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 :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2013. 1. 29.)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제3조)

1)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 위촉

2) 고문변호사 재위촉 시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를 종합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단, 정부법무공단은 계속 연임 가능)

나. 청렴성 검증 강화(제3조, 제4조, 제6조)

1) 변호사법 제90조 위반 등 비위행위자의 고문변호사 위촉 제한 및 해촉

2)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구

가)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금지

나) 병무청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법인, 협회 등에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사후관리 강화(제8조)

1) 자문을 의뢰한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에 의한 자문결과 평가표 작성ㆍ통보

라. 고문변호사 위촉사항 공개 의무화(제9조)

1) 위촉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병무청 훈령 제1110호                                 2013.  9. 24.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병무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병무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병무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문료 등의 지급)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자문료 및 건별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그 자문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를 “하며, 그 자문 결과 및 평가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고문변호사 위촉사항 공개)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의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위촉기간을 최초의 위촉기간으로 본다.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법령해석 등 자문 의뢰(결과)서
자문일시 (시간)	20 . . . ( 시간)
변호사
자문요지
자문결과 *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첨부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 1부.
년 월 일장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

자문 건명

자문 변호사

항목별 만족도 평가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4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40)      그렇다(35)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5)    매우 그렇지 않다(20)

2. 자문의 유용성(4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40)      그렇다(35)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5)    매우 그렇지 않다(20)

3. 자문의 적시성(2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기타

법령자문

관련

요구사항 등

년          월          일장

소속(평가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병무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하되, 1회에 한하여 --------------.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한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병무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병무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자문료 및 건별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료 등의 지급)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자문료 및 건별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조) 병무청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및 지방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로부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자문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하며, 그 자문 결과 및 평가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
<신 설>	제9조(고문변호사 위촉사항 공개) 병무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