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3.9.26 시행) 및 직제 시행규칙(’13.10.2 공포)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통일부 예규 제43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