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2.12.23. 병무청훈령 제492호

개정 2007.11.19. 병무청훈령 제715호

개정 2008. 4.16. 병무청훈령 제763호

개정 2013. 9.24. 병무청훈령 제11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고문변호사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병무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07.11.19>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개정 ’13. 9.24>) ① 병무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개정 '13. 9.24>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13. 9.24>

③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13. 9.24>

④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7.11.19, 개정 및 단서신설 '13. 9.24>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13. 9.24>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07.11.19>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개정 ’07.11.19>

2. 병무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신설 '13. 9.24>

4.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개정 ’07.11.19, '13. 9.24>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무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병무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병무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3. 9.24]

제7조(자문료 등의 지급)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자문료 및 건별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9.24>

제8조(협조) 병무청 국․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실장을 말한다) 및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고문변호사로부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자문결과 및 평가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7.11.19, ’08.4.16, '13. 9.24>

제9조(고문변호사 위촉사항 공개)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3. 9.24]

부칙

이 규정은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9>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의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위촉기간을 최초의 위촉기간으로 본다.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3. 9.24>
법령해석 등 자문 의뢰(결과)서
자문일시 (시간)	20 . . . ( 시간)
변호사
자문요지
자문결과 *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첨부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 1부.
년 월 일장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3. 9.24>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

자문 건명

자문 변호사

항목별 만족도 평가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4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40)      그렇다(35)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5)    매우 그렇지 않다(20)

2. 자문의 유용성(4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40)      그렇다(35)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5)    매우 그렇지 않다(20)

3. 자문의 적시성(2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기타

법령자문

관련

요구사항 등

년          월          일장

소속(평가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