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안 제10조 신설)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침몰선박관리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  호

침몰선박관리규정 개정안

「침몰선박관리규정」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3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3월 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