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1호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1항 및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전문)

계약번호
계약서명
계약금액		금 원정 (￦ ) 1. 공 급 가 액 : 금 원정 (￦ ) ― 부 가 가 치 세 : 금 원정 (￦ ) 2. 제3자 권리 획득비용 : 금 원정 (￦ )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역수행장소
대금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후 ( )일 이내, 계약금액의 100분의 ( ) 나. 중도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 ) 다. 잔 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 )
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 )
하자담보책임기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100분의 ( )
지체상금률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납품장소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의 개발용역 계약조건에 의하여 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월 일
“갑”			“을”
주소 :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소 :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첨부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본문)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이러닝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과업의 내용]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과업내용서로 한다.

과업내용서에는 반드시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작 분량, 미디어 품질, 제작언어 등 상세한 을의 과업 내역

검사기준, 검사책임자, 검사비용 부담주체

지식재산권 확보 내역 및 확보주체

기본 가이드 정보의 제공시기 및 내역

기타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대금산정 및 지급방법]

“을”의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이하 ‘공급가액’이라 함)은 사양, 납기, 품질, 작업물량, 인건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갑”과 “을”은 을의 차시별 과업수행기간과 갑의 차시별 중간검사 일정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일정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대금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계약금액 산정 시 제3자 권리 획득비용은 용역 공급가액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대금의 지급은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잔금이 전체 대금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계약내용 등의 변경]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 내지 과업의 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해당 내용을 변경·추가하여야 한다.

“갑”의 요구로 설계, 사양,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계약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제5조 [“갑”의 의무]

“갑”은 이 계약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러닝콘텐츠를 검사하고,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게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본 가이드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갑”이 “을”에게 제6조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내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의 의무]

“을”은 이 계약서와 부속서에 따라 성실히 이러닝콘텐츠를 개발하여 정하여진 절차와 시기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에게 보증서 내지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약정기간 내에 이러닝콘텐츠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에게 보증서 내지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 [하도급]

“을”은 이 계약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과업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제8조 [하자보증]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다.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내라고 할지라도 “갑”이 “을”에게 하자보수의 수준을 초과하여 납품한 이러닝콘텐츠의 내용 및 품질의 개선·개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계약의 체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하자보수와 별도로 유상의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허락의 확보]

“갑” 또는 “을”이 확보해야 할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이용허락 기간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과업내용서에 정해야 한다.

“을”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갑”은 “을”에게 계약금액에서 정한 제3자 권리 획득비용을 초과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것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을”은 “갑”에게 납품한 이러닝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이 획득하고, 제3항의 보증을 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 주장․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갑”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이 계약에 따른 과업수행을 통하여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을”의 지식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하며, 양도할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예: 완성된 편집 저작물로서의 콘텐츠, 콘텐츠 개발 소스, 소스 내 포함된 각종 클립·미디어·캐릭터 등 개체 콘텐츠, 2차 저작물 작성권 등)

지식재산권 양도대금 산정 시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양도 항목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양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기준 및 비용부담]

검사기간은 계약기간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검사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을”의 과업수행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기간·방법 등을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검사대상은 과업내용서에 정한 범위로 한정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검사절차]

“을”은 이러닝콘텐츠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이러닝콘텐츠를 수령한 경우 즉시 수령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갑”은 중간검사의 경우 이러닝콘텐츠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최종검사의 경우 이러닝콘텐츠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갑”은 검사결과 통지 시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을”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에게 불합격 사유에 대해 소명 및 이의신청(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갑”은 “을”의 이와 같은 요청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금지급 시기]

“을”은 검사에 합격한 때에 “갑”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금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부당반품의 금지]

“갑”은 “을”로부터 이러닝콘텐츠를 납품받은 경우 “을”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이러닝콘텐츠를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이러닝콘텐츠를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갑”이 공급하는 설비, 제5조 제2항 상의 기본 가이드 및 정보 등 “갑”의 의무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이러닝콘텐츠를 반품하는 행위

제16조 [지체상금]

“을”이 계약 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갑”은 지체일수에 용역대금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한한다.

제17조 [지체일수의 산정]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라도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계약기간 이후에 “갑”이 “을”에게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이 경우 “을”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2회에 한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다음 날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갑”이 이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갑”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갑”이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의된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된 경우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8조 [계약의 해제·해지]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부도․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이 제공한 콘텐츠가 일련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확정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조에 따른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의 협력이 필요한 용역에서 “갑”의 협력의무 해태 등으로 인하여 “을”의 이러닝콘텐츠 제작이 지연된 경우 “갑”은 “을”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을”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러닝콘텐츠를 납품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을”은 “갑”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다만, “을”이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와 기술상의 기밀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이 계약의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 간 유효하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0조에 따라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