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방안 반영, 제도시행 간 나타난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하여 훈령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의 편익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기간 단축, 사전상담제 확대 등

1) 현행 법률상 협의기간 ‘30일 이내’를, 비행안전구역의 제한고도를 넘지 않는 건축 등 협의에 한하여 ‘15일 이내’로 조정(제12조)

2) 토지매수청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할부대장의 검토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제19조)

3) 보호구역 내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운영하던 사전상담제를 비행 안전구역 등 모든 보호구역 등에서의 모든 협의대상으로 확대(제23조)

＊사전상담제 : 정식 협의 前 필요 서류, 절차, 허용고도 등을 안내하는 제도

4) 군사시설의 이전·신설로 인하여 새로운 보호구역의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보호구역 갈등관리 강화(제7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권고안 반영

1) (권익위)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협의시 과도한 조건 요구 금지(제10조)

＊과도한 조건 :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진지에 대한 대체시설 요구시 이전 비용 이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무상 지상권까지 요구

2) (여성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이 추천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제15조)

다. 관계 법령과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비점 개선

1) 업무편람으로 운영하던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규정화(제18조~제22조)

2) 작전성 검토, 비행안전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합참의장이나 각 군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제11조, 제12조)

3)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요청 관련 필요사항 규정화 : 부동의 통보 60일 이내 요청, 관련 비용은 평가를 요청한 자 부담 등(제12조)

4)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헬기예비작전기지 기지명과 관할 부대 삭제(별표1)

5) 별도로 규정된 업무분장을 삭제하고 해당 각 조문에서 임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6) 법령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 법령상 용어로 통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9780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1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735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참, 각군 본부, 국직기관 등과 워크숍 및 토의 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