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의 옵션 형태의 투자 모범규준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옵션 형태의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건전한 투자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법 제271조에 의한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2.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란 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3. “옵션”이란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 중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옵션등”이란 제3호의 옵션 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건을 말한다.

5. “옵션등 투자”란 옵션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란 법 제270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92조 제4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제3조(옵션등의 투자원칙)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경영권 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옵션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는 영 제186조의2의 위험회피목적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영 제186조의2에서 정한 “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추가수익 없이 투자원금만 보장하는 내용의 옵션등에 투자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제4조(금전대여성 옵션등 투자 금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법 제270조 제1항의 방법에 따른 투자를 하면서,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성격이 포함된 옵션등(이하 “금전대여성 옵션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와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금전대여성 옵션등 투자의 예외적 허용) 금전대여성 옵션등 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또는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한다.

1. 옵션등의 행사가 투자대상기업 최대주주의 전횡방지 또는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하여 체결한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만 가능할 것

2. 옵션등의 행사가격을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할 것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옵션등의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제6조(동반매도참여권 및 동반매각요청권)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때 대주주에게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유 지분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때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게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유 지분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옵션 형태의 투자 예시

□ 모범규준 제4조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투자가 금지되는 금전대여성 옵션등 예시

◦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 가격이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매수한 단가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매수단가 보다 낮은 일정한 가격 수준까지는 경영실적 개선 등과 관계없이 투자원금에 더하여 추가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의 계약

□ 모범규준 제5조 제1항 제1호의 투자대상기업 최대주주의 전횡방지 또는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옵션등 행사조건 예시

① 투자대상기업이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선임한 투자대상기업의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③ 투자대상기업의 계약상 목표경영지표(주가 또는 이와 유사한 지표 제외)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

④ 투자대상기업이 계약상의 경영개선목표(지표)를 달성하여 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음에도 상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모범규준 제5조 제1항 제1호의 투자대상기업 최대주주의 전횡방지 또는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옵션등 행사조건 예시

① 일정한 투자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일정한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 또는 실패하는 경우

③ 주가 또는 이와 유사한 지표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투자대상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의 성장률과 동떨어진 목표 등 불합리한 경영개선목표를 설정한 후, 투자대상기업이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⑤ 기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투자 후 경영참여에 따른 경영개선과 구체적 연관성이 없는 행사조건

□ 모범규준 제5조 제1항 제2호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가격 예시

◦ 투자대상기업의 EBITDA × 투자대상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의 PER 평균(고정수익률 등과 비교하여 선택하는 방식 불가)

<붙임2>

신·구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비교표

	현 행	개정안
원 칙	□ 경영권 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PEF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일 것	□ 경영권 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PEF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일 것 □ 옵션등 투자의 한도는 원금보장 이내일 것
금 지	◦ (계약구조) 옵션약정 당사자 사이에 콜옵션과 풋옵션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것	□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성격이 포함된 옵션등(금전대여성 옵션등)에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와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 **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2조 제4항에 따른 투자
	◦ (행사조건) 단순 기간경과를 옵션행사요건으로 하지 않을 것
	◦ (행사가격) 옵션행사가격은 행사당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본질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원금보장특약은 가능
	◦ (담보) 금전대여 실질을 갖는 과도한 담보를 징구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것
예외적 허 용	<신 설>	□ 금전대여성 옵션등 투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또는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 ◦ (행사조건) 옵션등의 행사는 최대주주의 전횡방지 또는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하여 체결한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만 가능할 것 ◦ (행사가격) 옵션등의 행사가격을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한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할 것 ◦ (자료작성·보관 의무) 업무집행사원은 옵션등의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기 타	<신 설>	□ 주주간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또는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계약 허용
	□ 옵션부 투자 내용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고 즉시 금감원에 보고할 것	< 폐지 >

<붙임3>

자본시장법 관계 법규

법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증권(지분증권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투자대상기업(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제271조에 의한 투자목적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영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영 제292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④ 법 제27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대상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