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해양보전과-1428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등록일자

2013. 09. 10

2013. 9. 10.

결재일자

2013. 09. 10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 검토사항
정책중요도	높음
민원․갈등가능성	낮음
기관간 이견가능성	낮음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보통
서민생활 관련성	보통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별표 3 제1호 중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활용 기준 및 절차 등을 목적으로 제정한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해 양 보 전 과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별표 3 제1호 중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활용 기준 및 절차 등을 목적으로 제정한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은 항만 및 해안등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사를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이 필요한 바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여 준설토사를 재활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재검토 기한)부분 중 기한은 “2013년 10월 4일 까지”를 “2016년 10월 4일까지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붙임 :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개정고시(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