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2.12.23. 병무청훈령 제492호

개정 2007.11.19. 병무청훈령 제715호

개정 2008. 4.16. 병무청훈령 제7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고문변호사라 한다. 이하 같다) 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병무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07.11.19>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7.11.19>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07.11.19>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개정 ’07.11.19>

2. 병무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개정 ’07.11.19>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무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자문료 및 건별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조) 병무청 국․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실장을 말한다) 및 지방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로부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자문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7.11.19, ’08.4.16>

부        칙

이 규정은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19>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16>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07.11.19>

법률자문 의뢰(결과)서

자문의뢰부서	소속 병무청 팀 의뢰인(연락처) :
자문변호사
자문요지
자 문 결 과	자문일시 및 시간	20 . . . ( )시간
	자문내용	“요약 기재”
	첨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