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기증자 차별ㆍ불이익 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1. 9.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차별ㆍ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차별ㆍ불이익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등 기증자가 보험가입ㆍ해약ㆍ변경 및 직장내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

2. 기타 장기 등 기증에 따른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신고된 사항

3. 법 제3조제3항에 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 심의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한이식학회 추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담당 의사 2인

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인

3. 장기기증 및 이식관련 민간등록단체를 대표하는 자 2인

4. 금융감독원 등에서 추천하는 보험 전문가 2인

5. 고용노동부 고용관련 과장 1인(당연직)

6.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장 1인(당연직)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직원으로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질병관리본부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9. 7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