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안) 제정

1. 제정 이유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견제하기 위하여 제정(2012. 5.14)된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제7조에 따라 우리부의 방첩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방첩업무 담당관 및 임무(안 제4조)

ㅇ(담당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서무업무 담당과장 등

ㅇ(임무) 방첩관련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관리에 관한 업무 등

나. 외국인 등 접촉절차(안 제5조)

ㅇ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등 외국인 접촉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

ㅇ 사전신청 없이 불가피하게 외국인 접촉 시 결과보고 등

다. 기 타

ㅇ 국가기밀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등 접촉 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

ㅇ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방첩담당에게 통보

3. 향후 추진계획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