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서비스과 소관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〇 법제처가 2013.6.1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모든 중앙행정기관 소관 훈령․예규의 존속기한(유효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비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영사서비스과 소관 3개 예규에 대하여 개정 필요

※ 법제처 검토의견(2013.6.21 및 6.25) 반영

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는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함.

- 다만 상기 규정 제7조는 훈령․예규의 성질에 비추어 법제처와 협의가 있는 경우, 3년 범위 또는 5년 범위의 재검토기한을 두거나 재검토기한 및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 개정 내용

〇 「명예영사 입국사증발급 임무부여에 관한 예규」에 대한 3년 재검토기한 신설

- 상기예규는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명예영사의 입국사증 발급시 임무부여 절차, 발급사증종류, 발급대상 등을 정함.

- 명예영사의 사증발급임무가 상시적이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제처와 협의에 따라 3년의 재검토기한을 신설(제6조).

〇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의 존속기한 ․ 재검토기한 삭제

- 상기예규는 재외공관 영사민원실의 운영절차, 방법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예규이므로, 법제처와 협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두지 않음.

- 현행 예규 중 재검토기한 부분을 삭제(제28조).

〇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 상기예규는 「외국 공문서의 인증을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 발급업무 및 주한 외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기 위한 사전조치인 본부영사확인업무의 사무처리를 정함.

- 상기 협약 제14조에 따라 협약은 5년 단위로 갱신되며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의 사무처리규정이 계속하여 필요하므로,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5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제9조).

- 조직개편에 의하여 우리부 명칭을 외교통상부에서 외교부로 변경하고, 타법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3. 「명예영사 입국사증발급 임무부여에 관한 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기한은 이 예규를 발령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신 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장 보 칙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삭 제》
《신 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제3항 8호의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확인 및 인증 사무처리 절차 중 본부영사확인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제3항 제12호의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확인 및 인증 사무처리 절차 중 본부영사확인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포스티유”라 함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공기관 발행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에 대해 동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본부영사확인”이라 함은 국내인이 상용, 위임장 등 관련 서류에 대해 주한 외국공관 영사확인을 받기 위한 사전 조치로 서류에 날인된 공증인 및 서명권자에 의한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외교통상부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포스티유”라 함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규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공공기관 발행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에 대해 동 협약에 부속된 양식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본부영사확인”이라 함은 국내인이 상용, 위임장 등 관련 서류에 대해 주한 외국공관 영사확인을 받기 위한 사전 조치로 서류에 날인된 공증인 및 서명권자에 의한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외교부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신청서류) ① 1.~3. (생 략) 4. 외교통상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환인 사무수수료 규칙에 정한 수수료 5. (생 략) ② 1.~3. (생 략) 4. 외교통상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 사무수수료규칙에 정한 수수료 5. (생 략)	제4조(신청서류) ① 1.~3. (생 략) 4. 외교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환인 사무수수료 규칙에 정한 수수료 5. (생 략) ② 1.~3. (생 략) 4. 외교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 사무수수료규칙에 정한 수수료 5. (생 략)
제6조(아포스티유와 확인서 등 발급) ① 아포스티유를 발급 할 때에는 별지 4의 서식을 제4조 제1항의2에 규정한 문서 뒷 표지에 부착하고 외교통상부Seal을 날인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대상문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본부영사확인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5의 확인서 제4조 제2항의2에 규정된 문서 뒷 표지 여백에 부착하고 외교통상부Seal을 날인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대상문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아포스티유와 확인서 등 발급) ① 아포스티유를 발급 할 때에는 별지 4의 서식을 제4조 제1항의2에 규정한 문서 뒷 표지에 부착하고 외교부 인장을 날인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대상문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본부영사확인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5의 확인서 제4조 제2항의2에 규정된 문서 뒷 표지 여백에 부착하고 외교부 인장을 날인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대상문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이 예규를 발령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신 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