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업무처리규정 개정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33호, 2009.11. 16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48호, 2010. 7. 21

1. 개정사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0. 7.9)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수행하던 농업기계 검정, 안전장치 부착여부의 확인 및 안전장치의 구조 개조․변경에 대한 확인권한은 「농촌진흥법」제14조의 2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임됨에 따른 소관업무의 이관 및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3조 1항 검정 등 업무수행 범위에 관한 사항 조정

○ 제3조 2항 이관업무에 관한 사항 조정

○ 제3조 4항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 제4조 검정 등 위탁 및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검정등 업무 수행범위)①농과원장은 ----------------------------------------------수행한다. 1. 검정 등 접수 및 결과의 처리 2. 검정 등 방법․기준 및 수수료 설정고시 3. 검정 등 수수료 징수 4. 검정성적서(안전장치 부착확인서 포함) 사본 발급신청서 접수 및 처리 5. 명의 등 변경신고서 접수 및 처리 6. 이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7. 사후검정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청문 및 행정처분 8.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및 대장관리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검정 등 업무와 관련된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	제3조(검정등 업무 수행범위)①농과원장은 -------------------------------------------수행한다. 1. <삭제> 2. 검정 등 방법․기준 및 수수료 설정고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사후검정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청문 및 행정처분 8.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및 대장관리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삭제>
②농과원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한다. 1. 검정 등 용도 제품의 관리 2. 검정 등 시험의 실시 3. 검정성적서(안전장치부착 확인서 포함)작성 4. 성적공표 5. 검정성적서(안전장치부착 확인서 포함)사본 성적서 작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업무외 농과원 장이 이사장에게 위탁한 업무 ③생략	②농과원장은 기존에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검정 업무를 이사장에게 이관한다. 1～6호<삭제> ③ 생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장이 수행한 검정 등 업무는 농과원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⑤ <신설>	④제1항 7호 사후검정 실시 및 검정성적서 작성업무는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류작성과 검정 등 방법․기준 및 수수료 설정고시, 그 밖에 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검정등 위탁 및 결과의 처리)①농과원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등 업무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민원처리기한이 명기된 관련서류를 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위탁받은 검정 등 업무가 검정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과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검정 등 업무에 대한 검정계획 등을 농과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이사장 명의의 검정 등 성적을 민원처리기한 3일전까지 농과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발급용 검정 등 성적서는 즉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농과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정 등 성적을 신청인에게 결과처리 할 때에는 농과원장 명의의 검정 등 성적서와 함께 제출된 검정 등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농과원장과 이사장간의 검정 등 의뢰 및 결과통보 등의 방법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신설>	제4조(검정등 위탁 및 결과의 처리) ① 농과원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등 업무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민원처리기한을 명기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좌동 ③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검정 등 업무에 대한 검정계획 및 검정결과 등을 매월말 농과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시 이사장 명의의 검정 등 성적을 민원처리기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증명서 발급용 성적서는 즉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 등 성적을 의뢰인에게 결과처리 할 때에는 검정 등 통지서와 함께 제출된 검정 등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좌동 ⑦농과원장은 이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 및 결과를 매 익월초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등의 지원)①농과원장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용화재단에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농과원장은 검정 등 신청인이 납부기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농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 33 호, 2009. 11. 16]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 48 호, 2010. 07.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농과원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농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이하 “검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되는 업무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수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과원장 및 이사장이 수행하는 검정 등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및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검정 등 업무 수행범위)① 농과원장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및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농업기계화촉진법령에 의한 검정 등 방법․기준 및 수수료 설정고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사후검정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청문 및 행정처분

8.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및 대장관리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 <삭제>

② 농과원장은 기존에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검정업무를 이사장에게 이관한다.

1～6호 <삭제>

③ 이사장은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정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7호의 사후검정 실시 및 검정성적서 작성업무는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류작성과 검정 등 방법․기준 및 수수료 설정고시, 그 밖에 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과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제4조(검정 등 위탁 및 결과의 처리)① 농과원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등 업무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민원처리기한을 명기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위탁받은 검정 등 업무가 검정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과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검정 등 업무에 대한 검정계획 및 검정결과 등을 매월말 농과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시 이사장 명의의 검정 등 성적을 민원처리기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증명서 발급용 성적서는 즉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 등 성적을 의뢰인에게 결과처리 할 때에는 검정 등 통지서와 함께 제출된 검정 등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과원장과 이사장 간의 검정 등 의뢰 및 결과통보 등의 방법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농과원장은 이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 및 결과를 매 익월초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제5조(업무협조)①농과원장과 이사장은 검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②농과원장은 검정 등 관련업무의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과 전자문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조(예산등의 지원) <삭제>

부    칙<2009.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검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10. 0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검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