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0-1호(2010. 1.28. 제정)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6호(2012. 9. 5. 타규정 개정)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8호(2012. 10. 26. 개정)

방 위 사 업 청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의 정의에 따른다.

1. “주관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제4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해 선정하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이하 “우선선정 품목” 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의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를 우선선정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공고한 품목(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해당과제를 말한다)을 말한다.

5. “부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분품(part)”이라 함은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나. “결합체(assembly)”라 함은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리쇠 뭉치 등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part)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한다.

다. “구성품(component)”이라 함은 엔진, 변속기 등 두 개 이상의 결합체(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6. “호환성”이라 함은 동일 체계․환경 속에서 상호 간섭없이 장비 및 부품 등의 품목들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우선선정 품목 지정협의)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군(국직기관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이라 한다.)

4. 법 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이하 “방산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

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우선선정 품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우선선정품목 지정의 기본대상이 되는 우선선정대상 품류(이하 “우선선정 품류”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선선정 품류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분야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무기체계의 분류

2. 세부분야 : 방위력개선 중․장기계획,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중분류 등을 참조하여 무기체계의 기능 및 소요기술의 유사성 등에 따라 집단화하여 분류

3. 품류 : 유사 분야 및 세부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비 또는 부품류

③ 우선선정 품류는 향후 연구개발 예정인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기존 유사 무기체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계약)실적이 높거나 중소기업이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장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주요 결합체 및 소프트웨어

가.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품 구조와 장비별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완성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 발휘

나. 무기체계 전체장비와 별도 분리하여 개발을 추진하여도 원활한 성능구현 및 품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 국내 기술현황, 선행연구를 통한 기술확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개발가능성이 충분

④ 우선선정 품류는 2년마다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우선선정 품류 지정․해제 절차) ① 획득기획국장(기술기획과장),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계약관리본부장(각 계약팀장), 국과연장, 기품원장은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에게 우선선정 품류의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우선선정 품류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 방산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우선선정대상 품류 지정 또는 해제 시 각 무기체계 분야별로 관련 기관 및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들어 선정 또는 해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류의 지정 및 해제 시 이를 고시한다.

제6조(우선선정 품목 지정시기) ① 방위사업청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지정하여야 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체계개발 단계 중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다만, 부품국산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단계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2.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함정연구개발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중 주관기관 선정 이전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 추천)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선정 품목지정 대상(이하 “검토대상”이라 한다.)을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우선선정 품류에 포함된 연구개발 대상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

2. 우선선정 품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만족하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가. 해당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활용 및 사장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상 지정이 필요한 무기체계 완성장비

나. 무기체계 완성장비와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원활한 성능구현 및 품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품 또는 주요 결합체 및 소프트웨어

② 획득기획국장(기술기획과장)과 사업관리본부장(핵심기술사업팀장)은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중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가능한 과제를 검토대상으로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선정품목 지정 절차) ①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제7조에 따라 선별된 검토대상의 우선선정 품목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과연․기품원에 기술수준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별표 2의 양식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국과연․기품원 의견을 첨부하여 각 군(국직기관 포함), 방산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가능성에 대한 별표 3의 양식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선정 품목의 지정 기준) 우선선정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술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해당 품목의 사용분야가 민․군 겸용 또는 상용분야를 포함하는 경우

나. 해당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 결과의 일부가 다른 무기체계 및 민간분야에 적용 가능하거나 응용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중소기업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 가능성이 있을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기술․공법이 별표4의 ‘성장기’이하이고, 별표5의 Level 5이상인 경우

나. 유사한 제품․기술을 개발 성공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있는 경우

다.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기술,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있는 경우

제10조(지정품목 적용 기한) 우선선정 품목 지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한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의 양산단계 종료 시까지. 단 해당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우선선정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2.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5항 해당과제의
연구개발 단계 종료 시까지. 단 해당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경우 우선선정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우선선정 품목 관리)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은 우선선정 품목을 별표 6의 양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선정) ①「방위사업법」제18조 제7항에 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사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

2.「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4.「기술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5.「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6.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②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관리본부장(각 계약팀장)은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완성장비이거나 핵심기술 개발 과제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한다.

1.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완성장비이거나 핵심기술 개발 과제인 경우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을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입찰 공고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③ 우선선정 품목이 무기체계 부품이거나 소프트웨어인 경우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완성장비 주관기관이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쟁 등의 공정절차를 거쳐 무기체계 개발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과 계약관리본부장(각 계약팀장)은 적정 요구성능 충족, 무기체계 호환성 유지,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완성장비 주관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 유지,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완성장비 주관기관과의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성장비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관리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적합한 중소기업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선정 품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 시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특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방위사업법」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사업 및 계약관리 절차를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형식 변경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 추가지정 및 지정내역 변경공고(’08.12.3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194호)‘ 중 수요기관이 방위사업청으로 한정된 5개 품목(전원공급기, 주파수변환기, 자동소화장치, 안테나, 공중표적기)은 이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대상 품류에 포함한다.

부   칙 <제2012-8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7조에 의한 검토대상

<일반 무기체계, 함정,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

심의대상 품목분류			검토항목	검토내용
제기부서	무기체계	품목명
연구개발 주관부서	무기체계 또는 사업명	부품명 * 전체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이 심의 대상일 경우 ‘완성품’으로 표시	- 개발 총 소요 추정비용
			- 전체 무기체계 또는 다른 부품과의 관련성 (독립적인 성능발휘 가능 여부)
			- 요구성능 및 사양
			-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현황 등 기술수준
			- (기타 품목에 관한 개략설명)

<핵심기술 연구개발>

심의대상 품목분류			검토항목	검토결과
제기부서	무기체계	품목명
연구개발 주관부서	적용대상 무기체계 또는 사업명	핵심기술 과제명	- 과제 총 소요 추정비용
			- (기타 과제에 관한 개략설명)

[별표 2] 제8조 제1항 검토항목

품목명(검토대상 품목명)
구 분	검토항목	(내 용)	검토의견
연구개발 필요기술	구성핵심기술	해당품목 개발에 필요한 주요구성 핵심기술
	개발난이도	1. 세계최초개발 2. 국내최초개발 3. 상용화전 전문기술․시제품 응용 개발 가능 4. 상용기술․제품 응용개발 가능
	기술수명주기	( 해당품목의 개발단계 구분 ) 1. 도입기 2. 성장기 3. 성숙기 4. 쇠퇴기
	해당품목 기술수준	1. 우리나라 기술준비수준(TRL) 2. 선진국 대비 oo%수준(개략적 판단)
파급효과	해당품목 사용분야	군 전용 / 민․군 겸용 / 상용
	다른분야 적용가능성	1. 타무기체계 또는 민간분야에 적용 가능하거나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타무기체계 또는 민간분야에 응용 되어 적용 가능하거나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3. 타무기체계 또는 민간분야에 일부 적용 가능 4. 다른분야 적용 불가능
연구개발 능력 판단기준	필요기술 및 공법	해당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선행 기술․공법
	필요시설 및 인력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 및 검사시설과 적정 필요인력
종합의견	․기술수준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 가능성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

[별표 3] 제8조 제2항 검토항목

품목명(검토대상 품목명)
*구성핵심기술		해당품목 개발에 필요한 주요구성 핵심기술 (국과연․기품원 의견)
*연구개발 판단기준		필요기술 및 공법		해당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선행 기술․공법 (국과연․기품원 의견)
		필요시설 및 인력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 및 검사시설과 적정 필요인력 (국과연․기품원 의견)
구 분	검토항목		(내 용)		검토의견
중소기업 연구개발 가능성	필요기술 및 공법 보유		품목 개발에 필요한 기술․공법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현황
	필요시설 및 인력 보유		품목 개발에 필요한 연구 및 검사시설, 인력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현황
	유사품목 개발성공 실적		유사제품․기술을 개발 성공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현황
	유사품목 생산실적		품목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황
종합의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감안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 가능성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 필요성

[별표 4] 제9조에 의한 기술․공법의 수명주기

주기명	정 의
도입기	부가가치는 높으나 기술개발 Risk가 크고 시장수요 및 수명주기가 불확실한 단계
성장기	부가가치가 높으며 기술혁신을 통해 더 큰 시장수요 창출이 가능한 단계
성숙기	현재 시장은 형성되어 있으나, 하위 기술이 적용되는 단계
쇠퇴기	원천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제품 생산이 진행되며, 더 이상의 기술진보가 어렵고 타 기술로 대체 되어가는 단계

[별표 5] 제9조에 의한 기술준비수준(TRL)

TRL 단계	정 의	설 명
1	기본원리 이해단계	․기술개발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로, 과학적 연구결과를 응용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이전 단계임
2	기술개념 형성 및 응용분야 식별단계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응용분야를 식별하는 단계임 ․관련내용에 대한 실험적 증명이나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론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
3	주요 기능에 대한 분석/실험 또는 특성에 대한 개념 입증 단계	․연구개발이 활성화 되는 단계임 ․해당기술을 적절한 대상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적 연구와, 분석결과가 유효한지를 실험을 통해 입증하는 연구가 행해짐
4	실험실 환경에서 구성품 또는 실험회로 수준의 성능 입증 단계	․부품(시제품)이 결합된 상태로 일부 불안정할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성능을 발휘함 ․최종 성능에 비해 상대적 으로 불완전함	대상 장비	완성체계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 적인 구성품/실험회로
			시험환경	실험실 환경
5	유사운용환경에서 구성품 및 실험회로 수준의 성능 입증 단계	․대상 구성품 및 실험회로의 성능이 안정화되는 단계 ․실험실에서 구성품을 조립하는 것을 포함	대상 장비	관련된 지원구성품 들과 결합된 구성품 /실험회로
			시험환경	유사운용환경(대상의 주요특성을 시험)
6	유사운용환경에서 체계 및 부체계모델 또는 시제품 성능 시현 단계	․모든 기술들을 시현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관리상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데 중점을 둠	대상 장비	대표적인 체계/부체계 모델 또는 시제품
			시험환경	유사운용환경(대상의 모든 특성을 시험/평가)
7	운용환경에서 체계 시제품의 성능시현 단계	․실제 운용환경에서 시제품의 성능을 시현하는 단계로, ․체계공학과 개발관리의 신뢰성을 보증하는데 목적을 둠	대상 장비	실제 체계와 거의 동일한 체계 또는 운용체계
			시험환경	항공기/차량/우주공간과 같은 운용환경
8	체계 완성 및 기술 시험 단계	․기술이 최종 완성된 형태이며, 요구 성능이 만족됨을 입증하는 단계임 ․적용 무기체계에서 기술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설계 규격을 만족함
9	체계 운용시험 단계	․완성된 체계에 적용하여 모든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임

[별표 6] 제11조에 의한 우선선정 품목 관리형식

지정 일자	분야	세부분야	품목명	국방기술분류	한국산업 표준분류번호	연구개발 계획기간
	무기체계 분류명칭	무기체계 세부분류명 (장비명)	통상적인 부품명	품목 적용 국방기술	(5단위) 통계청 표준분류	( 년 월)
	핵심기술 적용 무기체계	세부분류명 (*생략가능)	핵심기술 과제명	품목 적용 국방기술	관련업종 (*생략가능)	( 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