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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무관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법무부 법무과

1.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이하 ‘로스쿨 법무관’)의 임용과 공익법무관의 파견 범위 확대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대한 보수, 복무, 배치 등에 관한 지침 개정 필요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이하 ‘연수원 법무관’)의 초임호봉은 사법연수원 경력(공무원 경력)을 반영하여 중위 2호봉

로스쿨 법무관의 초임호봉은 별도의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수원 법무관의 초임호봉과 동일할 수 없음에도 중위 2호봉으로 되어 있음

공익법무관의 보수는 육군 단기 군법무관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공익법무관법 시행령 제13조), 육군 단기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하여 초임호봉을 차등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법무관의 초임 호봉에 공무원 경력이 반영되어 육군 단기 군법무관의 보수와 동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 대두

기타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규정의 현실화 필요

2. 주요 내용

로스쿨 법무관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와 공익법무관 보수에 공무원 재직 경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지급기준 변경 [제6의 가항 (2), (3)]

공익법무관의 보수에 공무원 재직 경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초임 호봉 부여 규정과 호봉승급기준 신설 [제6의 가항 (4), (5)]

로스쿨 법무관에 대한 직무교육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제2의 가항 (1)]

공익법무관의 인사배치 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반영 근거 마련 [제3의 나항 (1)]

해경 등 파견된 공익법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서식 추가 [제5의 나항 (7)]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 [제5의 다항 (2)]

3. 참고사항

법무심의관실 훈령 심사 : 2013. 6. 21. ～ 2012. 6. 27.

관계법령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첨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