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훈령 제3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 부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해양수산부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제5조(고문변호사 수당 등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및 보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징계정보 조회) ① 고문변호사 위촉시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 변호사 선임시에는「변호사법」제98조5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에 위촉․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선임하려는 변호사가「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선임을 제한한다.

1. 제명 : 10년

2. 정직 : 7년

3. 과태료 : 5년

4. 견책 : 3년

제8조(협의 등) 각 실·국(관) 및 소속기관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할 경우나 소송사건 등의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