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3년 7월 4일 문화재청 예규 제12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되는 문화재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 원칙)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 명칭은 그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등록 명칭은 관계 전문가․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록 명칭은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명칭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되거나 고유 명칭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④ 한글의 표현이 등록문화재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뒤에 한자(영문 등)를 괄호 안에 함께 쓸 수 있다.

⑤ 등록 명칭에 역사 인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며, 이 경우 인물의 이름에 붙는 명칭 및 직위 등은 생략한다.

⑥ 등록 명칭은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앞뒤의 단어가 별개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가 이어진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⑧ 등록 명칭에 조사 ‘의’, 의존 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⑨ 등록 명칭에 옛날을 나타내는 접두사 ‘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등록문화재의 고유 명칭 앞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대상 앞에 사용한다.

⑩ 현재의 명칭과 옛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등 2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등록 명칭은 1개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부여 기준) 등록문화재의 종류에 따른 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시설물, 묘소, 터, 담장 등(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 등록문화재(건축물)의 등록 명칭은 「소재지 + 고유 명칭」으로 한다.

가. 일반적인 경우는 「시․도(시․군․구) + 고유 명칭」으로 한다.

나. 고유 명칭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거나,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등 리․동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명칭」으로 한다.

다. 고유 명칭에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고유 명칭이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이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바.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연관이 있는 경우 지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고유 명칭이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3. 고유 명칭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해당 문화재의 명칭으로 쓰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의 특징 등을 잘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4. 가옥 등 등록문화재(건축물)의 고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건축적 형식이나 특징, 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여한다.

② 동산

1.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물명」만을 부여한다.

2. 장소적 의미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장소적 의미의 소장처(소재지)가 중요하거나 함께 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처(소재지)명 + 유물(명)」로 한다.

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장소 + (발견) + 유물(명)」로 한다.

3. 소장자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소장자(개인·단체·기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개인·단체·기관) + (소장) + 유물(명)」로 한다.

나.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유물(명)」로 하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

4.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명 + 유물(명)」로 한다.

제5조(등록 명칭의 변경) 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이미 등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현재 쓰이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거나 새로운 사료 등의 발견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의 행정 구역이 변경되더라도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 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 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체 등 이해 관계자 간에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4조에 따라 부여한 등록문화재의 명칭이 해당 문화재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13. 7. 4.)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