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9호, 2010. 6.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