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3 - 6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 2012.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예측한 자료를 근거하여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qn: 오수농도(C) = { Q_1 C_1 + Q_2 C_2 + ‥ } over {Q_1 + Q_2 + ‥ }]

Q1 : 용도1의 오수발생량, C1 : 용도1의 오수농도,

Q2 : 용도2의 오수발생량, C2 : 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 산정식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다중주택(원룸), 고시원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주거시설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		200ℓ/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 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N= 2.0+(R-2)×0.5	-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00ℓ/인	200		N= 2.7+(R-2)×0.5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기숙사, 다중주택(원룸)2), 고시원		7.5ℓ/㎡	200		N= 0.038A, 연면적3)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2	문화및집회시설	집회․ 공연장	예식장, 공회당, 마을회관,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제실,사당, 장례식장,극장, 영화관,연예장, 음악당,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ℓ/㎡	200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경정장	10ℓ/㎡	260		N= 0.050A	-
		전시장	박물관,미술관, 기념관,동물원, 식물원,수족관, 과학관,산업전시장, 박람회장,모델하우스,문화관,체험관	16ℓ/㎡	150		N= 0.08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ℓ/㎡	150	-	N= 0.125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3	판매및영업시설	시장 ․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애완동물점,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15ℓ/㎡	250	1.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2. 세탁소의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 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 0.075A	-
		이용원, 미용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15ℓ/㎡	100	-	N= 0.075A	-
		찜질방			16ℓ/㎡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N= 0.080A	-
		노래연습장			16ℓ/㎡	150	-	N= 0.080A	-
		기원, 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25ℓ/㎡	150	-	N= 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20ℓ/㎡	250	-	N= 0.100A	-
		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공항, 항만			4ℓ/㎡	260	-	N= 0.057A	-
		목욕장4)			46ℓ/㎡	100	-	N= 0.230A	-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30ℓ/㎡	130	-	N= 0.150A	-
		음식점	일반음식점		70ℓ/㎡	550	중식	N= 0.175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호프,주점,뷔페
						150	서양식
			휴게음식점		35ℓ/㎡	100	찻집, 다방, 커피전문점, 베어커리, 과자점,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점, 떡집,피자 등
			부대급식시설5)		30ℓ/인	330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4	의료시설	종합병원		4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급식시설 있음	30ℓ/㎡	300		N= 0.150A	-
			급식시설 없음	25ℓ/㎡	150		N= 0.125A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보건소, 진료소, 동물병원	입원시설 있음	18ℓ/㎡	150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 시설 없음을 적용한다.	N= 0.090A	-
			입원시설 없음	15ℓ/㎡	150		N= 0.075A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어린이회관		6ℓ/㎡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 산정식 적용가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주간	7ℓ/㎡ (중학교) 8ℓ/㎡ (중학교 이외)	100	-	N= 0.058A (중학교) N= 0.067A (중학교 이외) N= 0.33P
			주․야간 병설	12ℓ/㎡ (중학교) 14ℓ/㎡ (중학교 이외)			N= 0.100A (중학교) N= 0.116A (중학교 이외) N=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8ℓ/㎡	100	-	N= 0.067A N= 0.33P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15ℓ/㎡	150		N=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9ℓ/㎡	200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유스호스텔		9ℓ/㎡	140	-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6	운동시설	탁구장, 당구장		15ℓ/㎡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N= 0.075A	-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수영장		15ℓ/㎡	100		N= 0.075A	-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15ℓ/㎡	100		N= 0.075A	-
		골프장		30ℓ/㎡	100		N= 0.150A	-
		물놀이형 시설		40ℓ/㎡	100		N= 0.200A	-
		테니 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ℓ/㎡	150		N= 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ℓ/㎡	150		N= 0.010A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ℓ/㎡	150		N= 0.005A
			야간조명시설 없음	0.5ℓ/㎡	150		N= 0.003A
7	업무시설	일반 사무소	사무소, 신문사, 상담소, 부동산중개업소, 소개소, 출판사, 소방서, 매매장, 통신용시설	15ℓ/㎡	100	-	N= 0.075A	-
		방문객 많은 사무소	외국공관, 공공청사, 금융업소,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지역건강보험조합,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15ℓ/㎡	100	-	N= 0.150A	-
		오피스텔		10ℓ/㎡	200	-	N= 0.050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8	숙박시설	관광호텔,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20ℓ/㎡	70	-	N= 0.080A	-
		농어촌민박시설,관광펜션	35ℓ/㎡	140	-	N= 0.140A	-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20ℓ/㎡	140	-	N= 0.067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야영장(캠프장), 자동차 야영장	9ℓ/㎡	320	-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9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카바레	46ℓ/㎡	150	-	N= 0.230A	-
		단란주점, 유흥주점	46ℓ/㎡	250	-	N= 0.230A	-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25ℓ/㎡	150	-	N= 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16ℓ/㎡	150	-	N= 0.080A	-
10	공 업시설	공장, 작업소, 마을공동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5ℓ/㎡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11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25ℓ/㎡	260	-	N= 0.500A	-
		주차장6), 주기장7)	25ℓ/㎡	260	-	N= 0.500A	빌딩형 주차장의 경우 관리사무실 또는 화장실 면적을 적용한다.
12	공공용시설	교도소,구치소, 소년원,보호감호소, 보호관찰소,갱생 보호소,소년분류심사원	7.5ℓ/㎡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ℓ/㎡	100	-	N= 0.075A	-
		군대숙소	7.5ℓ/㎡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 3.400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3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6ℓ/㎡	150	-	N= 0.080A	-
14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20ℓ/㎡	260	-	N= 0.400A	-
		관망탑	16ℓ/㎡	150	-	N= 0.080A	-

주.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2)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3)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4)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5)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7)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8)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