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13-37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고 제2010-302, 2010.9.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공고 합니다.

2013. 7.

환 경 부 장 관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중 개정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 받아”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 받아”로 한다.

제4조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에 의한다.(이하생략)”을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1992.4.2) 제3조 중 “폐수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14조에 의한 시설설치비를”을 “폐수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15조에 의한 시설설치비를”로 한다.

부     칙(2013. 7.   )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