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3 - 12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48호, 2010.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제6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3. 9.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5조. <생략>	제1조 ~ 5조. <생략>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3년 9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 ---------------------------- ---------------------------- ----------------------------2016년 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