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환경부훈령  제956호(제정 2011. 11. 23)

환경부훈령  제967호(개정 2011. 12. 29)

환경부훈령  제1053호(개정 2013. 06.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 제19조의2, 제21조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예보와 사전예방적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질예보”란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기상 및 오염원의 변화에 따른 장래의 수질변화를 예측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치모델링”이란 물리법칙에 기초를 두어 시간변화에 따른 유역환경 및 수질 등의 변화를 계산․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3. “물관리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란 물관리에 관계되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면관리자, 취수장․정수장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준시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 한국표준시에 의한 24시간제로 한다.

제2장 수질예보

제4조(수질예보 종류) 수질예보의 종류는 7일 단위의 단기수질예보와  3개월 단위의 장기수질예보로 구분한다.

제5조(수질예보 항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현상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이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보한다.

1. 수온

2. 클로로필-a 농도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수질예보 분석자료) 수질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수치모델링 예측 결과

2. 기상, 수질, 유량, 위성영상 등 관측자료

3. 기타 수질예보에 필요한 자료

제7조(수질예보구간) 수계별 수질예보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 : 충주댐 및 청평댐 방류지점부터 팔당댐까지

2. 낙동강 : 안동댐 방류지점부터 낙동강 하구언까지

3. 금강 : 대청댐 방류지점부터 금강 하구언까지

4. 영산강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산교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

5. 기타 수질관리상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제8조(수질예보 발표) 수질예보발령 일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수질예보 : 주 2회(월요일과 목요일) 17시에 발표. 단, 예측 결과 제11조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 기준 또는 남조류 세포수 10,000 세포/mL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또는 수질관리단계가 발령된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발령

2. 장기수질예보 : 2월, 5월, 8월,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령

제9조(수질예보시스템 운영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예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질예보를 위하여 유역모델과 수질모델 등을 수계별로 운영하며, 수치모델링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통신 및 컴퓨터 장애 등으로 수질예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질예보를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새로운 수질예보기법 개발과 수치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질예보 사후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예보 기술향상을 위하여 분기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수질예보 강화 조치

제11조(수질관리 단계의 구분) 수질관리 단계는 수질관리 강화기준(클로로필-a 농도 70㎎/㎥) 초과비율, 지속기간,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일 경우 수질관리 강화기준을 35㎎/㎥로 강화한다.

제12조(수질관리 강화 통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1조 별표 1에 해당하는 수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관계기관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단계별 수질개선방안 및 이에 대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에게 제공하고  제15조 규정에 따른 수질관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질관리 강화조치의 해제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필요한 조치 시행 등으로 별표1의 단계 이하로 낮아진 경우 수질관리 단계를 낮추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질관리 단계별 조치) ① 관심, 주의 단계는 환경부, 유역 및 지방 환경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경계, 심각 단계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필요한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은 수질관리 단계별로 오염원 감시 강화 등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질개선방안 등의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단계별 조치수준에 따라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의결된 단계별 조치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수질관리협의회

제15조(수질관리협의회) ① 유역환경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예보와 공동대응 방안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의결하기 위한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수계별로 설치․운영한다.

1. 수질관리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

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

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수계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③ 수계별 협의회 위원은 별표 3와 같이 1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하며,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수질관리 단계에 해당하는 수질예보가 발령될 경우 별표 2를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6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18조(세부시행지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 등에 따른 장기수질예보 시행일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별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따르고, 제7조에 따른 북한강 수계 수질예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질관리 단계 및 발령 절차

1. 수질관리 단계

남조류 세포수 (세포/mL) 클로로필-a 예측 농도 (㎎/㎥)	10,000 미만1)	10,000 이상	50,000 이상	2×105 이상
35㎎/㎥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	관심단계2)	주의단계	경계단계
70㎎/㎥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105㎎/㎥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심각단계
140㎎/㎥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경계단계	심각단계	심각단계	심각단계
175㎎/㎥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심각단계	심각단계	심각단계	심각단계

비고)

1. 남조류 세포수는 유해남조류인 Anabaena, Aphanizomenon, Microcystis,

Oscillatoria속 세포수의 합으로 한다.

2. 클로로필-a 농도가 70 mg/m3을 초과하여 수질관리 단계 최초 발령 시에는 초과한 날 이후 전반적으로 농도 상승이 예상될 경우 발령한다.

3. 1)남조류 세포수가 10,000 미만일 경우, 수질관리 단계 발령을 위한 클로로필-a 농도 기준은 각각 70㎎/㎥, 120㎎/㎥, 160㎎/㎥, 200㎎/㎥ 초과 시로 완화한다.

4. 2)남조류 세포수가 10,000 초과 시에는 클로로필-a 예측 농도 값과 관계없이 “관심”단계를 발령한다.

2. 발령절차

가. 1단계(평상시) : 클로로필-a 농도, 남조류 세포수를 포함한 주 1회 수질모니터링 실시 및 주 2회 단기수질예보 발표(월요일과 목요일)

나. 2단계(수질관리 단계 발령) : 클로로필-a 예측 농도값과 남조류 세포수 측정값이 모두 수질관리 단계 발령 기준을 만족할 때 그 정도에 따라 관심~심각 단계 발표. 단, 남조류 세포수가 10,000 세포/mL 이상으로 출현 시 클로로필-a 농도 예측결과와 관계없이 관심단계 우선 발령.

다. 3단계(모니터링 강화) : 수질관리 단계 발령 시 모니터링을 주 2회로 강화

라. 4단계(수질관리 단계의 조정) : 클로로필-a 예측 농도 및 남조류 세포수 기준을 모두 만족 시 상위 단계로 격상하고, 한 항목이라도 기준 미만 시 하위 단계로 격하.

마. 5단계(수질관리 단계의 해제) : 수질관리 단계 발령 기간 중 남조류 세포수가 10,000 미만일 경우에는 클로로필-a 예측 농도가 ‘관심’단계 발령기준(70 mg/m3을 초과하고 4일 이상 유지)을 만족하지 못할 때 수질관리 단계 해제. 반대로 남조류 세포수가 1회라도 10,000 세포/mL 이상일 경우에는 클로로필-a 예측 농도가 ‘관심’단계 발령기준(35 mg/m3을 초과하고 4일 이상 유지)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남조류 세포수가 연속 2회 1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에 해제.

[별표 2] 수질예보에 따른 단계별 관계기관 대응조치 기준

1. 단기수질예보에 따른 대응절차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알리고 경계, 심각 단계의 경우 단계별 수질개선방안과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여 협의회에 제출한다.

나. 유역환경청장은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계기관은 수질예보 단계별 관계기관 대응조치 기준에 따라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

다. 유역환경청장은 수질관리단계 발령 이후 지속적인 수질악화가 우려되거나 관계기관에 유량조절 등 사전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수질개선방안과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수질관리 단계에 해당하는 수질예보가 발령되는 경우 유역환경청장은 수질관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계단계 이상이 발령되는 경우 반드시 소집한다.

마. 수질관리협의회에서는 수질관리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조정사항 등을 검토하고 의결한다.

바. 수질관리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시행한다.

사. 수질관리협의회 의결사항을 시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은 그 사유를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한다.

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경계단계 이상 발령시 협의회에서 의결된 조치사항을 반영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수질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조치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2. 장기수질예보에 따른 대응 절차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월, 5월, 8월,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다음 3개월에 대한 수질예보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나. 장기수질예보 결과 수질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수질관리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장기수질예보에 따른 대응조치를 협의·의결한다.

다. 협의회 의장은 협의·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라. 관계기관은 장기수질예보에 따른 방류수 수질강화 운영 등의 대응조치사항을 시행한다.

3. 수질관리 단계별 관계기관 대응조치 기준

구분	내 용
국립환경 과학원장	- 수질예보시스템 운영과 수질예보 - 수질관리 강화 통보 및 수질관리 강화 조치의 해제 - 클로로필-a 등의 하천수질 변화 모니터링 강화 - 수질관리 강화기준 초과 원인 및 실태조사
유역·지방 환경청장	- 수질관리협의회 운영 - 수질관리 단계별 대응조치 총괄 - 관계기관 대응조치사항 점검 - 수계별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점검 강화(5,000톤/일 이상) - 대규모 폐수배출사업장 점검강화(1∼3종) - 비점오염원 관리강화(점검 등) - 환경기초시설 규모별 방류수질 강화 협조 요청 - TMS 설치사업장 방류수질 모니터링 강화 - 취·정수장 관리강화 협조 요청 - 이동형 수질측정기기 재배치 등을 통한 예보 지원 - 수질관리 강화기준 초과 원인 및 실태조사 지원 - 하천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강화(한국환경공단 협조)
지방자치단체	- 폐수배출사업장 점검강화 - 축산농가 밀집지역 점검강화 및 계도활동 - 관계기관 합동 폐수배출사업장 점검강화 및 지원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강화 운영 - 유기물질, 총인, 총질소 다량배출사업장 목록화 및 점검 - 취·정수장 및 상수도시설 수질모니터링 강화 - 상류지역 부유쓰레기 제거 등 하천정화 활동
관계기관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강화 운영 기술지원반 편성 운영 - 댐, 보, 농업용 저수지 유입오염원 감시활동 강화 - 상수 취수원 수질감시 강화 - 취·정수장 관리강화

가. 관심 단계

나. 주의 단계

구분	내 용
국립환경 과학원장	- 관심 단계 조치사항 이행
유역·지방 환경청장	- 관심 단계 조치사항 이행 - 관계기관과 유량 조절 사전협의 - 관계기관 대응조치사항 점검 강화 - 수계별 환경기초시설 점검 강화(전체) - 폐수배출사업장 점검 강화(전체) - TMS 설치 폐수배출사업장 방류수질 강화 협조 요청 - 보, 댐, 농업용저수지 수질모니터링 강화 - 환경감시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 관심 단계 조치사항 이행 - 수질악화 대비 취·정수장 시설장비 및 방제장비 점검 - 상수도시스템 위기상황 적응능력 평가 및 대응준비 - 취·정수장 및 상수도시설 수질모니터링 강화 및 운영강화 -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지원
관계기관	- 관심 단계 조치사항 이행 - 기상상황, 하천수문, 저수량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 상수도 위기평가 및 예방조치 시행 - 수돗물 생산공정 관리강화 시행 -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지원

다. 경계, 심각 단계

구분	내 용
국립환경 과학원장	- 관심, 주의 단계 조치사항 이행 - 수질개선방안 및 이에 대한 수질개선효과 분석
유역·지방 환경청장	- 관심, 주의 단계 조치사항 이행 - 관계기관에 유량조절 요청 및 협의
지방자치단체	- 관심, 주의 단계 조치사항 이행 - 상수도시스템 위기상황 대응 시행
관계기관	- 관심, 주의 단계 조치사항 이행 - 댐, 보, 농업용저수지 방류량 조정 - 댐, 보, 농업용 저수지 조류방제 실시

[별표 3] 협의회 구성

수 계	위 원
한강 수계	-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물환경연구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홍수통제소 관계공무원 각 1인 - 환경부가 추천하는 수질관리 전문가 2인, 국토교통부가 추천하는 수량관리 전문가 2인 - 서울특별시, 인천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관계공무원 각 1인 -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각 1인
낙동강 수 계	-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홍수통제소 관계공무원 각 1인 - 환경부가 추천하는 수질관리 전문가 2인, 국토교통부가 추천하는 수량관리 전문가 2인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관계공무원 각 1인 -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각 1인
금 강 수 계	- 금강유역환경청, 금강물환경연구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홍수통제소 관계공무원 각 1인 - 환경부가 추천하는 수질관리 전문가 2인, 국토교통부가 추천하는 수량관리 전문가 2인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관계공무원 각 1인 -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각 1인
영산강 ․ 섬진강 수 계	-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공무원 2인,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산강홍수통제소 관계공무원 각 1인 - 환경부가 추천하는 수질관리 전문가 2인, 국토교통부가 추천하는 수량관리 전문가 2인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계공무원 각 1인 -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각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