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81호(2010.10. 5 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38호(2012. 6.1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08호(2013. 8.30 일부개정)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별표 3 제1호 중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활용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유효한 활용이 가능한 수저준설토사(이하 “유효활용준설토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될수 있다.

1. 해수욕장의 양빈

2. 습지 등 해안의 복원

3. 인공섬의 조성

4. 어장개선사업

5.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의 개발시 공사용 재료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저준설토사를 활용하는 경우

제2조의2(오염도 기준) ① 준설토사를 제2조 각 호의 용도로 유효활용하기 위하여는 별표의 오염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설토사를 인접해역에 유효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의 오염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았을 것

2.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퇴적물편)」에 따른 펄의 평균 무게 비율이 10% 이하 일 것

3.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폐기물편)」에 따른 생태독성시험을 통과할 것

제3조(사용에 대한 협의) 유효활용준설토사를 제2조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지방해양항만청장(제2조 각 호의 사업대상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이거나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인 경우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오염도 검사) ① 준설토사를 유효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설토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준설토사의 유효활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준설토사를 유효활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준설토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역의 수질, 퇴적물 등에 대한 오염도·성분분석 등을 통해 준설토사 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퇴적물편)」을 준용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유효활용준설토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역의 생태적 가치 및 청정도가 높아 해당 해역에서 유효활용준설토사를 사용하는 것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활용준설토사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를 준설토사를 유효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여건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오 염 도 기 준

(㎎/㎏, 건중량기준)

구 분	기 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18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6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25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8
납 또는 그 화합물	45
니켈 또는 그 화합물	35
총 폴리염화비페닐	0.023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2.64
총질소	1,500
총인	500

[비고]

1. 오염도 기준에서의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이고,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죠(a)피렌, 플루오란텐, 벤죠(a)안트란센, 벤죠(b)플루오란텐의 합이다.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펄의 평균 무게 비율 확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