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정 1993. 4. 1, 경찰청훈령 제105호]
	개정	2010. 12. 27 훈령 제619호	(전부개정)
		2012. 1. 3 훈령 제649호	(일제정비)
		2013. 4. 15 훈령 제701호	(부칙개정)

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2. “서울권”이란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을 말한다.

4. “경찰기관장”이란 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말한다.

5. “특수지역”이란「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취득 및 임차) 경찰기관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사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4조(관사운영위원회) ①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부속기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각 경찰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 계급․직급․기능을 감안하여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경찰청은 경무담당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경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관사 입주신청자 심사에 관한 사항

2. 관사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

3. 관사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사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입주자격) ① 관사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기관장, 지방경찰청 차장 및 부장, 부속기관의 부장

2. 특수지역에 근무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

3. 지방경찰청 및 부속기관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

4. 시․군을 달리하는 경찰서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

5. 위원회에서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경찰기관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울권의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2. 소속기관 관할구역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3.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관사를 계속 사용한 경우

제6조(입주신청)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2.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사용허가) ① 제6조의 신청을 받은 경찰기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5조의 입주자격과 해당지역에서의 연고유무, 직급, 재직경력, 관사사용 경력 및 부양가족의 수 등을 감안하여 심의 한다.

② 경찰기관장이 제1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부한다.

③ 경찰기관장은 독신자 또는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2명 또는 3명을 1세대로 구성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관사의 사용기간) 관사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찰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경찰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그 직위를 그만둔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3. 사용자가 제10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관리․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

4. 사용자가 임의로 관사의 용도나 원형을 변경하거나, 사용권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등 관리상의 이유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0조(관사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설 및 비품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의 유지 및 화재 예방

4. 각종 공공요금(전기․통신․수도․가스요금 및 유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절약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제11조(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2.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보일러․에어컨․통신․수도․전기․가스․씽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

3.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관리비

4.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5.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사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기록부의 비치) ① 각 경찰기관의 재산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관사 시설물 및 물품대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등기부 등본 등을 열람하고 사용자 및 재산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물품을 파괴,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관사의 인계․인수) ①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그 때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다음 사용자 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 및 물품 현황

2. 관사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정산결과

④ 각 경찰기관장은 관사를 인계․인수할 때는 반드시 재산관리담당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부칙(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용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조의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사 사용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사 사용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3년으로 본다.

부칙(2012. 1. 3)<법령 조항 중복 규정 개선 등을 위한 일제정비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입 주 신 청 서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현주소
담당업무							부양가족수		명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나 이	직 업	관 계	성 명		나 이	직 업
위와 같이 입주하고자「경찰관사 운영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소속 : 직위(직급) : 성 명 :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경찰서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서  약  서

본인은 관사에 입주신청 함에 있어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서약서를 제출하며,

본 서약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강제퇴거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20     .     .    .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지방경찰청장

귀하

경찰서장

※ 이 규칙 제5조제1호제1항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서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허  가  서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사용허가 관사 :

소 재 지	건물(㎡)	대지(㎡)	형태	소유자	비고

입주일 :

사용기간

퇴거일 :

상기 자에게「경찰관사 운영규칙」제7조 규정에 따라 위 관사에

입주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함.

20     .     .    .

지방경찰청장

(인)

경찰서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인 계・인 수 서

인계․인수 관사 :

소 재 지	건물(㎡)	대지(㎡)	형태	소유자	비고

관사 시설물 및 물품을 이상 없이 인계․인수함.

20     .     .    .

인계자 직위(직급) :

성     명 :               (인)

인수자 직위(직급) :

성     명 :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경찰서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1. 관사의 시설 및 물품 현황

위치	시설 및 물품내용	수량	비 고
현관	출입문(열쇠, 도아록, 보조키, 차임벨 등)	1식	보조키 등 추가 부착 시설은 퇴거시 철거 못함
	신발장	1식
침실 (1, 2)	출입문(열쇠, 도어록 포함)	1식
	창문(방충망), 커튼	1식	잠금기능 등 상태 확인
거실	베란다 출입문, 창문(방충망), 커튼	1식	잠금기능 등 상태 확인
화장실	출입문(열쇠, 도어록 포함)	1식
	창문(방충망)	1식	잠금기능 등 상태 확인
	욕조, 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1식
	거울, 수도꼭지, 샤워기	1식
주방	출입문(열쇠, 도어록 등)	1식
	창문(방충망), 커튼	1식	잠금기능 등 상태 확인
	씽크대, 찬장, 렌지후드, 수도꼭지	1식
기타	보일러, 에어컨(부대설비 포함)	1식	기능 및 작동상태 확인
	전기분전반, 수도계량기	1식
	전등, 전기 및 전화 콘센트	1식
	도배, 장판(또는 모노륨)	1식
	바닥타일 상태	1식

※ 해당 관사의 물품 및 시설물 현황에 따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관사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정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