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 - 101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49호, 2012. 10. 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8-8조(재검사주기 연장) 제3-8-7조제1호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최대 4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압력용기의 내부재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9조 (정기심사) ①심사신청자는 제3-8-7조제1호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 매 4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에 따른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정기심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8-6조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제3-8-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10조 (심사 수수료) 제3-8-3조제1항 및 제3-8-9조에 따른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 및 정기심사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심사신청서”를 “(정기·재)심사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3-8-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8-5조제1항 및 제2항, 제3-8-9조”로 하며, 같은 서식 수수료 란 중 “제3-8-9조”를 “제3-8-1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도기반검사기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규정 제3-8-8조제1호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종전 규정 제3-8-8조제3호에 따라 운영결과를 확인 받지 아니한 심사신청자는 제3-8-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제3-8-8조제2호에 관계없이 제3-8-8조제3호에 따라 그 운영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