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3 - 12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48호, 2010.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및 제2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등)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치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기환경기준 물질별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정절차) ①환경부장관이 제3조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지정 대상지역의 범위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2. 개선 목표 및 목표 달성 기간

3. 실천계획의 제출기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 삭제

제5조(실천계획 수립주체)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2개 시·도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면적이 큰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지자체는 관련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할 저감대책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3. 9.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기환경기준 물질별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세부기준(제2조 관련)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상시측정을 하고, 판정기준 및 통계처리방법에 따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분석하여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대기환경기준 초과여부 판정기준

대상 물질	SO2 (ppm)			PM10 (㎍/㎥)		O3 (ppm)		NO2 (ppm)			CO (ppm)		벤젠 (㎍/㎥)
기준	연	24시간	1시간	연	24시간	8시간	1시간	연	24시간	1시간	8시간	1시간	연
환경 기준	0.02	0.05	0.15	50	100	0.06	0.10	0.03	0.06	0.10	9	25	5
초과 기준	0.021)	0.052)	0.154)	501)	1002)	0.063)	0.104)	0.031)	0.062)	0.104)	92)	254)	51)

1) 최근 3년간 측정치의 평균이 환경기준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간 측정치의 99퍼센타일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최근 3년간 측정치의 95퍼센타일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최근 3년간 측정치의 99.9퍼센타일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 PM10는 황사기간 미포함 자료를 의미

※ 최근 3년간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대기환경연보 자료를 인용

나. 초과기준과의 비교를 위한 측정치의 통계처리방법

구 분	산 출 방 법	적용대상
1) 최근 3년간 측정치의 평균이 환경기준 이상인 경우	(1) 측정된 1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일평균 농도를 산정한다. (2) 24시간 중 18시간 이상에 대해 측정된 관측에 대해서만 일평균 농도를 산정한다. (3) 산정된 일평균 농도를 이용하여 일 년간 산출평균을 구한다. (4) (3)의 연평균 자료를 3년간 평균한다.	SO2(연평균) PM10(연평균) NO2(연평균) 벤젠(연평균)

2) 최근 3년간 측정치의 99퍼센타일 농도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1) 1)의 (1)과 (2)에 따라 24시간 평균농도를 계산한다. 1년간 유효한 24시간 평균농도는 최대 366개까지 계산 가능하다. (2) 8시간 평균농도는 연동평균(Forward moving average)로 계산하여, 8시간 중 6시간 이상에 대해 유효한 관측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계산한다. 1년간 유효한 8시간 평균농도의 개수는 최대 366일/년×24시간/년이다. (3) (0.99)×cn을 계산한다. cn은 1년간 유효한 시료의 개수이다. 이 계산의 결과의 정수부분을 i라 한다. (4) P0.99,y=x|i+1|를 이용하여 특정한 연도y에 대한 99퍼센타일을 구한다. 여기서 x|i+1|은 순서대로 정렬된 일련의 농도들 중에서 (i+1)번째 농도이다. (5) (4)의 결과를 3년간 평균한다.	SO2(24hrs) PM10(24hrs) NO2(24hrs) CO(24hrs)
3) 최근 3년간 측정치의 95퍼센타일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1) 2)의 (2)에 의해 8시간 평균농도를 산정한다. (2) (0.95)×cn을 계산한다. cn은 1년간 유효한 시료의 개수이다. 이 계산의 결과의 정수부분을 i라 한다. (3) P0.95,y=x|i+1|를 이용하여 특정한 연도y에 대한 95퍼센타일을 구한다. 여기서 x|i+1|은 순서대로 정렬된 일련의 농도들 중에서 (i+1)번째 농도이다. (4) (3)의 결과를 3년간 평균한다.	O3(8hrs)
4) 최근 3년간 측정치의 99.9퍼센타일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경우	(1) 유효한 1시간 평균농도 자료를 이용한다. 1년간 유효한 1시간 평균농도의 최대 개수는 366일/년×24시간/년이다. (2) (0.999)×cn을 계산한다. cn은 1년간 유효한 시료의 개수이다. 이 계산의 결과의 정수부분을 i라 한다. (3) P0.999,y=x|i+1|를 이용하여 특정한 연도y에 대한 99.9퍼센타일을 구한다. 여기서 x|i+1|은 순서대로 정렬된 일련의 농도들 중에서 (i+1)번째 농도이다. (4) (3)의 결과를 3년간 평균한다.	SO2(1hrs) O3(1hrs) NO2(1hrs) CO(1hrs)

2.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이용한 확산모델링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역의 총면적의 30%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