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정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3.9.26 시행) 및 직제 시행규칙(’13.10.2 공포)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18개 훈령상의 부서 명칭 등을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각 훈령상의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으로,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관리총괄과장”을 “기획총괄과장”으로 “개발지원과장”을 “투자개발지원과장”으로, “운영협력팀장”을 “제도개선팀장”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통일부 훈령 제487호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남북협력지구단 운영협력팀장”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제도개선팀장”으로 한다.

제2조「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총괄과장”을 “기획총괄과장”으로 한다.

제3조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보조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각각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통일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창조행정담당관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창조행정담당관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창조행정담당관실”로 한다.

제6조 ｢통일부 보조금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기획총괄팀장”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으로 한다.

제7조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부서명란의 “남북협력지원단(관리총괄과)”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기획총괄과)”로 하고, 별표 제8호 물품운용관란의 “행정법무담당관실 서무담당 주무관”을 “창조행정담당관실 서무담당 주무관”으로, “행정법무담당관실 정보화팀 서무담당 주무관”을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화팀 서무담당 주무관”으로, "관리총괄과 서무담당 주무관“을 ”기획총괄과 서무담당 주무관“으로, ”개발지원과 서무담당 주무관“을 ”투자개발지원과 서무담당 주무관“으로, ”운영협력팀 서무담당 주무관“을 ”제도개선팀 서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기획총괄팀장”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1조 ｢통일부 자료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 제6조제4항 및 제13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작성방식란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창조행정담당관실”로 한다.

제15조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20조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4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일정책기획관”을 “통일정책협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는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