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제정 2007. 11. 27. 농림부 고시 제2007-77호

개정 2009. 8. 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60호

개정 2012. 8. 24.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102호

개정 2013. 10. 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97호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소, 돼지, 면양, 산양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생피, 염장피, 산적피, 건피 및 내피(조각 포함)를 말하며 완전히 tanned 처리된 가죽은 제외한다. 이하 “수출원피”라 한다.]는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Ⅰ. 공 통

1.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동물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수출원피는 선적전에 봉인한 컨테이너에 저장하여 수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시 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되어 수송되어야 한다.

3. 수출국의 정부수의관은 다음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상기 Ⅰ.1.에 명시한 사항 및 Ⅱ.1. 또는 Ⅲ에 명시한 사항

2) 종류(축종), 품명,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순중량), 개수(PCS)

3)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5) 수출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성명 및 서명

6) 선적일자, 선적지 및 선(기)명

4. 대한민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원피에 대한 검역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원피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원피가 Ⅲ.에 따라 소독처리되지 않았거나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도축장, 원피가공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구제역 등 비발생국

1. 수출국에서는 우제류동물 원피를 선적하기 전 2년간 구제역․우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출국은 자국내에 Ⅱ.1.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정부수의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Ⅲ.에 따라 수출원피를 소독처리하여 수출하도록 해야 한다.

Ⅲ. 구제역 등 발생국

Ⅱ.1.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서 수출되는 수출원피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소독(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처리되어야 한다.

1) 탄산나트륨이 2% 함유된 천일염(Sea salt)으로 28일 이상 침지

단, 건피는 포르말린가스로 소독

2) 탄산나트륨 4%(w/v) 등 pH 11.5이상 알카리용액에 48시간이상 침지

3) 포름산액(1,000리터 물에 100㎏ 소금[NaCl]과 12㎏ 포름산) 등 pH 3.0미만 산성용액에 48시간이상 침지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미국·호주·뉴질랜드·덴마크·라트비아·리투아니아·멕시코·스웨덴·우크라이나·에스토니아·일본·캐나다·핀란드·네덜란드·벨기에·독일·이탈리아는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중 “가. 우제류동물의 원피” 조항을 삭제한다.

③(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네덜란드산 원피 수입위생조건」, 「독일산 원피 수입위생조건」, 「라트비아산 원피 수입위생조건」, 「리투아니아산 원피 수입위생조건」, 「멕시코산 원피 수입위생조건」, 「벨기에산 우제류 동물의 원피 수입위생조건」, 「이탈리아산 원피 수입위생조건」, 「우크라이나산 원피 수입위생조건」, 「에스토니아산 원피 수입위생조건」을 폐지한다.

부  칙<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260호, 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7-77호(우제류 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2007.11.27)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102호, 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7호, 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