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3-16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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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함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가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등급을 판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인증신청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취득하고자 신청한 소프트웨어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4. "조직"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체제를 갖춘 기업 또는 그 하부조직 등을 말한다.

5.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그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16조의4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기준)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이 제3조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등급을 판정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등급은 2개 등급(2등급, 3등급)으로 한다.

2. 인증심사결과가 별표1의 영역1 내지 영역3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2등급으로 판정하고, 영역1 내지 영역5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3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인증등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증등급 표기 시 주석(2등급 - 프로젝트 차원, 3등급 - 조직 차원)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다.

제5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영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장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세부절차

제6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를 심사받기 위하여 인증신청인은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등급을 고려하여 인증심사원을 구성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역량수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의회는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인증심사결과를 포함한 인증등급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심의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인증신청인의 인증부여 여부와 인증등급을 최종 판정하고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증신청인은 인증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여부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발급)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인의 프로세스가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발급한 날로 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의2(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변경)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신청인이 법인(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서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2항, 영 제16조의3제1항,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인증심사업무규정, 시설 및 환경, 인증심사활동에 대한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2. 규칙 별표4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관한 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

3. 신청기관이 별표3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규칙 제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고시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증기관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관의 운영․관리) 제9조에 의한 인증기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체계의 확립과 운영·관리를 위해 인증심사와 관련된 운영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결과 및 인증신청인의 변경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수행능력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심의회 설치․운영)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의회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인증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인증심의위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인증신청인에 대한 인증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가목의 경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인증신청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나. 인증신청인의 인증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4. 인증심의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인증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나. 인증심사결과 및 인증등급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의회 의결은 제3호의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인증심의위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2조(인증심사원) ①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인증심사원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한다.

② 심사팀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구성하며 심사팀장은 선임심사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인증심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원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경력 5년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거나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심사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2. 선임심사원은 심사원으로 인증심사활동 실적이 5회 이상이고 엔지니어링 경력 10년 이상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5년 이상이거나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선임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④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심사 실적이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6.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인증심사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심사원 양성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원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영역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1.1 프로젝트 계획	1.1.1 프로젝트의 목표 및 범위를 결정한다.
	1.1.2 프로젝트에 적용할 생명주기와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1.1.3 공수와 비용을 산정한다.
	1.1.4 일정과 예산을 결정한다.
	1.1.5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1.6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는다.
1.2 프로젝트 통제	1.2.1 프로젝트 계획 요소들을 점검한다.
	1.2.2 프로젝트의 진척사항을 검토한다.
	1.2.3 주요 단계별 산출물 검토를 수행한다.
	1.2.4 식별된 문제들을 분석한다.
	1.2.5 시정조치 활동을 수행한다.
1.3 협력업체 관리	1.3.1 획득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한다.
	1.3.2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1.3.3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1.3.4 협력업체의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1.3.5 제품 및 서비스를 검수한다.

영역 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2.1 고객 요구사항 관리	2.1.1 고객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2.1.2 고객 요구사항의 변경을 관리한다.
	2.1.3 고객 요구사항과 산출물간 추적성을 유지한다.
2.2 분석	2.2.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2.2.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2.2.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2.3 설계	2.3.1 구조 설계를 수행한다.
	2.3.2 상세 설계를 수행한다.
	2.3.3 테스트 계획을 수립한다.
2.4 구현	2.4.1 소프트웨어 단위를 구현한다.
	2.4.2 단위 테스트를 수행한다.
	2.4.3 소프트웨어를 통합한다.
2.5 테스트	2.5.1 통합 테스트를 수행한다.
	2.5.2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한다.
	2.5.3 인수를 지원한다.

영역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3.1 품질보증	3.1.1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한다.
	3.1.2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3.1.3 품질보증 활동 결과를 관리한다.
3.2 형상관리	3.2.1 형상 항목을 식별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3.2.2 형상 통제를 실시한다.
	3.2.3 형상관리 기록을 관리한다.
	3.2.4 형상 감사를 실시한다.
3.3 측정 및 분석	3.3.1 측정 및 분석 계획을 수립한다.
	3.3.2 측정을 실시한다.
	3.3.3 측정 결과를 분석한다.
	3.3.4 측정 분석 결과를 관리한다.

영역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4.1 조직 프로세스 관리	4.1.1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4.1.2 표준 생명주기 모델을 정의한다.
	4.1.3 조직 프로세스 조정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4.1.4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를 확산한다.
	4.1.5 조직 프로세스 적용 상황을 확인한다.
	4.1.6 프로세스 관련 경험을 자산으로 축적한다.
4.2 기반구조 관리	4.2.1 조직 기반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4.2.2 조직 기반구조를 구축한다.
	4.2.3 조직 기반구조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4.3 구성원 교육	4.3.1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4.3.2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4.3.3 교육 및 훈련의 효과를 평가한다.

영역 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5.1 정량적 프로세스 관리	5.1.1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 성과 목표를 정의한다.
	5.1.2 조직 프로세스 성과 베이스라인을 정의한다.
	5.1.3 조직 프로세스 성과 모델을 정의한다.
	5.1.4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성과 목표를 정의한다.
	5.1.5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5.1.6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성과를 확인한다.
5.2 문제해결	5.2.1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5.2.2 해결할 문제를 선정한다.
	5.2.3 선정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정의한다.
	5.2.4 해결방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5.2.5 문제 해결방안의 성과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5.3 프로세스 개선관리	5.3.1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 및 목표를 식별한다.
	5.3.2 조직 프로세스의 강점 및 약점을 평가한다.
	5.3.3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5.3.4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5.3.5 프로세스 개선 활동의 성과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별표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는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로 구성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

= 신청관리비 + 인증심사비 + 직접경비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의 구성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별

적 용  범 위

산 정 기 준

▪ 신청관리비

o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모든 인증신청인에게 일괄 적용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행정업무 :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증신청 접수, 인증상담, 심사 계약, 심사팀 구성, 심사계획서 작성 및 발송, 인증심의회 소집,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등

-

▪ 인증심사비

o 인증심사원의 참여인원수, 일일노임단가, 심사일수 등에 따라 산정

<등급별 심사 최소 참여인력(예)>

구 분	2등급	3등급
선임심사원(명)	1	1
심 사 원(명)	2	3
계	3	4

심사 참여인력 × 심사기간 × 심사원  일일노임단가

▪ 직 접 경 비

o 인증신청인의 특성(심사현장의 위치 등)과 인증심사팀 특성(원거리 거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심사보고서 인쇄비 등 심사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인증기관은 실비정산방식을 적용

[별표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 기준표
항 목	세 부 항 목		적합	부적합
1. 지정신청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2. 기관현황 및사업계획서	경영관리, 재정관리, 조직관리, 인증업무 추진계획
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	가. 조직	․인증조직체계(행정, 인증심사, 성과관리)의 설치
		․인증심의조직(인증심의회) 설치
	나. 인력	․인증심사원 5명 이상 확보
		․인증심사원의 전문능력 보유
	다. 운영절차	․인증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인증수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증표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불만,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인증자료의 분석 및 관리․보고에 관한 사항
		․인증고객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원 평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심의 및 컨설팅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인증기관 지정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지정심사기준의 모든 세부항목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임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인증신청기업현황	법 인 명	(한글)		대 표 자	(한글) (영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인증심사정보	심사대상조직명
	심사대상사업명
	인 증 신 청 등 급
	참여인증심사원
	인증심사기간	사전 심사		현장 심사	~
인증심사등급
인증심사항목		인증심사내용				결과	인증심사원
인증심사 결과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불일치 사항
인증심사원		제시 의견
상기와 같이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인증심사원 (인)
붙 임 서 류		별표1의 세부평가항목별 인증심사결과 및 등급결정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의결과보고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의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인증신청기업현황	법 인 명	(한글)		대 표 자	(한글) (영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인증심사정보	심사대상조직명
	심사대상사업명
	인 증 신 청 등 급
	참여인증심사원
	인증심사기간	사전 심사		현장 심사	~
	인증심사등급
인증심의 정보	인증심의위원
	인증심의일
인증심의 결과
인 증 심 의 등 급
인증심의위원장
인증심의위원 의견
상기와 같이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의위원장 (인) 인증심의위원 (인) 인증심의위원 (인) 인증심의위원 (인) 인증심의위원 (인)
붙 임 서 류		인증심의회 회의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이의신청기업현황	법 인 명			(한글)		대 표 자	(한글) (영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담 당 자			부서명/직위		Tel / Fax
				성 명		E-mail
인증심사 정보	심사대상조직명
	심사대상사업명
	인 증 신 청 일			년 월 일
	인 증 기 관 명
	사 전 심 사 일			년 월 일
	현장 심사		문서심사	년 월 일 ~ 년 월 일
			면접심사	년 월 일 ~ 년 월 일
	인 증 심 의 일			년 월 일
인 증 결 과
이의신청 사유		신청요지
		신청내용
상기와 같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제 출 서 류				이의 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신설 2013.1.30>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변경신청기업현황	법 인 명		(한글)			대 표 자			(한글) (영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담 당 자		부서명/직위				Tel / Fax
			성 명				E-mail
인증 정보	대상 조직명
	인 증 번 호
	인 증 등 급
	인 증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 신청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상기와 같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붙임자료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