험방법 등으로 강도 등의 시험 실시 ④초음파 탐사 등을 통한 균열여부 확인 ⑤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전도2.0이상, 활동1.5이상, 지지력3.0이상)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계산,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나.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①매립시설외부의 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CCTV로 확인
다. 사용종료 또는 폐쇄에 따른 밀폐상태	①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
라.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①지하수 검사정 유지관리실태 확인
마.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①정기적인 지하수검사정 또는 해수 및 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분석결과로 침출수 누출 여부 확인 ②현장검사시 지하수검사정 또는 해수 및 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한 CCTV조사

2) 관리형 매립시설

검사항목	검사방법
가.최종복토층(가스배제층) 설치상태	①가스배제층 설계도면, 시공자료 등 검토하여 최종복토기준(두께 30cm이상)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 확인
나.최종복토층(차단층점토류라이너)설치상태	①차수시설의 종류․재질 및 두께 확인 ②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실내 및 현장시험결과(점토광물혼합비, 입도분포, 투수계수, 다짐도, 소성지수 및 함수비 등) 확인 ③점토류라이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분야 대학부설연구소, 한국건설품질시험연구소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통하여 투수계수 확인 ④점토류라이너 시공시 층두께, 층간 최적 접합을 위한 하부층 표면의 거침질(Scratch) 여부, 혼합장비 및 다짐장비(양족롤라 등) 사용여부 등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투수시험방법(코아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등에 따라 바닥 및 측면의 점토류라이너에 대한 투수계수 확인(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 인지 확인) ⑤점토류라이너의 균열․이물질혼합 여부를 확인 ⑥측면에 점토 등의 차수재 대신 토목합성수지점토라이너를 포설한 경우 측면의 경사, 소단높이 등을 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토목합성수지점토류라이너의 포설이 불가피하였는지를 확인 ⑦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이외의 차수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토목합성수지라이너 또는 점토류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차수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자료와 실측 등을 통하여 확인
다.최종복토층(차단층토목합성수지라이너)설치상태	①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대하여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재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확인 ②기타 합성고분자차수막의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③합성고분자차수막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진공시험, 공기압시험, 스파크시험, 전단시험 및 박리시험 등)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시험 실시
라.최종복토층(배수층) 설치상태	①설계도서를 통하여 배수층이 모래, 순환골재 등을 이용하여 30cm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의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로 설계되었는지 확인 ②현장시공상태,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침투된 빗물이 주변 배수로로 연결되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설치하였는지 확인 ③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 확인
마.최종복토층(식생대층) 설치상태	①식생대층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최종복토기준(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cm이상)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쵤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굴착시험을 통하여 두께 등 적정 시공여부 확인
바.침하에 대한 안정성	①매립지반 안정도 관리(침하량 예측자료)계획 수립여부 확인 ②침하관측시설이 면적에 대비하여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사.축대벽과 둑의 안정성	①축대벽, 둑 등 구조물의 안정도 관리계획 수립여부 확인 ②축대벽, 둑(소단제방 포함)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전도2.0이상, 활동1.5이상, 지지력3.0이상)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④축대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 ⑤둑 및 매립사면(최종단면적용하여 안전율1.3이상 확인)에 대하여 사면안정, 침하 등에 대한 해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인 ⑥둑(소단 둑 포함), 매립사면의 균열, 층분리, 침식 및 침하여부 확인
아.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①설계도면을 통해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최종복토 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확인 ②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③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로 확인
자.빗물 배제시설의 설치상태	①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 구배 등을 조사하여 빗물이 폐기물매립층으로 가능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빗물을 배제하는 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차.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ㆍ관리 실태	①침출수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②매립시설내의 침출수를 신속하게 배제하는지 확인 ③매립장 내부에 침출수위 관리(사후관리 중 2.0m 이하 유지)계획 확인 ④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한 CCTV조사
카.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①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내역을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 ②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 유량측정결과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의 유량측정결과 확인 ③침출수 발생량 대비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의 적정여부 검토 ④침출수 단계별 처리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⑤각종 계측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 ⑥침출수처리시설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실태 확인 ⑦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계처리를 하는지를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확인 ⑧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시 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⑨침출수를 전용관로를 통하여 이송하는 경우 전용관로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타.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ㆍ운영 여부	①가스포집공의 수량․간격․깊이 등을 조사하여 매립시설 규모 등에 대비하여 적정여부 확인 ②매립가스 강제이송시설이 설치된 경우 작동실태 확인 ③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파.지하수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①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지하수검사정 또는 해수의 수질분석결과 검토 ②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④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한 CCTV조사

비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차목, 카목, 타목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4. 사후관리 정기검사

1) 차단형 매립시설

검사항목	검사방법
가.소화장비 설치ㆍ관리 실태	①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나.축대벽의 안정성	①축대벽으로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②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침하 등의 발생여부 확인 ③비파괴시험방법 등으로 강도 등의 시험 실시 ④초음파 탐사 등을 통한 균열여부 확인 ⑤축대벽의 안전율이 당초 설계치(전도2.0이상, 활동1.5이상, 지지력3.0이상)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계산,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
다.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①설계도면을 통해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최종복토 표면 집배수구의 설치여부를 확인 ②빗물 및 지하수 유입방지시설의 파손․침하여부, 토사 등 적체여부 등을 확인 ③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로 확인
라.밀폐시설 관리 상태	①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한 밀폐상태를 육안 등으로 확인
마.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실태	①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바.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①정기적인(분기 1회이상) 지하수검사정 및 해수의 수질분석결과 검토 ②지하수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확인 ③필요시 지하수배제시설에 대한 CCTV조사

2) 관리형 매립시설

검사항목	검사방법
가.소화장비 설치ㆍ관리 실태	①소화장비의 보유․관리․작동 상태 등을 확인
나.최종복토층 관리 실태	①침하현상으로 인한 최종복토 손상 및 빗물등으로 인한 침식현상이 있는지 확인 ②침하계측 장비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다.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실태	①축대벽, 둑 및 매립사면으로 침출수 누출 여부 확인 ②축대벽의 강도,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및 백태 등을 육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 ③축대벽(전도2.0이상, 활동1.5이상, 지지력3.0이상), 둑, 매립사면 안정성 검토 자료(최종단면적용하여 안전율1.3이상 확인)와 현장 유지·관리상태를 비교하여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다만 안정성검토자료 없을 경우 현장측정단면으로 안정해석을 실시하여 확인. ④둑이 빗물로 인한 침식현상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라.빗물ㆍ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①설계도면을 통해 빗물배제를 위한 상류지역 우회수로, 주변부 집배수구, 최종복토 표면 집배수구의 설치·파손·침하·토사등 적체여부를 확인 ②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매몰지역은 시공시 수로연결상태, 누수방지조치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CCTV로 확인
마.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①최종복토층의 두께․다짐정도 구배 등을 조사하여 빗물이 폐기물매립층으로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빗물을 배제하는 시설의 유지·관리실태 확인
바.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유지ㆍ관리 실태	①침출수집수정 및 이송관로가 당초 설계․시공된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설계검토 육안등으로 확인 ②매립장 내부의 침출수위를 2m이하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③필요시 침출수 집배수시설에 대한 CCTV조사
사.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①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내역을 폐기물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운영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 ②침출수 유량조정조 유입구 유량측정결과와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구의 유량측정결과 확인 ③분기마다 조사한 침출수·처리수 분석자료를 검토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최근 분석자료 미비한 경우등) 수질 분석하여 확인 ④각종 계측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 ⑤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연계처리를 하는지를 연계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확인 ⑥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시 이송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아.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ㆍ운영 여부	①발생가스 조사자료 검토하여 항목·주기 적합여부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측정 ②가스처리 및 활용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자.지하수․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①정기적으로(매립종료후 3년까지 월1회이상, 3년이후 분기1회이상) 조사한 지하수검사정, 지하배제시설 및 해수 수질에 대한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침출수 누출여부 및 항목·주기 적합여부 확인하고 필요시(최근 분석자료 미비한 경우등) 수질 분석하여 확인 ②지하수검사정 유지관리실태 확인
차.지표수 및 주변 토양조사 등을 통한 주변오염 관리의 적절 여부	①정기적으로(지표수 분기1회이상, 토양 연1회이상)조사한 지표수 수질 및 주변토양 오염도 자료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영향 및 항목·주기·지점 적합여부 확인하고 필요시(최근 분석자료 미비한 경우등) 수질 분석하여 확인
카.방역 실태	① 방역약품, 방역주기 등의 적정여부 확인

비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목, 사목, 아목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