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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제정 이유서
인권조사과

1. 제정이유

○ 2007. 3. 장관님의 ‘인권보호수사준칙 이행실태 감독강화 지시’에 따라 검찰청에 대한 인권보호상황평가를 실시함

○ 2011년부터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인권보호상황평가의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평가대상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보호 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으로 규정함

○ 평가대상기관은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 중에서 지방검찰청 및 지청,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및 지소로 규정함

○ 법무부장관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별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평가항목은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범죄예방분야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구분하여 규정함

○  평가는 연 2회 실시하고, 인권 관련 각종 통계 자료와 평가대상기관에서 보고한 인권보호상황평가보고서 및 정보보고 등 각종 보고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함

○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장관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