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2. 8. 18)에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o 다만,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를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를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고시

-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이 고시 시행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