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훈03

제정 국방부훈령 제1045호(2009. 4. 21.)

개정 국방부훈령 제1237호(2010. 3. 29.)

개정 국방부훈령 제1314호(2011. 3. 14.)

개정 국방부훈령 제1470호(2012. 9. 25.)

개정 국방부훈령 제1477호(2012. 11. 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2012.  9.   .

國  防  部

목      차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3

제4조(업무분장)	3

제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7

제6조(합참 및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7

제7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범위)	7

제8조(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산정기준)	8

제9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신설 또는 이전 부대의

보호구역 지정)	8

제10조(보호구역등의 관리 유지)	8

제11조(관할부대등의 지정)	9

제12조(보호구역도)	9

제13조(표석 및 표찰 관리)	9

제14조(보호구역등 협의조건 불이행 시 조치 및 어업 제한)     9

제15조(보호구역등 협의업무의 위탁 등)	10

제16조(예산반영)	10

제17조(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문)	10

제18조(협의업무에 관한 기본적 요건)	10

제19조(보호구역에서의 협의)	11

제2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협의)	15

제21조(대공방어협조구역에서의 협의)	15

제22조(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16

제23조(민원업무)	16

제24조(문서관리)	16

제25조(재검토 기한)	16

부  칙	17

별표 및 별지	1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행위와 관련한 용어 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2. “공작물”이란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및 콘크리트 포장물을 말한다.

3. “지형의 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4. “해상작전제한선”이란 당해 관할부대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수역에서 군함의 출․입항, 안전항로, 각종 훈련, 태풍 시 정박 등 해상작전 시 군용함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전구역의 경계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5. “과주로”란 규정된 활주로에서 종 방향으로 벗어나 그 활주로와 이어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구간을 말한다.

6. “차폐이론”이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하에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분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국방부

가. 군수관리관실

1)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관리를 위한 방침 수립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지정 검토

3) 폭발물 관련시설의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와 관련한 의견제시

나. 군사시설기획관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규의 제․개정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 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업무

4) 보호구역등과 관련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보호구역등과 관련한 군정분야 민원업무

6)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7)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방침․기준 수립 및 정책연구

8) 보호구역등 관련 대국회, 대외홍보, 대언론, 감사에 관한 업무

9) 보호구역등의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2. 합참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규의 제․개정 소요제기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조

나.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심의 및 건의

다. 보호구역등이 포함된 사업 중 1,500만 평방미터 이상 규모사업, 연대급 이상 규모의 작전지역 조정사업, 중요 정책사업, 군사령부 이상 요청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라. 보호구역등과 관련한 군령분야 민원업무 처리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의 협의업무에 대한 조정․감독

바. 집단민원 발생 우려 사업, 지역단체 간 논란이 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업, 관련부서․부대 간 이견이 발생하여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등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협의부대 및 협조부대 지정․조정

사.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아. 보호구역등의 확정도 관리 유지

자.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방침․기준 수립 및 정책연구에 관한 소요제기

차.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업무의 위탁에 대한 승인

카. 보호구역등 업무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3. 각군 본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제도의 발전소요 건의

나. 보호구역등의 관리 및 지정․변경․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

다. 보호구역등과 관련한 예하부대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라. 보호구역등 관리에 대한 인력․장비․예산 반영

마. 보호구역등 관련 민원업무 처리

바. 제20조제3호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의 행위제한 판단기준의 세부항목 규정

4. 군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및 수도방위사령부를 포함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제도의 발전소요 건의

나. 보호구역등의 관리 및 지정․변경․해제 건의

다. 보호구역등 관리에 대한 인력․장비․예산 건의

라. 작전 책임지역 내 보호구역등 관리 및 통제

마. 보호구역등과 관련한 예하부대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

사. 보호구역등 관련 민원업무 처리

아. 보호구역등이 포함된 사업 중 500만 평방미터 이상 1,500만 평방미터 미만(다만 공군의 경우 100만 평방미터 이상 1,500만 평방미터 미만) 규모사업․2개 군단지역 이상사업․연대급 미만 규모의 작전지역 조정사업․군단급 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군단사령부(공군방공포병사령부를 포함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제도의 발전소요 건의

나. 보호구역등의 관리 및 지정․변경․해제 건의

다. 보호구역등 관리에 대한 인력․장비․예산 건의

라. 작전 책임지역 내 보호구역등 관리 및 통제

마. 관할부대의 보호구역등의 협의업무 위탁에 대한 조정

바. 보호구역등과 관련한 예하부대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및 보고

사. 보호구역등이 포함된 사업 중 100만 평방미터 이상 500만 평방미터 미만(다만 공군의 경우 방공포병사령부 예하부대) 규모사업과 2개 사단지역 이상사업․대대급 이하 규모의 작전지역 조정사업 및 사단급 심의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아. 보호구역등 관련 민원업무 처리

6. 관할부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제도의 발전소요 건의

나. 보호구역등의 관리 및 지정․변경․해제 건의

다. 보호구역등 관리에 대한 인력․장비․예산 건의

라. 당해 보호구역등의 현황 유지(작전지역 안의 관리부대에 대한 현황을 포함한다)

마.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고시

사. 보호구역등의 표석 및 표찰의 설치․관리 유지

아.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보호구역등이 포함된 사업 중 100만 평방미터 미만 규모의 사업과 중대급 이하 규모의 작전지역 조정사업 및 단순 협의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차. 보호구역등 관련 협의업무의 위탁 처리

카. 보호구역등 안에서의 불법 건축물의 통제

타. 보호구역등 관련 민원업무 처리

파. 영 제10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 관련 업무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

갸. 관할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냐. 보호구역등의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7. 관리부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제도의 발전소요 건의

나.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건의

다. 보호구역등의 구역도 및 현황유지

라.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고시

마. 보호구역등의 표석 및 표찰의 설치․관리 유지

바.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다만, 관할부대와 중복되는 협의 및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관할부대에 의견제시

사. 보호구역등 관련 협의업무 위탁 처리

아. 보호구역등 안에서의 불법 건축물의 통제

자. 보호구역등 관련 민원업무 처리

차. 보호구역등 관리에 따른 인력·장비·예산 건의

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타.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파. 보호구역등의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하. 영 제10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 관련 업무

제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심의 절차)은 별표 1에 따르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보관한다.

② 심의위원 임명 시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필요시 위임된 법무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의제․회의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합참 및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① 합참 및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별표 2의 보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등의 상급부대(기관)는 보호구역등과 관련한 심의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해당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③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일시․장소 등을 통보하여 위원회에 출석․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범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하며, 별표 3에서 정한 부대 주둔지의 보호구역 설정기준에 따라 관할부대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원상보존 및 기능발휘의 여건조성

2. 관측․사계․기동 및 장애물 운용 보장

3. 레이다의 탐지 및 추적활동 보장

4. 사격장 및 훈련장(수역을 포함한다)은 사격과 훈련의 안전

5. 폭발물 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은 폭발물의 안전거리 보장

6.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 기능발휘 보장

7. 군함의 출․입항 및 항로 안전

8.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 보장 및 비행장애 행위 금지

9. 통제보호구역 및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부대 주둔지내의 출입을 통제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금지사항 준수

10.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및 저장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

11. 군사장비의 운용 및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전파․광선발사와 차장 등을 말한다) 금지

제8조(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산정기준) ① 관할부대장등은 활주로의 규모, 비행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지별로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표면의 표고는 해수면으로부터 기본표면의 중심선상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비행장애물의 설치 허용높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활주로 길이 및 표고의 수치는 각군 본부에서 발행하는 비행정보 간행물 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지적측량 사업자의 공인된 측량기록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을 말한다) 지정 시에는 과주로를 제외한 활주로 끝에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4. 복수 활주로가 있는 기지는 각 활주로별 비행안전구역을 복합하여 지정한다.

②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에서의 비행장애물 설치 허용높이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괄호(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에서의 구역별 제한고도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④ 규칙 제3조제4항의 접근경사표면 경사도에 따른 외측변의 길이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신설 또는 이전 부대의 보호구역 지정)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신설 또는 이전을 추진하는 각군 사업 주관부서는 보호구역등 실무부서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건의단계에서부터 보호구역등 지정․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시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부지확보가 완료되거나, 공사 착공신고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제10조(보호구역등의 관리 유지) 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참모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 임명하여야 하며 보호구역등의 지형도면 작성 및 활용,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표석 및 표찰관리, 보호구역등의 통제 및 완화, 소요예산 반영, 실무자 소집교육, 보호구역등의 확인 순찰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당해 구역 내 비행장애물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위반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종합계획을,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각각 참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보호구역등의 지정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항의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관할부대등의 지정) ① 법 제2조와 영 제3조에서 정하는 관할부대장등은 별표 7에서 지정하는 부대장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의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할부대장등의 직근 상급기관장을 말한다.

제12조(보호구역도) 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보호구역도 등과 군사시설일람표(외국군의 시설을 포함한다)릍 작성 유지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법령개정 또는 군사기지 및 시설의 규모가 변경될 경우 보호구역도 등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표석 및 표찰 관리) 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의 표지를 위한 표석 또는 표찰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보호구역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표찰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의 표석 및 표찰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연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파손 시에는 재설치 및 정비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구역등 협의조건 불이행 시 조치 및 어업 제한)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합참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의 수역에서의 어로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수산업법」제14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면허어업 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등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및 위탁조건 등을 포함하여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합참의장은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별표 8과 같은 유형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협의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반영) ① 보호구역등의 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군사령부(해․공군은 작전사령부)에서 종합하여 예산반영 계통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은 토지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손실보상금, 표석 및 표찰의 설치와 관리유지비, 소모품, 우편요금 및 여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한다.

제17조(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문) ⓛ 합참의장은 연l회 이상 관할부대급 이상 부대의 실무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방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령부 및 군단급 관할부대장은 연1회 이상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점검(지도방문) 및 필요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필요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관련법규와 보호구역등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연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관련법규와 위탁 및 협의업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업무에 관한 기본적 요건)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등을 하기 위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 활동을 보장함에 필요한 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협의업무 절차는 별표 9에 따른다.

② 규칙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동일한 내용의 협의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의 사안에 대한 작전성 검토결과의 유효기간은 관할부대등에서 작전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협의결과 동의된 사안에 대한 작전성 검토결과의 유효기간은 당해 허가등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발휘 및 보장을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의 관측․사계․기동․장애물 운용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경우에 동의할 수 있다.

l. 교육시설

2. 종교시설

3. 병원시설

4. 수송시설

5. 전기시설

6. 상하수도시설

7. 전화 및 통신시설

8. 읍․면 청사, 마을회관 및 경로(양로)시설

9. 정부가 지정하는 환경시설, 수출산업시설, 관광사업시설 및 개발산업시설

10.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농공단지 및 택지조성사업

11.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익시설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3항에 따른 제한사항 해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발주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별표 10과 같은 유형의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부대이전계획 등 부대발전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각 군 본부 이상의 중·장기계획 등 기획문서에 반영된 내용을 근거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구역에서의 협의)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호구역 안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기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별표 11에서 정한 협의기준 범위 내에서 관할부대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1. 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사항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된 지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지역이 진지에서의 관측 및 사계가 제한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진지화 또는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지 이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할 수 있을 때

다. 취락지역에서는 기존 주택 및 공작물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나 취락지역에 있어서 주택 또는 공작물의 높이가 기존 건물의 높이를 초과하더라도 군사작전, 부대 운용 및 폭발물 안전거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기존의 자연․인공적인 경사면이나 구조물로 인하여 진지로부터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주택 및 공작물의 높이가 자연․인공적인 경사나 구조물형상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하더라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내 지역과 수도권 방어에 긴요한 거점지역은 작전계획에 의한 건물진지화 개념을 적용하여 건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가 방어편성 강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사. 공장 등 환경영향시설은 부대 운용과 부대병력 위생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가.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상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가. 하천의 매립과 준설은 하천의 범람 우려가 없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변동, 유실 또는 손괴될 우려가 없으며, 관측 및 사계 그 밖의 군사작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해면의 매립·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은 매립 및 준설공사 단계에 따라 기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이전할 수 있고 군사작전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매립 및 준설공사에 수반되는 부대시설공사도 또한 같다.

4.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가.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허가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5. 해안의 굴착

가. 해안의 굴착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굴착행위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6.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가. 조림의 허가는 조림하고자 하는 수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위장에 적합할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 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관할부대장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임목의 벌채에 있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가.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관측․사계․기동․장애물 운용 등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협의 요청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상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가.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시설물이 설치되고 변경됨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협의요청 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가. 통신시설(독립 통신시설 및 다른 시설 내에 위치하거나 복합적 시설의 일부인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및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그 사용에 관한 협의요청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작전수행, 군사통신 소통, 군용항공기 운용 및 군사장비 작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협의요청 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군사통신 소통, 군용항공기 운용 및 군사장비 작동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가.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협의요청 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11. 해운의 영위

가. “해운의 영위”의 협의 대상 사업은「해운법」제2조의 “해운업”으로 하며 해운의 영위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협의요청 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가. 어업권의 설정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협의요청 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13. 부표․입표,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가. 부표․입표,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설치 및 변경으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협의요청 사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탄약 안전관리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제2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협의)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등을 하기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비행안전과 비행장 존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거나, 관련법규․비행안전구역 에의 저촉, 부대 중장기계획․전시 또는 유사시 작전계획 및 부대 기능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수 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작전수행 및 비행안전 등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를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

3. 영 제10조 별표5제3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의 행위제한 판단기준의 세부항목은 항공작전기지를 관리하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군의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하여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 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5구역에서의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는 제3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5.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시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대공방어협조구역에서의 협의) ① 대공방어 작전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도방위사령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의 건축협의는 행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공방어협조구역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제보호구역 및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안의 민간인 출입절차는 규칙 제4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통제지침에 의한다.

②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민간인 출입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민원업무) 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내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사전 민원상담제’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여야 한다.

1. 관할부대별 ‘사전 민원상담제’는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정기상담과 필요 시 수시상담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상담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본인에 한하여 실시하되,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와 대규모 사업 시행사의 경우 관할부대장등의 승인 후 상담을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에 이미 접수된 협의 건이라 할지라도 필요시 관할부대장등의 승인 후 상담할 수 있다.

4. 상담은 복수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의 승인 시에는 단독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과 「국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24조(문서관리)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사항 중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문서는 접수한 문건에서부터 최종 처리문서에 이르기까지 사안별로 정리하여 관리한다.

③ 문서의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며, 주요문서는 자료실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제2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국방부훈령 제1045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훈령」, 「해군기지구역 관리규정」및 「군용항공기지구역 관리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훈령」, 「해군기지구역 관리규정」및「군용항공기지구역 관리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국방부훈령 제1237호, 2010. 3.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방부훈령 제1314호, 2011. 3.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방부훈령 제1470호, 2012. 9 . 25.>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방부훈령 제1477호, 2012. 11. 20.>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사시설재배치과 군사시설보호담당 / 900-5846

국 방 부 장 관

별표 및 별지 목차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위원회 심의절차                        5①          19

2            관할․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보완사항          6①          20

3            부대 주둔지 보호구역 설정기준          7            21

4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

산정방법                               8②          22

5            법 제10조제1항 제2호 본문 괄호 설명    8③          24

6            규칙 제3조 제4항 본문 설명             8④          25

7            관할부대 등의 지정                     11           26

8            합의각서(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15②          30

9            협의업무 절차                         18①          32

10            합의각서                              18④          33

11            보호구역에서의 협의기준               19            35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의 결 서                       5①          40

【별표 1】

위원회 심의 절차(제5조제1항 관련)

1. 심의준비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 검토

나. 심의위원 임명 및 위촉

다. 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라. 위원회 상정안건 보고

(1) 위원장의 사전결재를 받는다.

(2) 지역별로 지정, 변경, 해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고 보고서를 부착한다.

2. 위원회 개최순서

가. 국민의례

나. 개회선언 ………………………………………………………………… 위  원  장

다. 제안설명 ………………………………………………………………… 간       사

라. 상정안건 보고 …………………………………………………………… 간사(담당관)

마. 토의진행 …………………………………………………………………  위  원   장

바. 개인별 의견서 작성 및 서명 …………………………………………   각  위   원

사. 의결 및 결론 ……………………………………………………………   위   원  장

아. 폐회선언 …………………………………………………………………   위   원  장

【별표 2】

관할․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보완사항(제6조제1항 관련)

1. 관할 및 관리부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구체적 정립

가. 심의위원회 구성은 최소 인원(5명)으로 지정

나. 심의위원을 편성할 경우 부대편제상 참모 및 지휘관 중 필수위원(작전참모, 법무참모, 관련제대 지휘관 또는 참모) 지정

2.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민원인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심의결과 통보서’ 작성․통지

3. 심의 평가요소(화력운용, 기동성보장, 통신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 ‘부동의’ 해소방안 기록 통보

4. 참고인(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은 필요할 경우 참석 통보

가. 비밀취급인가자 확인 및 보안규정 준수

【별표 3】

부대 주둔지 보호구역 설정기준(제7조 관련)

1.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이외 지역

가. 적용대상 부대 : 사‧여단급 이상 부대 주둔지

나. 부대 주둔지내의 핵심시설로부터 500m이내 지역

1) 다만 취락지역은 핵심시설로부터 300m이내 지역

2) 최소한의 주둔지 방호를 위해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격(수류탄 투척거리)

가) 핵심시설 : 지휘‧통신시설, 탄약고‧무기고‧유류고, 중요장비 저장소 등

나) 다만 상기기준 적용 시 현 상태에서 보호구역 추가지정은 지양

다. 폭발물 관련시설(ASP급 이상), 방공기지, 유도탄‧레이더기지 등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지역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km이내 지역, 지원항공‧ 헬기전용 작전기지는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 : 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km이내 지역

바. 해군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다.

2.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이내 지역

벨트개념의 보호구역 지정 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판단할 경우 상기 기준을 고려하여 위탁범위 설정

가. 도시지역, 취락지역의 부대 주둔지는 경계작전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업무 위탁

나. 보호구역 내 울타리가 없는 격오지 부대는 건물로 부터 50m 거리 확보

【별표 4】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 산정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예)

가. 비행안전구역도

①

②

③

④

⑤

⑥

•B지점

•A지점

2,286m

2,286m

장애제거구역

(폭=600m)

접근수평표면

원추표면

(20:1)

내부수평면

(높이=45m)

전이표면(7:1)

접근경사표면

(50:1)

7,620m

7,620m

7,620m

7,620m

RWY+122m

* RWY = 활주로        * 활주로 표고 = 해발 30m

나. 제한고도 산정방법

(1) 제5구역의 A지점(지반고 35.05m)의 경우

① 장애물 제한높이 = 활주로 표고(해발 30m) + 해당지역 허용고도(45m) = 해발 75m

② A지점의 건축가능 높이 = 장애물 제한높이(해발 75m) - 해당부지의 지반고

(해발 35.05m) = 39.95m

③ A지점의 건축물 높이가 39.95m미만일 경우 동의 가능

※ 주의사항 : 제5구역처럼 해당지역 허용고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곳은

제1구역으로부터의 거리와 관계없고, 당해 건축지점의 地盤高에 따라 건축가능

높이가 산정된다.

(2) 제6구역의 B지점(지반고 40m, 활주로 중심선에서 3,100m)의 경우

① 제1구역에서부터의 거리산출 = 3,100m - 300m = 2,800m

② 장애물 제한높이 = 활주로 표고(해발 30m) + 제5구역 허용고도(45m) + 제6구역

추가 허용고도〔(3,100m - 2,134m = 966m) ÷ 20 = 48.3m〕= 해발 123.3m

③ B지점의 건축가능 높이 = 장애물 제한높이(해발 115.7m) - 해당부지의 지반고

(해발 40m) = 75.7m

④ B지점의 건축물 높이가 75.7m미만일 경우 동의 가능

※ 주의사항 : 제6구역과 같이 계단식으로 제한고도가 차례로 형성되는 경우의         제한고도 산정방법은 당해 구역 바로 직전의 구역의 제한고도를 선정한 후 다시

당해 구역의 경사도에 해당하는 제한고도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합산하여

구하여야 한다. 특히, 제6구역과 같은 원추표면의 제한고도를 산정하는 경우,

당해 구역의 거리산출은 당해 건축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제5구역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헬기전용작전기지(예)

가. 비행안전구역도

제3구역

제3구역

제2구역

제1구역

제2구역

•A지점

•B지점

1

20

4

1

1,000m

1,000m

L

30m

30m

200m

200m

80m

* L = 활주로 길이       * 활주로 표고 = 해발 28.04m

나. 제한고도 산정방법

(1) 제2구역의 A지점(지반고 29.50m, 활주로 끝에서 830m)의 경우

ⓐ 제1구역에서부터의 거리산출 = 830 - 30 = 800m

ⓑ 장애물 제한높이 = 활주로 표고(해발 28.04m) + 해당지역 허용고도(800m ÷ 20)

= 해발 68.04m

ⓒ A지점의 건축가능 높이 = 장애물 제한높이(해발 68.04m) - 해당부지의

지반고(해발 29.50m) = 38.54m

ⓓ A지점의 건축물 높이가 38.54m미만일 경우 동의 가능

(2) 제3구역의 B지점(지반고 30.20m, 제1구역에서 180m)의 경우

ⓐ 제1구역에서부터의 거리 = 180m(수직선 거리)

ⓑ 장애물 제한높이 = 활주로 표고(해발 28.04) + 해당지역 허용고도(180m ÷ 4)

= 해발 73.04m

ⓒ B지점의 건축가능 높이 = 장애물 제한높이(해발 73.04m) - 해당 부지의

지반고(해발 30.20m) = 42.84m

ⓓ B지점의 건축물 높이가 42.84m미만일 경우 동의 가능

※ 주의사항 : B지점처럼 마름모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구역의 연장선에서

수직선의 거리를 적용한다.

【별표 5】

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괄호 설명(제8조제3항 관련)

1. 그림설명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제6구역

152m

152m

45m

315m

2,611m

7,620m

2. 내용설명

‘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의 의미는 비행안전구역의 구조상 각 구역의 투영면이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바, 이처럼 투영면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 구역의 경사도나 길이가 서로 다른 결과 구역의 표면고도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되므로 그런 경우 가장 낮은 구역의 표면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제2구역의 투영면과 제4구역, 5구역, 제6구역의 각 투영면은 서로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각 구역의 경사도나 길이가 다른 결과(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의 경사도는 50분의 1이고, 제4구역의 경사도는 7분의 1이며, 제5구역의 표면고도는 45m이고, 제6구역은 경사도가 20분의 1이다.) 각 구역의 표면의 제한고도가 다르게 되고, 그에 따라 각 구역의 표면고도에서 지표면까지의 가상의 수직투영면의 높이가 상이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 표면고도가 낮은 구역의 제한고도에 의한다는 의미이다.

즉, 위의 경우 제2구역 2,611m지점까지는 제4구역과 제5구역의 표면고도가 제2구역의 표면고도 보다 낮으므로 제4구역 내지 제5구역에 의할 것이고, 2,611m지점 이후부터 제2구역과 제6구역의 표면고도가 같아지는 곳까지는 제6구역에 의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2구역에 의할 것이다.

【별표 6】

규칙 제3조제4항 본문 설명(제8조제4항 관련)

<접근경사표면 경사도에 따른 외측변의 길이 산정방법>

1. 그림설명

경사도 : 15/100

600m

15,000m

①

②

③

④

①의 길이를 χ, ②의 길이를 α, ③의 길이를 r,

④의 길이(2구역 외측변의 길이)를 β라 하면,

α = 15,000m, r = 600m, 경사도 : 15/100

β = 2 × χ + 600m,  χ = α × 15/100

χ = 15,000m × 15÷100 = 2,250m

β = 2 × 2,250m + 600m = 5,100m

2. 내용설명

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에 있어서 접근경사표면 긴 외측변의 길이는 기본표면 긴 변의 연장성에 대한 경사도는 100분의 15이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그리고 접근경사표면의 길이는 기본표면의 중심선 연장선(기본표면의 짧은 변이 기점)으로부터 1만 5천 미터이다.(동 규칙 제3조제5항).

그리고 기본표면의 폭(착륙대의 폭과 동일함)은 활주로  D등급 계기용을 기준으로 할 때 300미터 내지 600미터이므로 600미터라 가정한다. 이러한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접근경사면의 외측변의 길이는 기본표면의 긴 변 연장선으로부터 양측으로 확장된 비율만큼의 길이 2,250미터의 2배에 기본표면의 짧은 변의 길이 600미터를 합한 5,100미터가 된다.

【별표 7】

관할부대 등의 지정(제11조 관련)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구 분		부대(기관) 명
육군	관할부대	수방사령부, 2군단, 3군단, 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8사단, 9사단, 11사단, 12사단, 15사단, 17사단, 20사단, 21사단, 22사단, 23사단, 25사단, 27사단, 28사단, 30사단, 31사단, 32사단, 35사단, 36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1사단, 52사단, 53사단, 55사단, 56사단, 60사단, 61사단, 65사단, 66사단, 71사단, 72사단, 73사단, 75사단, 수기사, 1항공여단, 2항공여단, 102여단, 육군항공학교, 계룡대근무지원단, 육군교육사,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관리부대	1군수지원사주1), 2군수지원사주2), 3군수지원사주3), 1탄약창, 2탄약창, 3탄약창, 5탄약창, 6탄약창, 7탄약창, 8탄약창, 9탄약창, 11탄약창
해군	관할부대	1함대사, 2함대사, 3함대사, 해군진해기지사, 6전단, 인천해역방어사, 해군작전사부산기지전대, 해병대사, 해병1사단, 해병2사단, 6여단, 연평부대, 제주방어사
공군	관할부대	1비행단, 3비행단, 5비행단, 8비행단, 10비행단, 11비행단, 15비행단, 16비행단, 17비행단, 18비행단, 19비행단, 20비행단, 30관제단, 공군방공포병사, 1방공포병여단주4), 2방공포병여단주5), 3방공포여단주6), 공군작전사근무지원단, 7전대, 38전대, 공군사관학교
국직	관리부대	국군3707부대, 국군2519부대, 국군1286부대, 국군1628부대, 국군1736부대, 국군기무사 210부대주7)

※ 협조부대(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군사작전을 하여야 하는 부대)의 경우에는 관할부대 등의 요구에 따른 협의사항 등에 대한 작전성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주1) 내지 주7) 의 부대장은 예하부대에 지정된 보호구역(그 부대의 고유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에 한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할부대 및 관리부대의 상급부대(기관)는 본 훈령 제4조(업무분장)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협의 등의 심의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 관리부대중 국군3707부대는 군용전기통신기지와 관련된 예하부대 직근 상급부대 역할을 수행한다.

2. 비행안전구역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순번	비행장	관할부대	순번	비행장	관할부대
1	K-1	공군 제5비행단	2	K-2	공군 제11비행단
3	K-3	해군 제6전단	4	K-4	공군 제3비행단
5	K-6	공군 제7전대	6	K-8	공군 제38전대
7	K-13	공군 제10비행단	8	K-16	공군 제15비행단
9	K-18	공군 제18비행단	10	K-46	공군 제8비행단
11	K-55	공군작전사 근무지원단	12	K-57	공군 제1비행단
13	K-58	공군 제16비행단	14	K-59	공군 제17비행단
15	K-75	공군 제19비행단	16	K-76	공군 제20비행단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순번	비행장	관할부대	관리부대	순번	비행장	관할부대	관리부대
1	K-10	해군 진해기지사		2	K-53		공군 제30관제단
3	K-60	공군사관학교		4	G-113		제11항공단
5	G-217		제15항공단	6	G-222	육군 제65사단
7	G-404	육군 제2사단		8	G-407		육군 제102여단
9	G-505	육군 제32사단		10	G-510		육군 제2항공여단
11	G-536		육군 항공학교	12	G-703	육군 제35사단

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순번	비행장	관할부대	관리부대	순번	비행장	관할부대	관리부대
1	K-15	해군 제3함대사		2	G-103	육군 제17사단
3	G-107	해병 제2사단		4	G-110	육군 제9사단
5	G-213	육군 수기사		6	G-218	육군 제65사단
7	G-231	육군 제8사단		8	G-237	육군 제6사단
9	G-280		육군 제1항공여단	10	G-290	육군 제73사단
11	G-301	육군 제20사단		12	G-307	육군 제2군단
13	G-312	육군 제27사단		14	G-313	육군 제7사단
15	G-419	육군 제11사단		16	G-420		육군 제13항공단
17	G-501	육군 제55사단		18	G-532	육군 제32사단
19	G-610	육군 제37사단		20	G-801		육군 제21항공단

라. 예비항공작전기지

1) 비상활주로

순번	기지명	관할부대	순번	기지명	관할부대
1	나주	공군 제1비행단	2	남지	공군 제3비행단
3	목포	해군 제3함대사	4	수원	공군 제10비행단
5	영주	공군 제16비행단	6	죽변	공군 제18비행단

2) 민간비행장

순번	공항명	관할부대	순번	공항명	관할부대
1	김포공항	공군 제15비행단	2	무안공항	해군 제3함대사
3	양양공항	공군 제18비행단	4	울산공항	공군 제5비행단
5	여수공항	공군 제1비행단	6	인천공항	공군 제10비행단
7	제주공항	해군 제주방어사

3) 헬기예비작전기지

순번	기지명	관할부대	순번	기지명	관할부대
1	G-162	육군 제25사단	2	G-233	육군 제8사단
3	G-316	육군 제3사단	4	G-228	육군 제5사단
5	G-238	육군 제5사단	6	G-226	육군 제28사단
7	G-224	육군 제8사단	8	G-314	육군 제7사단
9	G-317	육군 제7사단	10	G-321	육군 제15사단
11	G-311	육군 제2군단	12	G-405	육군 제2사단
13	G-406	육군 제21사단	14	G-412	육군 제12사단
15	G-414	육군 제12사단	16	G-413	육군 제22사단
17	G-417	육군 제36사단	18	G-607	육군 제36사단
19	G-712	육군 제31사단	20	G-701	육군 제35사단
21	G-605	육군 제37사단	22	G-603	육군 제50사단
23	G-608	육군 제50사단	24	G-709	육군 제39사단

3. 대공방어협조구역

순 번	지 역	관 할 부 대
1	서울특별시	수도방위사령부

【별표 8】

합의각서(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제1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합의각서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4조제1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의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협의업무 중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에 위임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합의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이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규정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말한다.

2. “을”이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행정기관의 장(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위탁범위)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위탁사항으로 합의한다.

1.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일부지역을 위탁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비행안전 제1구역과 탄약고 안전거리와 관련된 보호구역이 겹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갑”은 “을”에게 관련 법규, 각 구역별 고도제한 사항과 위탁지역이 표시된 비행안전구역도 및 보호구역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위탁업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조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위탁조건으로 합의한다.

1. “을”은 위탁범위 내에서 “갑”과 협의 없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결과(순번, 일자, 사업명, 사업내용, 처리결과, 근거 등 포함)를 분기 말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은 협의 위탁된 구역 내에 특별히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갑”과 사전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연2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관련업무 등을 협의하고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확인활동을 한다.

제5조(합의사항 변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개정이나 군 작전환경 변화 시 또는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갑” 또는 “을”의 합의내용 조정 요청 시 “갑”과 “을”은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책임한계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합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 이 합의각서는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 “갑”과 “을”이 상호 날인함으로써 협의가 성립되고, “갑”과 “을”이 그 통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합의사항의 이행보장) ① “갑”과 “을”은 본 합의각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합의각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갑”은 “을”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별표 9】

협의업무 절차(제18조제1항 관련)

협의

결과

통보

협 의 사 항

중앙 행정기관의 장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도로‧철도‧교량‧운하‧

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변경

∙하천, 해면의 매립‧

준설과 항만의 축조‧

변경

∙광물‧토석‧토사의 채취

∙해안의 굴착

∙조림‧임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지형의 변경

∙해저시설물의 부설‧변경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총포의 발사 , 폭발물의

폭발

∙해운의 영위

∙어업권 설정,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

∙부표‧입표 및 표지의

설치․변경

* 시행령에서 제13조

제3항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

*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동의기준

: 시행규칙 제8조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관리부대장

관계 행정기관 필요서류

심의위원회 검토

∙위치도(1/5,000～1/50,000)

/ 어장도(1/25,000)

∙사업계획 개요서

∙계획구역 도시된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시설배치요도(건축행위 시)

∙시설단면요도(건축행위 시)

∙지표면(지반고) 변경계획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장애 시 그 해소

대책

결    정

∙동의

∙조건부 동의

- 작전제한사항

해소범위로 한정

- 원인자 부담

∙부동의

재 협 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직접 요청

∙허가등의 당사자 : 관계

행정기관에 재협의해

줄 것을 요청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름)

※ 당초 협의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 요청

신청

통지

신청

통지

협의

통보

※ 협의기간 : 30일 이내

10일 이내 연장가능

이  의

발생시

【별표 10】

합 의 각 서(제18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합의각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관리 훈령 제19조에 따라 관할부대장등과 공익사업의 발주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군 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합의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합의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전보완시설”이란 군사작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확보하거나 설치하는 토지, 건물 또는 구조물 등을 말한다.

2. “갑”이라 함은 국방부장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관할부대장 또는 그의 위임에 의하여 작전시설을 관리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3. “을”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발주한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군사작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작전보완시설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협의사항)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서로 협의하여 합의한다.

1. 사업 시행자

“을”은 작전보완시설의 사업 시행자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본인 비용으로 시행하고, 이를 “갑”에게 기부채납한다.

2. 작전보완시설의 설치

가. 작전보완시설은 “갑”이 재산의 소재지, 확보범위 등을 정하여 “을”에게 요청한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작전보완시설의 규모는 국방부(또는 각군)의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기본요구 조건을 “갑”이 “을”에게 제시하되, 구체적인 수량․규모․공법 등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기부채납 시기 및 조건

기부채납 시설의 양도는 “을”의 작전보완시설 설치의 완료와 재산처리에 대한 합의나 승인이 다함께 이루어졌을 때 시행한다.

4. 재산의 처리

작전보완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또는 해당 정부투자기관의 재산처분 규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무상사용 등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4조(협의사항의 변경 등) 제3조의 협의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국유재산법」등 관계법규에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① “갑”과 “을”은 협의절차를 거쳐 합의각서 초안을 작성하여 작전보완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 초안을 검토하여 위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협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 이 합의각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갑”과 “을”이 상호 날인함으로써 협의가 성립되고, “갑”과 “을”이 그 통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합의사항의 이행보장) ① “갑”과 “을”은 본 합의각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합의각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을”이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군사시설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별표 11】

보호구역에서의 협의기준(제19조 관련)

1. FEBA - “A” 지역

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1) 선단거점 (거점 전방) : 기존 취락지역, 개발촉진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

2) 종심지역 : 전방 화력지원 및 역습을 위한 공간, 병력 이동통로, 돌파구 첨단저지를 위한 통합화력 및 장애물 운용지역

3) 저지진지 : GOP 철수 후 점령진지‧ 측방위협 대비 진지의 유․무자재진지

4) 집결보유 및 부대 전개 공간 : 부대소산 및 진‧출입 공간

5) 지휘소 및 전투근무 지원시설 : 시설전개 및 진‧출입 공간

나.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이외 지역은 위탁 가능지역으로 선정

(다만 종심지역의 예비‧차후진지의 유‧무자재진지는 작전성 검토대상)

2. FEBA-“B” 지역

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1) 선단거점 (거점 전방) : 기존 취락지역, 개발촉진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

2) 적 기갑‧기계화 부대 주 접근로 : 도로견부 위주 (사단급 판단기준)

3) 산악지역 : 접근로 고려 애로‧요점지역 위주(사단급 판단기준)

4) 종심지역

가) 대전차 화기, 감시 장비, 전자전 장비운용 진지

나) 주요지형 통제 가능한 축차 점령부대 거점

나.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이외 지역은 위탁 가능지역으로 선정

3.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에서의 허용범위

가.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주택의 신축은 금지(단서 조항 제외)하되,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협의 후 가능(신고대상 건축물은 협의대상에서 제외)

나. 관할부대 협의 시 허용 가능한 범위

1) 건축물의 신축으로 기존의 방어 강도가 유지되거나 강화될 경우

2) 진지조정, 대체 장애물 보강으로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없을 경우

3)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경우

4) 작전계획 및 전투수행방법 변경으로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작전계획 및 전투수행방법 변경을 위한 계획 수립이후 허용)

※ 정부 개발계획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훈령 제4조(업무분장)를 고려하여 상급부대 검토요구 가능

4. 시설보안 관련 사항

가. 부대노출 사항은 작전성 검토 범위에서 제외

1) 부대 내부 활동의 노출을 이유로 신축 건축물의 높이 및 창문의 방향 등을 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보안목표 ‘가’급 중 합참의장이 승인할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이나  보호구역내 작전상 노출을 이유로 추가 통제를 할 수 있다.

2) 공장, 축사 등 환경 영향시설의 신축은 부대 병력의 위생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동의하며, 해소대책이 강구될 경우 조건부 동의할 수 있다.

5. 작전성 검토대상 진지시설 범위

가. 거점에서의 전투양상은 단계별 전투를 실시하므로 거점지역 내 모든 진지는 유지가 원칙

나. 도로확장 및 신설공사, 적 전술, 임무변경 등으로 인해 작전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어 효용성을 상실한 진지는 폐기

다. 작전계획(진지이력카드)에 미 반영되어 있고, 최근 5개년 간 사용실적이 없는 유휴화된 진지는 폐기된 진지로 간주하여 작전성 검토 미적용

라. 침투‧국지도발대비 작전용 진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이내 지역의 유자재진지에 대해서만 작전성 검토 가능

6. 개인전투 진지․직사공용화기 진지

가. 개인 전투진지

1) FEBA "A", "B"지역 : 진지별 최후 방어사격 고려 500m 거리 확보

2) FEBA "C", "D"지역 : 진지별 적 발견 및 소총 조준사격 거리 고려 300m 거리 확보

나. 직사공용화기 진지

1) FEBA "A", "B"지역은 최초진지‧차후진지의 유효사거리에 의한 500m이내 보호구역 거리 확보

2) FEBA "C", "D"지역은 선단거점의 최초진지만 500m이내 보호구역 거리 확보

7. 도로견부 진지(군사분계선∼25㎞)

가. 적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주접근로를 통제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25Km지역 내의 최초 진지지역 확보(대전차 특공조의 추진진지 포함)

나. 대전차 화기 진지는 FEBA “A” 진지지역 및 FEBA “B” 선단 거점의  최초‧차후진지 확보

8. 곡사화기 진지

가. 진지지역 공간 확보 : 진지, 사격지휘소, 전투근무지원시설 등

1) 박격포 (200×300m), 포병 (대대 :  850×850m,  포대 :  310×350m)

2) 경계진지 (3지대 방호개념의 2지대) : 진지주변 고지 위치

※  진지지역 외곽에 위치할 경우 외곽선으로부터 50m 거리 확보(수류탄 투척거리)

나. 차후진지 예정지역 확보 범위

1) FEBA “A” 작전 및 돌파구 첨단저지 지원 단계까지의 진지

2) FEBA “B” 선단거점 작전지역

다. 포목선상의 기존 건물지역의 신축 건축물 허용고도 산출

1) 건축물 높이 y = tanθ × x(화기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9. 장애물 운용지역

가. 폭약량에 따른 안전거리 공식 미적용

1) 안전거리(S) = 130×∛폭약량(㎏)

나. 폭파장애물(교량파괴, 도로대화구, 낙석) : 50m 거리 확보

다. 지뢰지대

1) 기 설치 지뢰지대 : 300m 거리 확보

2) 미확인 지뢰지대 :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내 허용범위 준용

10. 전술지휘소․전투근무지원 시설

가. 공간 확보 : 시설배치, 차량 진·출입 및 회전 공간, 경계진지

나. 건축물 신축 : 허용

1) 시설방호에 유리한 경우 (유사시 대피시설 제공 등)

2) 다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이내 지역은 경계진지에서의 관측과 사계 보장 필요

11. 필수 훈련장

가. 표준훈련장은 훈련장별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작전성 검토

나. 비 사격훈련장은 보호구역 거리 미적용(작전성 검토에서 제외)

다. 포목선상 기존 건물지역 확산 방지, 포병진지 지역과 표적지역 확보

라. 중․장기 계획 반영 범위

1) 훈련장 확장지역 : 각 군 본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훈련장 지역

2) 훈련장 신설 지역 : 국방 군사시설 사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12. 직사화기 사격장

가. 사격장이 산악‧능선으로 형성되어 도비탄 차폐 가능 시

1) 유효사거리 내 차폐지역 후사면(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건축물 신축 동의

2) 차폐지역(능선)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 부동의(방호시설 시공 시 조건부 동의)

3) 사선‧진지지역 측‧후방의 건축물 : 조건부 동의(소음 방지시설 설치, 민원제기 금지 등)

나. 공지합동 훈련장 : 표적으로부터 2㎞이내 지역은 신축 부동의

다. 사격장 안전거리는 최대사거리를 적용하되 차폐가능 지역은 허용하고,  공지합동 훈련장은 소음피해‧항공폭격을 고려하여 외곽 울타리로부터 안전거리 적용

13. 포병 사격장

가. 포병 사격장

1) 진지지역 : 진지 외곽선으로부터 500m 거리 적용

가) 전방

(1) 포목선상 : 신축(부동의), 다만 기존 건물지역 범위 내(동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동의)

(2) 포목선 이외 지역 : 기존 건물지역 범위 내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동의)

나) 측‧후방 : 진지 외곽선으로부터 500m 거리 이상 지역의 신축‧증축‧개축‧ 재축 및 대수선(동의)

(1) 진지 외곽선으로부터 300m ～ 500m 지역의 신축(조건부 동의)

(2) 진지 외곽선으로부터 300m ～ 500m 지역의 고지‧능선 및 수목지역의 후사면 : 신축(동의)

2) 표적지역

가) 표적 중앙으로부터 포목선 연결선상의 후방 3km이내, 표적 좌우측방 각각 1.5km이내 : 신축(부동의), 다만 기존 건물지역 범위 내 신축‧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동의)

(1) 관측소 공간 : 주 관측소(50m × 50m), 보조 관측소(30m × 30m)

나. 박격포 사격장 (60밀리, 81밀리, 4.2″박격포)

1) 진지지역 : 진지 외곽선으로부터 50m 거리 적용

가) 전방

(1) 포목선상 : 신축(부동의), 다만 기존 건물지역 범위 내(동의), 증축‧개축‧ 재축 및 대수선(동의)

(2) 포목선 이외지역 : 기존 건물지역 범위 내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동의)

나) 측‧후방 : 50m 거리 이내 신축(부동의), 증축‧개축(동의)

* 고지‧능선 후사면의 신축 : 조건부 동의(고지‧능선 높이 미만)

2) 표적지역 : 표적 중앙 기준

가) 좌우 : 300m 거리 이상(동의)

나) 포목선 연결선상 전‧후방 600m 거리 이내

(1) 신축(부동의), 다만 기존 건물지역 범위 내(동의)

(2) 증축‧개축(동의)

다. 포병 사격장의 소음과 관련한 협의는 소음피해 설정기준(62 ∼ 67dB,  75∼80WECPNL)을 고려하여야 한다.

* DB (DeciBel) : 소리의 세기, 크기의 단위

* WECPNL (Weighted Eg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14. 탄약고(ASP, 탄약창)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다.

15. ‘조건부 동의’의 합리적 조건범위․의결요건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3항 적용

나. 작전 제한사항 해소 범위 : 방어편성 강도를 ‘증가’하거나 ‘유지’ 가능 시 제한사항 해소로 간주함.

다. ‘조건부 동의’ 시 금지사항 : 불합리한 요구 및 과다한 대체시설 요구 금지

1) 해당 협의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요구조건(부대 복지시설 및 비품 등)

2) 부대방향 창문설치 금지, 건물방향 통제 등

3) 군 조변 가능한 군용물자 및 장비 요구

4) 건물, 구조물의 경우 : 국방부 (또는 각 군)의 시설기준 초과사항

라. ‘조건부 동의’의 경우 의결요건 : 참석의원 과반수이상 동의

【별지 제1호 서식】

의   결   서(제5조제1항 관련)

□ 안  건 : (안건명 기재)

위 안건을 제 회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함

□ 회의일자 및 장소 :

□ 심의 결과

구 분	직 책	계(직)급	성 명	의 견 (동의 여부 및 의견기술)	서 명
위원장
위 원

(종합의견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